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자이(Xi) 입주민에게 스마트폰으로 LG전자 IoT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GS건설은 LG전자와 지난 2월 ‘자이 AI 플랫폼’과 ‘LG ThinQ’를 연동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이 아파트 전용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인 ‘GS SPACE’를 통해 세대 내에서 사용중인 LG전자의 다양한 IoT 제품군에 대해 기기의 상태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GS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LG전자로부터 제공받는 ThinQ 연동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부터 입주민에게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국내 모든 통신사와 연동할 수 있는 자이 AI 플랫폼을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스마트홈 기술을 자이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자이AI플랫폼을 개발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입주한 자이 아파트의 대부분인 약 5만여 세대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 입주 예정인 2만 5천여 세대는 물론 2018년에 입주했던 2만여 세대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이AI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많은 자이 입주민들이 세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 서비스 또한 누릴 수 있게 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금번 LG전자와의 업무 협약 외에도 다방면으로 B2B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중”이라며 “다양한 IoT 기기 제조사 및 카카오, 통신사 등 AI디바이스 연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이(Xi) 입주민에게 다양한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이사장 이한범, 회장 한기범)이 심장병 어린이 돕기 두근두근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의정부 파머스 빌리지 플러스에서 열리는 두근두근 프로젝트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긴 나눔의 이야기로 즐거운 기부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심장병 환우에 대한 관심도 상승과 소상공인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슈퍼비엔터테인먼트 주최,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야구협회 주관, 의정부시, 낚시 패션 전문 브랜드 잔카, 노이펠리체, 밴드골드, 뮤지컬 스튜디오 RE:BORN, 의정부 파머스빌리지플러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행사로 현장에서는 물론 ZOOM과 유튜브 한기범의 뻔한농구 TV, 네이버TV, 카카오TV 등 다양한 라이브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두근두근챌린지에서는 심장병을 앓고있는 환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이벤트를 한다. 행사 당일엔 MC찰리의 사회로 랜선운동회, 랜선콘서트, 스타경매, 경품추첨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랜선콘서트에서는 가수 우현정과 쏘킴, 뮤지컬배우 정서희, 배우 홍준기와 박소현, 마술사 신석근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스타의 애장품을 경매를 통해 기부하는 스타경매는 배우 김덕현, 최영완, 장가현, 개그맨 유민상과 황영진이 참여하고, 자선경매에는 오경덕 화가 작품 및 다양한 작품들로 풍성한 나눔의 현장을 만들 예정이다. 한편 행사에 앞서 배우 하도권과 오만석, 이종혁, 임호, 이영범, 박형준, 박광재, 개그맨 송준근과 정범균, 전 농구선수 하승진, 유튜버 쏘영과 디바제시카가 축하영상을 보내오기도 했다. 심장병 환우 후원은 ARS(060-700-1101, 한 통에 3천원)나 계좌이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또 홈페이지(www.yeshan21.com)를 통해 정기후원 등록도 가능하다. 후원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한기범회장의 친필사인볼과 다양한 선물들을 제공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은 소외되고 어려운지역에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어린이심장병, 다문화가정, 농구꿈나무 지원을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9일 제12차 ‘AI와 국회포럼’인 「인공지능과 윤리」 세미나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 보장, 다양성 존중, 책임성 등의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고,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 조동관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의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이루다’ 논란 등 최근에 발생한 인공지능 차별 문제의 주요 원인과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인공지능 윤리 과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오늘 포럼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자리였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사회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평택시가 최종 선정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 갑)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초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2021년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스마트 챌린지 사업 중 하나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되며, 지자체가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평택시의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바닥 LED 신호등 설치, 교통약자 등 보행자 보행신호 제공, 보행자 음성안내, 보행자 검지)와, 스마트 폴(방범기능, 주정차단속, IoT사물인터넷기반 우리동네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평택시는 스마트 서비스를 교통사고 및 범죄발생 다발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미군기지 주변 지역(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 폴을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 구축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도시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평택시는 작년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에도 선정되었다”며“이번 솔루션 사업을 통해 보행자의 무의식중 무단횡단을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동 보행자 얼굴인식 기능으로 치매 노인, 어린이 등의 실종을 방지하여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활동 할 수 있는 안전이 숨 쉬는 스마트한 평택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친일행위자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 면적은 8만5,094㎡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522만 원가량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006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담당하던 친일행위자의 재산 국가 귀속은 2010년부터 법무부가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번 환수 대상 토지를 소유했던 친일인사 4명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들이다. 