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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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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 금융 속보> 트럼프 당선에 몸살 앓는 미국

◎트럼프 정책과 양분된 여론


 

45대 미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가운데 미국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트럼프가 대통령과 기업가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가 미국 국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적대적인 선거 운동으로 인해 국민 분단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취임으로 낙관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응답은 55%, 더 비관적인 상황이 됐다는 응답은 35%로 트럼프의 지지율은 당선 이후 33%에서 50%까지 급상승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지지율이었던 7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에서 실시한 의료정책인 오바마 케어를 폐지·대체할 것이라는 의견에 70%의 응답률을 보였고, 미국에 유리한 무역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의견에 66%이상이 응답했다.

 

반면 트럼프의 주요 공약인 인프라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책이 실현 될 것이라는 응답이 50%, 불법체류 이민자 강제송환 실행에 대해서는 57%가 시행한다고 응답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예상치를 나타냈으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는 65%가 실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낙관적이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이 발표한 4/4분기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대기업들은 사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개별 기업 지원 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캐터필러의 CEOOberhelman차기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와 규제완화, 인프라 투자 등 성장 추진방안에 대해 기대한다. 다만 해외고용을 우선하고 있다고 판단한 미국 기업에 고액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기업 CEO들은 “2017년에도 미국 내 고용은 증가하겠으나 미국경제는 저성장에서 탈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상반기에 설비투자를 확대한다는 응답에 이전 조사치(38%)보다 축소된 3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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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