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뮬러·노무현·이재명으로 본 권력과 검찰의 충돌사 - 검찰개혁은 제도 개선인가, 권력 충돌의 후속전인가 로버트 뮬러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2021년 파킨슨 진단 이후 투병 생활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잘됐다, 기쁘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자신을 겨눈 특검 수사를 이끈 인물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이었다. 뮬러 특검은 2017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며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정치적 후폭풍은 컸다. 하지만 수사는 끝까지 제도 안에서 진행됐다. 수사 체계 자체가 권력에 의해 즉각 뒤집히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수사를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그 수사를 가능하게 한 장치를 곧바로 허물 수는 없는 구조였다.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공직선거법(2022년 기소), 대장동·백현동 개발(2023년 기소), 성남FC(2023년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2024년 기소) 등 복수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수사는 법정 안에 머물지 않았다. 여야 대립과 지지층 충돌
- 정부 ‘환율 안정 3법’에도 효과 제한적...한시적 정책 한계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500원 이상 오르며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도 나서 ‘환율 안정 3법’,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 붐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이익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 수요는 국내 투자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다. 24일 11시 기준 환율은 1500.70원(매매 기준율)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11.20원 오른 것이다.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2월 27일 1466.50원보다 34원 이상 오른 수치다.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전남 진도군수 후보 경선이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과 김인정 전남도의원의 2인 대결로 확정됐다. 경선 구도가 단일화되면서 진도군수 후보는 별도의 결선 없이 1차 투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경선은 단순 득표율이 아닌 가산점과 감점이 반영된 ‘점수제’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후보별 가감점 기준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력과 인지도, 정책 경쟁력뿐 아니라 정치적 이력에 따른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후보 간 경쟁을 ‘중앙 경험형 vs 지역 밀착형’ 구도로 보고 있다. 최근 지역 여론 흐름을 종합하면 인물 적합도 평가에서도 뚜렷한 우열보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최근 여론조사 흐름은 이재각 전 청장이 상대적으로 앞서는 구도다. 지난 16일 모노리서치가 진도투데이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차기 진도군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각 전 충북지방병무청장이 47.7%로 가장 높은 지지
중동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공급망 안정, 취약부문 지원, 외환·금융시장 대응을 아우르는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에서 현재 상황을 에너지 가격 급등, 금융시장 불안, 산업 현장의 수급 차질 우려로 진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브렌트유는 지난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3월 25일 99.2달러로 약 41%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3월 25일 기준 코스피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보다 9.6% 낮은 수준이고, 3년 만기 국채금리는 52bp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까지 오르며 불안이 확대됐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차질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수급 불안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이 장기화 할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올해 들어 ‘결제’라는 단일 기능을 넘어 금융·커머스·광고까지 아우르는 슈퍼앱 경쟁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토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3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각사의 전략은 해외 진출, 데이터 통합, 금융 서비스 확장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토스페이는 2023년 영업이익·당기순이익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2425억원,·당기순이익 1616억원으로 실적이 껑충 뛰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결제액이 22조7000억원을 기록, 최근 3년간 결제액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페이는 특히 외부 제휴몰·애플리케이션에서의 결제액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핵심 성장 동력이다. 카카오페이는 2023~2024년 당기순이익 적자였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분기 143억원, 2분기 141억원, 3분기 19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국내 결제시장을 대표하는 슈퍼앱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페이, 해외 결제 인프라 확장 나서 토스페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결제 인프라를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단순 송금·결제에서 벗어나 현지 PG사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건설업종이 오히려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원가율 압박과 중동 프로젝트 매출 둔화, 신규 발주 지연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건설주 전반에는 복합적인 상승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유진투자증권 ‘주가 급등 코멘트 : 모멘텀이 너무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3월 20일 기준 건설 및 건축관련 업종의 연초 대비(YTD) 수익률은 63.6%로 코스피 수익률(37.2%)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코스피가 -7.4%로 역성장하는 동안에도 건설업종은 6.3%의 견조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구조적 변화에 기반한 복수의 성장 동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대미 투자 확대 기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후 국내 건설사들의 미국 시장 진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업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원전 모델인 APR1400의 해외 도입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간사뿐 아니라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달 24일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나프타(Naphtha)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의 원료로,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의 쌀’ 또는 ‘제조업의 핏줄’이라 불릴 만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기업 애로를 긴급 지원했으며,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장기화에 대비해 매점매석 금지, 수출 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출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판매·재고
지난 26일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00원(4.70%) 하락한 18만100원에 장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증시의 메모리 관련 기업 주가가 6만2000원(6.23%) 내린 9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9시 37분 기준 17만3400원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 추세다. SK하이닉스도 88만9000원대를 나타내며 하락 중이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여파에 더해 지난 25일(현지시각) 미국 구글이 메모리 효율화 알고리즘 모델인 ‘터보퀀트(Turbo Quant)’ 도입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터보퀀트는 인공지능(AI) 추론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현재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공개됐다. 결국 메모리 수요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에 메모리를 공급하는 두 회사에 약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반도체 : 구글 터보퀀트, 최대 수혜는 반도체’ 리포트에서 “터보퀀트를 통해 AI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ㅕ 삼성
중동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세금이 추가로 인하되며, 적용 기간은 27일 0시부터 5월 31일까지다. 특히 산업·물류에 필수인 경유에 세금 인하를 더 크게 적용해 기업과 서민 경제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국제유가 급등...국내 경제 전반 충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세를 이어가며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달러에서 이달 17일 103.4달러까지 치솟았다. 어제 기준으로도 99.2달러를 기록해 불과 한 달 사이 41%나 상승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일시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 부담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2일 리터당 1899원에서 25일에는 1819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경유는 같은 기간 1919원에서 1815원으로 내려갔다.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금융시장도 불안정하다. 주가는 전쟁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
채용플랫폼 ‘캐치’가 최근 해킹 공격으로 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20일 오후 3시 15분부터 3월 23일 오전 11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된 외부 공격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회사 측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캐치는 진학사에서 운영하는 채용 전문 플랫폼이다. 회사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아이디(ID) 등 기본 정보와 함께 △내부 회원관리 데이터 7종에 해당한다. 성명과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캐치는 유출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 IP를 차단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후 보안 패치를 적용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는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 피밍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심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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