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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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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美육군의 ‘다영역 작전’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미 육군의 ‘다영역(Multi-Domain) 작전’에 대해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1-21호, 통권 제23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및 작전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다영역작전을 개관하고, 다영역작전을 채택한 배경과 작전의 새로운 영역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중동의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던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대 이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했고,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과의 군사적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변화된 군사작전 환경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미 육군은 2017년부터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을 포함시킨 다영역작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전투실험을 실시 중이며, 내년 여름 완성된 개념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작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외교정책 및 방위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다영역작전의 등장 배경, 작전개념 및 수행과정, 작전의 새로운 영역 등을 소개한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 군이 미국의 군사 우방국으로서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외교 및 안보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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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