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김용목)는 10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가공 자동화(기계가공 분야) 산업의 선두 주자인 (주)닉스앤블루와 산학협력 및 스마트공장 운영을 위한 지능형 소프트웨어·장비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아산캠퍼스 자동차기계과는 이번 MOU를 통해 현장 중심 맞춤형 가공 교육훈련과 맞춤형인력 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계가공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스마트 공장 구축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 아울러 아산캠퍼스는 가공 자동화의 핵심기술인 지능형 CAM S/W와 지능형 데이터 전송(DNC)용 S/W등 3억2,600만원 상당의 장비도 기증받았다. 지능형 CAM S/W (PowerBridge Steel)는 시스템 내에 구축되어있는 가공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품의 크기 및 색상 등을 분석해 최적의 가공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파워밀 기반 전용 프로그램이다. 지능형 데이터 전송 관리 S/W (PxList)는 각각의 기계별 데이터의 형식을 자동으로 변환해주며, 공구 길이, 공구 번호, 공구 직경 등 가공에 필요한 조건을 자동으로 편집, 관리하는 지능형 데이터 전송 전용 프로그램이다. 권종훈 (주)닉스앤블루 기술이사는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와 이번 MOU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 참여로 우수한 기술인재 양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장비 기증과 교육시너지 향상에 적극 나서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됐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는 9월 10일(금)부터 10월 4일(월)까지 2022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아산캠퍼스는 정보통신시스템과, 시각디자인과, 방송미디어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메카트로닉스과, 산업설비자동화과, 자동차융합기계과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학과로 구성된 소규모 대학으로, 최근 10년간 80% 이상의 취업률을 지속하고 있다.
‘나의 정보가 곧 나의 권리(My Data, My Right)’임을 널리 알리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8일 하루 동안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마이데이터글로벌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 경제시대 나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 확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축사가 진행된다. 데이터 주권 실천에 동참하는 해외 지방정부 ▲미하일 콜바트(Mihhail Kõlvart) 에스토니아 탈린시장 ▲로디스 카스트로 라미레즈(Lourdes Castro-Ramirez) 미국 캘리포니아 기업소비자 서비스 청장 ▲버나드 지리(Bernard Giry) 프랑스 일드프랑스주 디지털특보 ▲폴 마틴(Paul Martyn)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투자청 대표의 영상 축하메시지도 이어진다. 이밖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를 주관하고 있는 국내기관인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해외기관의 ▲말테 바이어 카첸베르거(Malte Beyer-Katzenberger) 유럽연합(EU) 유럽집행위원회 데이터혁신정책관 ▲자스미나 바이런(Jasmina Byrne) 유니세프 국제정책담당관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세계도시, 정부, 시민이 함께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은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도 열린다. 오전 11시 20분부터는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 경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팀 버너스-리 경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시한 인물로 최근 독점적 데이터 소유와 프라이버시 개선을 위한 탈중앙화된 개인중심의 데이터 통제를 지원하는 ‘솔리드(SOLI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디지털 세계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생산의 주체가 데이터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아래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과 향후 변화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팀 버너스-리 경의 강연은 추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실시간으로만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강연과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주석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의 ‘데이터 주권 회복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강연을 시작으로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 마이데이터 글로벌 이사 겸 미코(Meeco) 대표이사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모델’ ▲비비 라티노야(Viivi Lähteenoja) 마이데이터글로벌 선임고문의 ‘데이터 주권 회복을 위한 글로벌 시민운동’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마지막 세션으로 ‘데이터 주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학계·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마이데이터 코리아 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석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승현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장, 권헌영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경기도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 대표 1인이 패널로 참여한다. 앞서 전문강연에 참여했던, 카트리나 도우(Katryna Dow)와 비비 라티노야(Viivi Lähteenoja) 또한 영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경기도 유튜브 채널 및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홈페이지(dsif2021.com)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27일과 9월 3일 2회에 걸쳐 데이터 주권의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웨비나’를 사전 개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중장년 채용에 관해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선 기업 10곳 중 8곳은 중장년층을 고용하고 있거나 채용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661개를 대상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75.3%는 현재 중장년층 직원이 있거나 채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장년층 직원을 채용한 이유로는 ‘경력, 인적 네트워크 등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큼 ’(50.6%, 복수 응답), ‘고용유지가 잘 됨’(22.7%), ‘젊은 층이 지원을 꺼리는 직종이어서 ’(22.3%)였다. 