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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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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석유공사가 인수한 하베스트 부도 위기

한국석유공사가 4조 5천억원을 들여 인수한 캐나다의 하베스트가 자금의 자체 조달 및 상환 능력 부족으로 부도(default)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야당이 제기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부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공적연금 개혁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외면한 채 부실이 불보듯 뻔한 하베스트에 국민의 혈세인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홍의원은 "하베스트가 수익을 내려면 최소한 국제유가가 74달러를 넘어야는데, 석유공사의 자체 전망도 2017년에 겨우 74달러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유공사의 단기 자금 부족이 연말까지 약 5천2백억(5.78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번 석유공사의 지원도 눈앞의 부도 위기를 넘기는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금, 새마을금고, 농협, 행정공제회 등을 비롯한 연기금풀은 금년 7월중으로 하베스트에 약 1천 7백억원(1.9억 캐나다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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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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