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對중국 비중이 10%대로 급감해,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비중이 2005년 39.3%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015년 10.5%까지 감소해 현재 미국(20.8%)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의 분석에 따르면 對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7억불에서 2015년 28.5억불로 15년 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약 270억불 규모였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對미국 직접투자와 對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對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6억불 규모로 28.5억불인 對중국 투자금액의 1.5배 수준 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세안 국가 가운데 對베트남 직접투자가 2000년 7천만불 수준에서 2015년 약 20배 늘어난 15억불을 기록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어 전경련은 “한국의 투자 대상국별 투자목적을 살펴볼 때 중국, 미국, 아세안 모두 지난 15년 동안 현지시장진출 목적의 투자가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개별대상국별 투자 목적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구분 된다”고 전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0년 1.1억불 수준이었던 對중국 투자는 2015년 12.5억불로 크게 늘었으나,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같은기간 1.1억불에서 4천만불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00년 3.6억불이었던 對미국 투자는 2015년 37억불로 크게 늘었고, 동시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역시 동기간 3.6억불에서 8.0억불로 증가했다.

특히 2000년 1.2억불 수준이었던 對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15.6억불로 크게 신장했고,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도 동기간 3천만불에서 5.1억불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볼 때 2015년 기준 제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22.6억불로 전체 중국 투자의 79.3%를 차지했고, 뒤이어 서비스업, 농·림·수산업·광업,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였을 때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은 각각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4.6%, 17.1%로 줄어들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2000년 각각 3.0%, 25.0%에서 2015년 30.5%, 35.4%로 대폭 늘어났다.

이에 전경련은 “한국의 對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견련은 또 중국의 직접투자 감소현상은 중국의 성장둔화와 함께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외자기업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일부 첨단 산업을 제외하고는 25%로 단일화 했고, 2015년 가공무역 금지 제한 품목도 금지품목 1,871개와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한국의 對중국 투자 감소세에 대해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이룩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對중국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對중국 직접투자는 2012년 134억불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5년 87억불로 감소했고, 미국의 對중국 직접투자도 2008년 159억불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5년 73억불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