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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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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보다 중요한 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17일 오전 새정치 공적연금발전TF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연금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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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_FRI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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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