뒤를 이어 ‘채용 시 지원자 모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14.3%), ‘낮은 연봉 등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음 ’(13.5%),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서 ’(9.8%) 등의 답변도 있었다. 이들 기업의 중장년층 직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67.9%)는 응답이 ‘낮다’(19.3%)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직무는 ‘생산, 제조’(24.7%,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 마케팅’(15.5%), ‘경영, 사무’(12.7%), ‘건설 등 단순 노무’(9%), ‘서비스’(8.4%), ‘전문직’(8.4%) 등의 순이었다. 중장년층 직원의 평균 월급은 ‘200~220만 원 미만’(16.5%), ‘최저임금 수준’(15.5%), ‘400만 원 이상’(13.3%), ‘220~240만 원 미만’(10.4%), ‘380~400만 원 미만’(8.2%), ‘300~320만 원 미만’(8%) 등의 순이었다. 아직 중장년층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163개사)의 25.8%는 앞으로 중장년층을 고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직원 채용이 긍정적인 이유로는 ‘중장년층의 보유 경험,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게 돼서’(63.4%, 복수 응답), ‘일자리를 원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서’(28.6%), ‘이직이 적을 것 같아서’(25.8%), ‘만성적인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어서’(19.7%), ‘임금피크제 적용 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11.3%) 등이었다. 반면, 중장년 채용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185개사)은 ‘중장년층 인력의 운영상 어려움’(56.2%, 복수 응답), ‘중장년층의 생산성 낮음’(42.2%), ‘건강 문제 등 기업의 위험 요인’(17.8%), ‘청년층 일자리가 적어짐’(12.4%)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향후 중장년층 채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37.7%가 ‘확산될 것’이라고 응답해 ‘축소될 것’(9.5%)이라는 응답의 4배가량 됐다. 52.8%는 ‘비슷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계 생산기업인 ㈜콘포테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저전력의 발효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ICT-B200, CT-B050S)’ 성능인증서를 취득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성능인증서를 취득한 해당 제품은 미생물 발효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로 발생 되는 각종 악취를 줄이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현재 국내 생활폐기물의 30%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비용만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면 건물 외부까지 직접 들고 나가 버려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미생물 발효방식으로 주방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 100%를 해결해준다. 현재 해당 업체는 학교, 병원, 복지관, 유치원, 군부대, 음식점 등 다양한 곳에 제품을 설치하고 있으며 해외의 여러 나라에도 제품을 수출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태백어린이집은 5년 전 해당 업체 제품을 사용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앞장서고 있다. 태백어린이집 이혜은 원장은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비용으로 고민하다 국내에서 개발된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사용하게 됐는데 아주 만족한다”면서 “처음에는 중소기업 제품이라 고장이 발생하면 A/S가 잘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직접 사용하면서 이런 고민이 말끔히 사라졌다”라고 만족해했다. ‘환경과 인류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철학으로 연구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는 ㈜콘포테크 신현목 대표는 “우리 회사는 주부들의 소망을 담아 주방에서 음식물쓰레기를 100%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도서관이 ‘메타버스 속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제18차 「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소통과 연결의 가상융합 플랫폼이다. 게임, 영화,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실감형 콘텐츠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제18차 「AI와 국회포럼」은 한양대학교 박종일 교수,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학 티모시 정 석좌교수,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 김범주 본부장이 참여하여,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과 현황, 해외 정책동향, 분야별 활용사례 등을 소개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 산업도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아바타나 가상인간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정보사이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이 12일부터 최신 항공사진으로 교체하고, ‘브이월드 3D지도’와 ‘사회복지시설지도’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항공사진을 2020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주기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공한 바 있다. 지도서비스, 포털맵 비교(아이콘), 경기부동산포털맵, 지도선택 순으로 메뉴를 누르면 과거 항공사진(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과 2020년 최신 항공사진을 비교해 지형지물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다. 3D지도는 국토교통부의 3차원 공간 정보 서비스인 ‘브이월드(Vworld.kr)’ 자료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지도서비스, 3D지도 순으로 창을 띄우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면 해당 위치의 건물 등 지형지물을 3차원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지도를 이용하면 노인·장애인·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와 연락처를 분류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별도로 ‘한눈에 알아보는 2021 경기도 복지서비스 안내자료’도 첨부해 도민의 복지 시설‧정책 이해를 돕는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신규 서비스 개시로 도민들이 경기부동산포털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지난 2011년 2월 개시했다. 