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12조원을 투입한다고 알렸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발표됐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은 정부가 1조원, 한국은행이 10조원을 내어 11조원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수출입은행에서 1조원을 추가 출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수혈하면 이들 국책은행 여력으로 살리거나 정리할 기업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고, 컨트롤 타워 논란에 뒤늦게 관계장관회의가 만들어졌지만 의사결정권이 모두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되는 상황에 놓여있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는 인력 및 설비 감축을 통해 10조3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 놓았다. 현대중공업은 이달 말까지 2천명의 추가 희망퇴직자를 내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