이규원(李圭元)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李埼鎔)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洪承穆)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1912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이해승(李海昇)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9년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고, 지난해 8월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았다. 전체 검토 의뢰를 받은 66필지 가운데 이번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한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4일 전국 대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지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꿈날개 청년지원센터 연계 학교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꿈날개 청년지원센터’(https://www.dream.go.kr/job)는 청년층을 위한 온라인무료취업지원 플랫폼으로 취업·창업 역량 진단, 온라인교육, 취업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단은 연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직업계 고등학교에 ▲전공분야별 온라인 교육 ▲이력서 첨삭 및 인공지능(AI) 모의면접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특강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학교에는 ▲학점연계 및 과제 대체 프로그램 ▲대학별 자율 교육과정 ▲NCS 특강 ▲직무별 현직자 강의 ▲자격증 취득지원 등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학교의 취업지원 담당자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학생들의 실시간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학교별 맞춤 교육과정도 개설할 수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전국 모든 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학교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꿈날개 청년지원센터’는 62개 대학, 81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약 10만5,75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연계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누리집(www.dream.go.kr)를 확인하거나, 꿈날개 학습지원센터(031-8005-8373~4)로 연락하면 된다.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필수인력 채용은 멈추지 않고 있다. 1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현대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 현대건설이 해외변전소 프로젝트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변전소 공무설계이며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인재채용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전기공학 및 관련 공학 전공(학사 이상) △유관 현장 5년 이상 (해외경력 우대) △해외 132kV급 이상 GIS 변전 설계·시공·시운전 경험 △영어 구사능력 우수자(우대) 등이다. ◆ 태영건설이 2021년 정규직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경영관리(IT·기획), 토목영업, 기술연구, 개발사업(민간도급·도시정비) 등이며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원) 관련학과 졸업자 △직무별 경력 충족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전역장교 우대 등이다. ◆ 계룡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개발사업, 도시정비이며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분야별 경력 충족자 △건설사·관련업체 근무 경력자 등이다. ◆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안전, 품질이며 2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초대졸 이상 관련학과 졸업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경력) 분야별 경력 충족자 등이다. ◆ 현대아산이 2021년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공공영업, 설비, 건축이며 2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5년 이상 △4년제 대학 이상 △설비·건축은 관련학과 전공자로, 기사 자격증 필수 등이다. ◆ 건영이 상반기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현장관리, 건축, 토목, 전기, 안전, 개발사업, 기계설비, 품질, CS, 도시정비(재건축·재개발)이며 25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신입은 대졸 이상 △경력은 초대졸 이상자로 경력 충족자 △(공통)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다. 이밖에 한신공영·쌍용건설·KCC건설·서해종합건설·한진중공업·이랜드건설·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28일까지), 건영(25일까지), 남광토건(24일까지), 한라(22일까지), LG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21일까지), 서희건설·에스엠상선건설부문(19일까지), 대방건설·(채용시까지) 등이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서해그랑블 브랜드로 알려진 서해종합건설이 2021년 상반기 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건축(공사, 공무) △안전·보건 △품질 △부대토목 △전기 △설비 △건축견적 △공사관리 △분양관리 △공공영업 △개발·정비 등이다.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관련학과 전공자 △부문별 실무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안전부문은 관련자격증 필수 △품질부문은 품질등급 중급 이상 △엑셀·캐드·한글 활용자 우대 △1군 건설사 경력자 우대 등이다.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28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입사지원’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배달특급’이 설 명절을 맞아 회원들의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하면서 ‘설날 세뱃돈’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설 명절 시작인 10일부터 14일까지 ‘설날 세뱃돈 특급으로 드려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회원과 기존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닷새간 1천 원, 3천 원, 5천 원 할인쿠폰 3종 세트를 계정 하나 당 총 2번 제공해 회원들의 풍성한 명절 연휴를 책임진다. 