현재 ▲부동산실거래가 ▲일필지종합정보 ▲택지개발·도시재생을 비롯한 각종 개발정보 ▲항공지적도 ▲도로명주소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충청남도 예산군과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 조성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일 예산군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형원 SK에코플랜트 에코비즈니스부문장, 황선봉 예산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했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건설투자자(CI)로서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예산군은 사업을 주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직접 참여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조곡 그린컴플렉스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곡리 일원에 약 140만㎡(약 43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과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으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케어, 수소전기차 부품 등과 연관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친환경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가 준공되면 54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에코플랜트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와 음성 성본일반산업단지를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진행해 충청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했다. 앞으로 다수의 사업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및 자원순환 정책과 부합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형원 SK에코플랜트 에코비즈니스부문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예산군과 함께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SK에코플랜트가 ESG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이고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시도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도의 가짜건설사 ‘사전단속’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입찰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 했고,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 사를 조사,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6월 말 기준).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가짜건설사 근절을 위한 단속망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난해한 성리학을 쉽게 소개한 「성리학이란 무엇인가」가 6년 만에 증보판(새문사)이 나왔다. 저자인 안유경 박사는 성리학의 핵심인 경(敬)과 인(仁)의 이론 구조를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성(誠) 세목 안에 악(惡)의 부분을 추가 기술했다고 전했다. 증보판 「성리학이란 무엇인가」의 주요 목차를 보면, 성리학의 이론적 체계, 성리학의 형성이 서론 격이고, 본문에 들어가서 이기론 중에서 리, 기, 리와 기의 관계, 이일분수 등을 다뤘다. 이어서 심성론에서는 심, 성, 인, 정을, 인식론에서는 격물치지를, 수양공부론에서는 성리학의 공부방법, 경, 인심과 도심, 천리와 인욕을 설명했다. 마지막 부분은 성리학이 유학사에 미친 영향, 부록: 성리학의 한국적 전개로 마무리했다. 성리학은 조선 500백년을 풍미한 사상인 까닭에 학설이 많고 내용이 깊고 복잡하다. 「성리학이란 무엇인가」는 처음으로 성리학의 주요 이론과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이번에 증보판이 나와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인 안유경 박사는 「유가의 형이상학」, 「주역전해」, 「퇴계학파의 심성론」, 「경이란 무엇인가」 등의 저서를 펴내며 왕성한 학문 활동을 전개하는 중진 학자이다.
국회도서관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7호, 통권 제166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학설과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입법화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자 했다. 이탈리아는 1942년 사정변경의 원칙을 민법상 규정으로 입법화했다. 또 우리나라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도 2002년, 2016년에 각각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독일은 계약체결 후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프랑스는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교섭을 먼저 요구할 수 있고, 재교섭이 거절되거나 실패한 경우 법원에 의한 계약의 변경 및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예견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해 불이익이 발생한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제 청구를 받은 당사자는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계약 해제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계약준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약정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회라는 하나의 틀에서 법은 다양한 작용을 수행하는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도서관 측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법률이 아닌 학설과 판례에 의해 언급되고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 관련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기 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공공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다른 지역 의존도가 높은 봄 당근 재배기술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경기도에 적합한 친환경 공공급식용 봄 당근 재배기술 선발을 위한 자체 현장평가회를 14일 개최했다. 경기도 공공급식으로 납품되는 당근은 학교에서 수요량이 높지만 제주, 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물량을 대부분 들여오고 있어 다른 지역 의존율이 높은 급식 작목이다. 경기지역 친환경 농가는 봄 당근 재배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 수확시기에 장마기가 겹치는 문제와 현재 재배매뉴얼이 남부지역에 한정되는 문제가 있어 선뜻 재배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지역에 적합한 봄 당근 재배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연구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봄 재배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봄 당근 품종 선발과 파종시기를 구명하고, 노지 재배시 냉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보온재 사용방법 연구를 추진한다. 친환경미생물연구소는 평가회를 통해 선발된 적합 품종, 파종기 및 보온재배기술을 내년도까지 종합적으로 매뉴얼화해 관련 기관, 농업인 단체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정구현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봄 당근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가들이 원하는 작목에 대한 안정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와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