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부동산 시장의 꺾여있던 매수 심리가 반등하는 모양새다. 친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대기업들이 다수 포진해있는 송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다양한 호재까지 등에 업고 지난 수년간 인천의 부동산 상승장을 이끌었다. 그러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미계약 물량이 넘쳐나고 급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침체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던 터였다. 이런 상황에 매수세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부담 경감’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에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 5년간 규제일변도 정책을 일관한 결과 역대정부 최고 집값 상승률이라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며 ‘단기적 집값 상승’을 감내하고서라도 규제완화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대를 기록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6만4171명 늘어난 1363만9915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65명, 사망자는 339명 늘어 누적 1만6929명(치명률 0.12%)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26만4103명, 해외유입이 6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7만1525명, 서울 4만8673명, 경남 1만5942명, 인천 1만4284명, 경북 1만3070명, 충남 1만1904명, 대구 1만1276명, 전남 1만1160명, 부산 1만691명, 전북 9462명, 충북 9326명, 강원 9056명, 광주 8033명, 대전 7989명, 울산 5594명, 제주 3771명, 세종 2370명이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4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8명 이하 제한 조치는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를 업무상 재해 즉, 산재라고 칭한다.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및 산재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급여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근로자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산재의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거나, 산재보험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다툼이 시작된다. 이번호에서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사용자 배상 책임 1) 사용자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74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8포인트(0.65%) 내린 2739.8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8포인트(0.43%) 하락한 2745.85로 시작해 9시 30분 경 2729.68로 최저점을 찍은 후, 2730선과 274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740선에을 넘지 못한 채 거래를 마쳤다. 거래는 15시 40분 기준, 개인이 홀로 8448억 원을 순매수했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74억 원, 7824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장을 이끌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72%), ▲LG에너지솔루션(-3.17%), ▲SK하이닉스(-1.69%), ▲NAVER(-1.47%), ▲삼성바이오로직스(-0.85%) 등이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도 940선을 지켜냈다. 거래는 개인이 홀로 1713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54억 원, 1162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인 ▲셀트리온헬스케어(-1.69%)와 ▲에코프로비엠(-1.86%)는 전장 대비 하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토론회를 열고 “부울경메가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두어야 한다”며 “광역 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부울경메가시티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의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4월 1일 만우절,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용서받는 날이 돌아왔다. 학창시절 만우절이면 서로의 자리를 바꿔 앉는다던가, 교복을 바꿔입는 등의 장난을 쳤던 기억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방송 매체나 기업 등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고객과 이용자들을 위한 장난스런 이벤트를 준비한다. 2008년 영국 BBC에서 선보였던 하늘을 나는 펭귄에 대한 기사, 구글의 만우절 장난 배너, 기업이 말도 안되는 제품을 장난으로 발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만우절이 언제나 유쾌하지만은 않다. 만우절 장난기사를 진짜 뉴스로 믿거나, 오히려 진짜 뉴스를 만우절 장난기사로 오인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실제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였던 장국영은 지난 2003년 4월 1일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유명 인사의 만우절 사망뉴스는 매년 있어온 일이었기에 아무도 믿지 않았고, 4월 2일 이후 계속 기사가 난 후에야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경찰 및 소방 입장에서는 매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테러 및 화재를 허위신고 하는 장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 신고는 인력 및 장비의 손실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목일을 앞두고 2일 오전 지역구 소재 남산에서 열리는 ‘남산 숲 살리기 주민실천단 발대식 및 식수’ 행사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은 전 인류적 목표"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국제적, 국가적 전략 뿐 아니라 ‘모두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본 행사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남산 숲 살리기 주민실천단은 남산 숲의 현황을 파악하고 100년 숲 조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이날 박 의원과 함께 남산 소나무 식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탄소흡수력을 높이는 숲 가꾸기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실천"이라고 했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757.65보다 11.8포인트(0.43%) 하락한 2745.85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30일 10시 51분 기준 2739.3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4135억 원 순매수 했음에도 기관이 3593억 원, 외국인이 610억원 순매도 하며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04포인트(0.26%) 내린 940.49으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940.65로 개인이 1133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556억 원, 외국인이 484억 원 순매도하며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아울러 (법무부는) 오는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를 통칭한 용어로, 지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연장(총 4년 거주가능)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5% 넘게 증액하지 못한다.
'2022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종합결과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61곳(시 21곳, 군 10곳, 구 30곳), 합산 총점이 85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53곳으로 시는 23곳 군은 14곳 구는 16곳이었다. 등급 시(21) 군(10) 구(30) SA (경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과천시, 시흥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원주시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전북) 익산시, 남원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울산) 울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예산군 (전북) 완주군, 부안군 (전남) 해남군, 영암군 (경북) 청송군, 영덕군 (서울)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대구) 남구
정부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8명 이하 제한 조치는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8만273명 늘어난 1337만581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9명, 사망자는 360명 늘어 누적 1만6590명(치명률 0.12%)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28만2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7만562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대신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특례를 부여해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해 벤처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종배 의원은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높임으로써 경영 및 구인난에 처한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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