이벤트 쿠폰은 각 가맹점 주문 페이지 상단에서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다운 받을 수 있다. 3가지 쿠폰 모두 가맹점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주문 1회당 쿠폰은 하나만 사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배달특급’을 처음 접하는 신규 회원을 위한 초특급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배달특급’에 처음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5천 원의 가입 쿠폰에 더해 5천 원의 ‘첫주문쿠폰’을 제공한다. ‘첫주문쿠폰’은 처음 가입후 1회 주문 완료한 고객에게 자동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코로나19로 예년만큼 북적이는 명절을 보내기 어려운 소비자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신축년 설날을 맞아 회원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이벤트를 통해 북적이지는 못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현재 가입 회원 15만 명을 넘기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배달 플랫폼으로 우뚝 섰다. 특히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가 지난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소비자 호감도를 기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배달특급’은 올해 총 28개 지자체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 모집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개소한지 2년 차가 되어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용인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60대 이모씨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10시간으로 책정돼 있는 휴게시간이 실제 5시간 밖에 제공되지 않아 이를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상담을 했다. 상담 중 경비원 이모씨의 근무 형태를 보니 수시로 방문증을 발급해주고 입주민 택배 수하물 수령과 휴게시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노동을 하고 있는 바 이를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회사에 5시간에 대한 임금(수당)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하도록 지원했다. 이모씨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일들이 알고 보니 모두 노동법 위반 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평택에서 사우나 세신사(목욕관리사)로 성실하게 일 해왔던 50대 강모씨는 목욕탕 내부 수리를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 중 안타깝게도 2m아래로 떨어져 사망 했다.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산재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괴로워하던 유족들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유족에게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을 위한 병원 소견 제출 등 산재 처리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유족급여 및 위로금을 받도록 도왔다. 수원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중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 하여 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4주간 자가 격리 후 복귀하자 회사는 무급처리를 단행했다. 이에 경기도는 출장비를 제외한 체불임금 전액을 받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지난 한 해 총 3,756건의 노동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96명의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전 방위적 지원을 펼쳤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 불이익을 입거나 부당한 일들이 겪게 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권익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밝혔다.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30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국회도서관이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 속한 업종에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회사들을 포함시켰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는 외국인투자계획은 강제적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일반적인 ‘25% 이상 지분인수 시 신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해 강제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리도 COVID-19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법인이나 기업, 특히 이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별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체계를 수립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각 회원국은 이에 따른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했으며, 영국은 독립된 외국인투자규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국의 법령 변화에 발맞춰 우리도 외국인투자 심사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다.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 규제의 범주에 주요 관련 기술·데이터·분야·부문 등을 확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기술 및 ICT 등의 혁신적 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도 국가안보 이외에 주요기술, 주요기반시설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의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일부 옥돔이 가짜인 것으로 판명돼 소비자들이 옥돔의 주요 특징을 확인해 구매해야 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옥돔 27개 제품을 유전자 분석법으로 검사한 결과, 3건이 가짜로 판정됐다고 했다. 가짜 옥돔 옥두어와 남방옥돔으로 판명됐다. 이번 검사는 옥돔을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옥돔의 주요 특징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서 판매한다는 소비자 정보에 따라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가짜 옥돔을 판매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옥돔과 옥두어, 남방옥돔은 농어목 옥돔과에 속한 어류로,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종의 주요 특징인 '눈 밑 반점', '몸 중앙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 '지느러미 띠 형태와 색깔' 등으로 진짜 옥돔을 구별할 수 있다. 옥돔은 눈 밑에 은백색 삼각형 반점이 있고, 몸 중앙에는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띠가 있으며, 등지느러미는 주황색을 띠고 꼬리지느러미에는 담황색 바탕에 5~6개의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반면 옥두어는 옥돔과 달리 눈 밑에 은백색의 무늬가 없다. 또 등지느러미는 검은색 또는 회색을 띠며, 꼬리지느러미에는 2~3개의 노란색 세로줄의 파도 모양의 무늬가 있는데 시중에서 흑옥돔, 백옥돔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모두 옥두어다. 또 남방옥돔은 눈 밑에 삼각형의 무늬가 없으며 등쪽이 갈색이고, 등지느러미는 노란색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꼬리지느러미에는 선명한 노란색 가로 줄무늬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판매업체가 수산물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