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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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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새정치 전당대회 강하게 비판

반성, 쇄신책, 쇄신의지, 국가비전 없어

 

최근 야권정계개편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9일(월요일) 저녁 7시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 9층에서 열리는 <대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1월 월례세미나 강사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 천 전 장관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비전과 실천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강연도 한다.

 

강연내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국가 건설'이며 세계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사례에서 배울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을 강화하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득권 세력의 독점과 탐욕을 대변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다운 견제도 비전도 상실한 채 계파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며 '스스로 기득권'이 돼 버렸다"며 현재 정치권에 이런 기대를 걸기 힘들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4無(반성, 쇄신책, 쇄신의지, 국가비전) 전당대회라며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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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