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여 명이 7일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라며 "오매불망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당해 본 사람들의 눈에는 검찰이 마치 죄지을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른다"라고 했다. 사제단은 "오늘을 주권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직분으로 거듭나는 천금 같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양심에 어긋나는 악습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써 새로이 출발하기 바란다"라며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송 때 남을 지게 만들고,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닭 없이 왜곡하는 악행이 가능했던 것은 수사든 기소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고도 결과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제한의 권능 때문이었다"라며 "앞에서는 부패와 거악을 척결한다면서, 뒤에서는 현직과 전관들이 밀어주고 당겨주는 뒷거래를 일삼았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했다. 특히 사제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개혁 방향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직무배제의 여섯 가지 이유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눈감아 주지만, 자신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그 어떤 상대라도, 그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라고도 했다. 사제단은 언론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언론을 향해선 "입만 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쏟아내는 거짓 뉴스들 때문에 시민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건너야 할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을 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불안을 부추기고 선의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개인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공재로 여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에는 "법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은 물론 아닐 것이지만 그저 묵묵부답하는 대목에서는 불안과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라고 했다. 사제단은 이번 선언에는 대주교와 주교 6명과 사제 926명 등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95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약접수를 받은 단지 가운데 대우건설 ‘푸르지오’에 1순위 통장이 가장 많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이 한국감정원 청약결과를 분석해 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분양된 민간공급 아파트 31개 단지 가운데 대우건설이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와 하남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에 1순위 청약통장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11월 가장 청약접수가 많았던 단지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로 총 19만409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과천 르센토 데시앙(18만5,288개)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11만4,955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10만2,69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청약경쟁률은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가 평균경쟁률 534.86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과천 르센토 데시앙(470대1)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415대1)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404대1) 등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 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주택분야를 기반으로 전 사업분야에서 시장의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활동과 내부 시스템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재무안정성을 이루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능력이 안되면 이제 그만 내려 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당을 민주당 2중대로 전락시켰으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국정 패악은 무소속 까지 동원해 국정조사서 하나 달랑 제출해 놓고 ,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무대책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의아스러운 세모(歲暮)의 정국"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상임위원장 7개 무개념으로 통째로 넘겨주고, 이 좋은 호기에 맹탕 국정 감사나 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부채 예산을 짬짜미로 넘겨주고, 공수처 악법 넘겨주고, 경제 억압 3법 넘겨줬다"라며 "또 국정원 무력화법 넘겨주고, 본인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애꿎은 초선들만 청와대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보다 보다 못해 한마디 한다"라며 "더 이상 당을 망가트리지 말고 경상도 사내답게 처신하라"라고 했다. 홍 의원은 3일에도 자신의 복당을 막는 주 원내대표를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 복당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40대가 싫어하고,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라며 "내가 듣기로는 부산 출신 의원 두세 명과 충청 출신 의원 한 사람 빼고는 복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들었고, 3~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하느냐"라고 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분열돼 서울시장을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내가 (자유한국당)당 대표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간 주호영 의원을 흔쾌히 복당 시킨 일도 있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자기 스스로 조속히 복당 시키겠다고 장제원 의원에게 약속하는 바람에 14~5명 의원들의 표를 몰아준 일도 있다"라며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로 발탁한 일도 있으며, 처음 주 대표가 정계 입문할 때 내가 공천 심사 위원이었다"라고도 소개했다. 홍 의원은 "2007년 3월 이명박, 박근혜 경선시 갈팡질팡 하는 것을 내가 이명박 진영에 합류하도록 권유해서 MB시절 특임장관까지 출세했던 분"이라며 "참으로 배은망덕(背恩亡德) 하다"라고 주 원내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 의원은 "정치가 참 무섭다"라며 "정치 앞에서는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情理)도 없다. 나는 사람의 도리상 주호영 원내 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었다"라고도 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서울특별시교육청 제18시험지구 제2시험장) 앞에서 한 학부모가 입실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일 전날 신고된 경북 상주시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신고가 들어오자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의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경북·충남·충북·세종 등에 3일 밤 9시, 강원은 2일 밤 9시까지 가금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2일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자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하고,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과 AI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또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 상황을 감안할 때 전국 전역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국 가금농가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단위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이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민 운동’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30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물리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방역 수준이 강화될수록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축들이 무너져 가정이 극심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한 결과 민감소비 기여도가 상승한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한 결과 민간 소비기여도가 하락했다”며 “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디게 진행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채권발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1,370만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민 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쓰기 등 철저한 개인방역 유지, 확진자 동선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개 등이 담겼다.
