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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전한 기업발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에 대한 세미나 열린다!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오후 1:30~5:00)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을 견인할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 사회로 진행되는 세미나의 주제는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주주의 역할’, 그리고 ‘M&A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권3개로 나눠서 진행된다.

 

각 주제에 대한 발제는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토론자로는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손영화 교수(인하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우찬 교수(고려대)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박기영)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축사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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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 기록을 특검에 인계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