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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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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복 학교주관구매 효과 입증

평균 14% 인하 효과 보여

 

지난해 교육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인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종전에 교복공동구매를 실시했던 학교 중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 학교는 총 651개 학교였다. 이 학교들의 평균 교복가격은 20만 5,302원에서 17만 6,944만원으로 28,357원(13.8%)이나 인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가 주관하는 공동구매방식에서 학교주관구매로 9월 30일까지 사업체 선정을 완료한 학교는 651개교였는데, 71.6%에 해당하는 466개교가 교복 값 인하효과를 나타냈으며, 공동구매 방식과 동일한 곳은 93개교(14.3%), 교복 값이 오른 학교는 92개교(14.1%)인 것으로 조사됐다.

4대 교복업체의 선정율은 해당지역의 교복 값 변동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교복업체의 선정비율이 13.3%에 불과한 대구는 59,100원의 큰 교복 값 하락폭을 보였으며, 평균 48,936원의 교복 값 하락폭을 보인 충북의 경우도 4대 교복업체 선정 비율은 21.1%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일종의 단체복인 교복이 대기업 주도의 자율경쟁 시장에 맡겨진 결과 높은 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학교현장에서 나타나는 학교주관구매 시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즉각 개선함으로써 저렴하고도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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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