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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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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 공무원연금 개혁 속도보다 중요한 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17일 오전 새정치 공적연금발전TF가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조차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공적연금 개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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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착수…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맞춰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사업총괄반, 현장대응반, 언론대응반 등 3개 반 10명으로 꾸려져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의, 현장 점검, 도민 안내 등을 맡는다.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된다. 1차로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약 55만 명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 약 7만 명에게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50만원, 소득 하위 70% 20만원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