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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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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노근 의원, 박원순 시장에 칼날

교묘하게 선거준비 하고 있다고 비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7일 "지난해 제2기 출범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간의 인사, 예산, 정책 등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을 악용하여 대선을 위한 전초기지로 악용하고 있어 서울시정이 농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사정책은 지방자치를 위기로 몰아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직 주요보직에 자신이 직간접으로 관계하였던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가게, 참여연대 및 측근 지인들을 대거 공직사회에 영입하고 있다"며 낙하산 보은 인사 중단과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감사원과 국회에 각각 감사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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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