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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소기업중앙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경제 위축 우려”

미국의 대선 투표결과,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트럼프가 유세기간 내 강조해 왔던,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글로벌 무역 감소전망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유세기간 내내 기체결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의사 등을 밝히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출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우리기업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증가 등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한수 통상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끊임없는 기술개발 등 자구노력을 통해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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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