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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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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갈 곳 없는 부동자금 개인투자조합으로 '돈맥경화' 해소

해마다 1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는 동결로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는 한 금년 12월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금리인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 되면서도 유동성 자금활용방안과 금융 규제 관련하여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학부장)도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현재로선 상당히 불확실하다"면서 "현재 800조원 가까이 되는 부동자금이 갈 곳을 못 찾고 떠다니고 있는 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김 교수는 "자금이 원활히 순환할 수 있도록 과도한 금융규제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하의 파급경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벤처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꼭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자금해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처럼 최근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돈맥경화' 현상은 더욱 심화 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의 투자로 유입 될 수 있도록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시대를 맞으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대안도 나오고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비상장 주식거래를 통한 중소 및 벤쳐기업의 자금유입이 도면서 벤처 기업도 성장하고 있다.

 

작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 하면서 벤쳐 투자의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 하였고 그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봄온의 원크라우드 정수웅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이라는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하고 수익은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 규모를 키우고, 상장 가능성이 높은 벤쳐 기업에 투자 함으로써 '개인의 수익과 기업의 성장'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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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