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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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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 이익 우선하는 단통법돼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 논평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에 대해 "자리가 잡히면 월 평균 18만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당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10여년간 보조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아 온 휴대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로 법 시행 이후 보조금 시장의 과열은 잡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후속조치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단통법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켜보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통사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단순히 보조금 혜택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단말기와 요금제를 분리해 이통사의 서비스 품질을 꼼꼼히 따져 가격인하 경쟁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단통법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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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