이제 몸에 문신이 많아도 군대에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1일 군 병역 면제 기준을 변경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인 1~3급으로 판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BMI(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았던 과체중 기준이 기존 102kg에서 108kg으로 늘어나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줄었다. 편평족, 이른바 평발 4급 기준도 기존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바뀌었다. 평발은 의학적으로 거골과 제1중족골의 각도에 따라 0~도는 정상, 4~15는 경도, 15~30도는 중등도, 30도 이상은 중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근시와 원시도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완화했다. 근시는 -11D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6D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방부는 "20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급으로 판정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했다"라며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질환과 정도와 관련해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 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국제로타리3661지구 자성대로타리클럽(부산, 회장 김말자)은 지난 26일 북한이탈주민들이 따듯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300만원 상당의 이불을 부산 북부경찰서를 통해 전달했다. 김말자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온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보고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자성대로타리클럽은 같은날 덕천2동 '행복둥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도 500만원 상당의 이불을 후원했다.
GS건설은 27일 경북 경산에 첫 선을 보이는 자이(Xi)아파트 ‘중산자이’가 사이버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산자이는 1단지 8개동 1144가구, 2단지 3개동 309가구의 총 11개동 1453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1단지는 전용면적 74㎡, 84㎡, 117㎡로 구성되고, 2단지는 96㎡, 117㎡로 구성된다. 중산자이가 들어서는 중산동은 대구 수성구와 경계가 맞닿아 수성구 인프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통한다. 여기에 경산시에 들어서는 첫 자이(Xi)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GS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이 기대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중산자이가 들어서는 경산시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경산시는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아 전매제한 기간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된 만 19세 이상 수요자라면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규제하면서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모두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수성구 생활권을 동일하게 누리면서 규제에서 벗어난 경산시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중산자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태다. 중산자이 분양일정은 12월7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월8일(화)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2월15일(화) ▲2단지 12월16일(수)에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1단지 12월28일(월)~12월31일(목) ▲2단지 12월29일(화)~12월31일(목) 동안 진행된다. 1단지와 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단지 동시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분양관계자는 “경북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경산시에 자이 아파트가 처음으로 들어서 거주민은 물론 타지 사람들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미래 비전 등 시세 상승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몰려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산자이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61길 20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경북 경주 신라 황룡사지에서 금동제·철제 자물쇠 3점이 출토됐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25일 신라 사찰 학술조사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황룡사 서회랑 서편지역 발굴 조사 성과'를 발표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8년부터 그동안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있 황룡사 서쪽 회랑의 일부 발굴한 결과 통일신라에서 고려 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배수로, 담장지, 폐와구덩이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국~고려 시대에 사용된 기와류, 토도류, 금속유물 등이 다수 출토됐는데, 이 가운데 금동제·철제 자물쇠 3점이 함께 나왔다. 연구소는 "넓지 않은 조사구역 내에서 통일신라·고려 시대 자물쇠 3점이 출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서회랑 외곽공간의 기능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 기초층에서 출토된 길이 6cm의 금동봉황장식 자물쇠는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매우 특징적인 유물로 평가된다. 주조로 제작된 금동자물쇠는 봉황의 비늘이나 날개 깃털 등의 문양을 세밀하게 표현해 매우 정성스럽게 만든 귀중품으로 추정된다. 연구소는 "해당 구역이 사찰과 관련해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장치나 시설 등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조사지역에 대한 추가발굴이 이어지면 해당 공간의 성격이나 기능이 보다 명확해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발굴 결과 공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굴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함께 공유하고자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8일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다"라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특히 산업부는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 비용 등 정책 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지난 16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900억원대 규격미달 레미콘의 수도권 건설현장 납품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조 의원은 지난 11일 방송된 900억원대 규격미달 레미콘(몰타포함)의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 남품 사실을 언급하며 “관급자재인 레미콘 13개 업체와 건설사 품질관리자, 배합프로그램업체가 담합하여 규격미달인 레미콘을 남품하였는데 제대로 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관련 업체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또 “지난 3년간 KS규격미달의 레미콘이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관급공사 현장에 납품되었는데, 균열과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성 조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그동안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등을 언급하며 “중국산 시멘트, 바다모래, 불량철근 등 불량․규격미달 자재 사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에 관련된 레미콘업체, 건설사, 배합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영구 퇴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