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됐다면 건축물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K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K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K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권익위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605명을 대상으로 ‘AI 발달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기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42.3%)이 위기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마케팅(63%)’이 그 위기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재무/회계(56.5%)’, ‘구매/자재(55.3%),’ ‘광고/홍보(50%),’ ‘인사/총무(47.6%),’ ‘제조/생산(46.1%)’ 순이었다. 반면 ‘연구개발(31.7%),’과 ‘기획/전략(32.6%),’ ‘디자인(34.2%)’ 분야에서는 비교적 적었다. AI가 자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단순하게 반복하는 업무가 많아서’(43%, 복수응답),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가 많아서’(42%), ‘데이터 활용이 빈번한 직무라서’(38.7%) 등이었다. 이어 ‘빠른 업무 처리가 필요한 업무라서’(31.1%), ‘장시간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서’(14.1%), ‘방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직무라서’(13.5%) 등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은 본인의 업무 중 약 60% 정도를 AI가 대체할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729.98보다 8.76포인트(0.32%) 하락한 2721.22으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8일 9시 38분 기준 2720.27로 9시 19분 2709.83으로 저점을 찍은 후 다시 오르며 2720선을 두고 치열하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2487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170억 원, 기관이 1335억 원을 순매도하며 2710선과 272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0.51포인트 (0.05%) 내린 934.18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928.94로 개인이 1233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753억 원, 기관이 348억 원 순매도해 93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파종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들녘, 겨울 밀 선물(先物)가격 올려 한반도의 2.7배, 전 국토의 70%가 인산·인·암모니아 등의 천연비료 성분으로 구성된 전 세계 흑토의 28%를 가진 우크라이나. 2020년 기준으로 밀 수확량이 전 세계 생산량의 8%인 2,400만 톤이다. 이 가운데 1,800만 톤, 그러니까 생산량의 4분의 3을 수출한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에 이어 밀수출 세계 5위, 해바라기씨유는 세계 1위 수출국이다.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달달 외웠던 세계적인 곡창지대가 이 나라다. 하지만 이 나라는 1223년 몽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서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한 1991년까지 무려 780년간 자기 땅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한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 2008년 WTO에 가입해 본격적인 농업 국가로의 도약을 시도하려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부농의 꿈은 고사하고, 전쟁 통에 당장 겨울 밀 파종 시기까지 놓치고 있다. 농민도 농토를 버리고 싸우러 나갔고, 러시아의 장갑차와 탱크가 헤집고 다니는 휑한 넓은 들판에는 씨뿌리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씨뿌리지 않은 농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곡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국내기업의 70% 이상이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초과할 시 적자로 전환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전문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151개 기업 응답)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 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현재 유가 수준인 배럴당 100달러에서 적자로 전환된다고 답한 기업은 13.2%였다. 적자 전환에 분기점으로 예상되는 평균 유가는 배럴당 142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기업의 80.1%가 유가 상승이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다. 모든 응답기업이 유가가 200달러를 넘어설 경우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76.2%는 유가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평균 5.2%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76.2%의 기업은 실제 투자계획을 축소할 것이라 밝혔고 평균 축소규모는 2.7%였다. 반면 5%이내로 투자를 확대할 의사를 보인 기업은 21.8%로 조사됐다. 유가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은지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84.6%가 6개월 이내로 예상했다. 응답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선진국이 농어산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캠페인성 지원과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각국의 우대 정책에 귀 기울이면 시골에서의 주거, 일자리, 소득, 교통, 이웃, 병원 등등 내게 적합한 멋진 시골 동네나 소도시를 찾는 아이디어를 얻어, 거의 공짜로 시골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골을 동경하면서도 처음 겪는 시골살이에 대한 용기와 정보의 부족으로 시골행을 포기하는 도시민들과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시골에서도 농업 이외의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지자체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까? M이코노미뉴스는 자기 집을 이고 다니는 『달팽이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를 통해 세계 각국이 펼치고 있는 농어산촌 정책과 지방경제 정보를 매달 1편씩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나도 자연인이다”를 외칠 수 있길 바란다. [제1편] 처녀 농군(農軍)을 위한 ‘여성 농업학교’ 일본 홋카이도 신토쿠조(北海道 新得町) 매년 봄 전국의 독신 여성을 10명 선발, 농업학교 기숙사에서 생활 신토쿠조는 홋카이도 한가운데 오비히로시(帶廣市) 근교에 있는 도카치(十勝) 지방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자신과 함께할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 진성준, 박찬대 의원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겸비한 제1당으로 만들겠다”며 "2수석 부대표 체제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국회운영 및 대(對)여 관계 협상 등을 위한 운영수석부대표에 진 의원을 선임한다며 “진 의원은 민생 속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전념하며 국민과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추진력있게 성과를 내왔기에 민생을 책임질 제1당을 만드는데 최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균형감있는 정무감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과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의 전략통이기에 치밀한 판단능력과 유연한 협상력을 가지고 협상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며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민주당 의원들과 두루 소통하며 원내 운영에 헌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정책을 담당할 박 의원(정책수석부대표)에 대해선 “예산결산특별위원과 민주당 제7정책조정위원장을 역임하며 상생경쟁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안을 입안해왔고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2730선을 넘지 못했다. 23일 코스피는 전일 종가대비 0.32포인트(0.01%) 오른 2729.98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11.17포인트(0.41%) 상승한 2740.83으로 시작해 2720선과 2730선을 두고 하루종일 등락을 반복하다 2730선을 넘지 못하고 장을 마쳤다. 거래는 개인이 6701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5531억 원, 기관이 1332억 원 순매도하며 확실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3거래일 연속으로 930선을 방어 후 소폭 상승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19포인트(0.56%) 상승한 936.94로 출발하고 계속해서 930선을 방어하다 전장보다 2.94포인트(0.31%) 상승한 934.69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개인이 324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231억 원, 기관이 252억 원 순매수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직장에서 만나고 싶은 인생 첫 사수는 배우 ‘최우식’과 ‘김다미’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준생들은 두 배우를 선택한 이유로 신입사원의 고충을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배울 것이 많아 보여서를 꼽았다.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취업준비생 1522명을 대상으로 <만나고 싶은 인생 첫 사수 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직장 내 사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그 결과, 96.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수 유형(*복수응답)은 ,△업무에 필요한 엑셀, PPT 등 문서 활용법 잘 알려주는 선배(70.4%)가 가장 높게 선택됐다. 다음으로 △메일 작성법, 전화 당겨 받는 법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주는 선배(58.7%) △공감대 형성이 잘되는 친구같은 선배(52.0%) △호탕하고 유머센스가 있는 분위기 메이커 선배(35.0%) △회사 내 능력을 인정 받는 소위 잘 나가는 선배(23.4%) △밥, 커피 잘 사줘서 쥐꼬리만한 월급 방어해 주는 선배(19.4%) 순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만나고 싶은 인생 첫 사수 유형을 연예인 중에 골라 보게 했다. 그 결과, 배우 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어 갱신요구권을 거절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실사용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한다.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상가의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25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3법’에 따라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는 건물주가 실사용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건물주가 점포 운영을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간주 돼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만명 가까이 나왔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3만9514명 늘어난 1116만223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5명, 사망자는 393명 늘어 누적 1만4294명(치명률 0.13%)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33만 9485명, 해외 유입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만6941명, 부산 1만6705명, 대구 1만4008명, 인천 1만1773명, 광주 1만259명, 대전 8258명, 울산 7433명, 세종 3486명, 경기 8만7703명, 강원 1만542명, 충북 1만1556명, 충남 1만3817명, 전북 1만2824명, 전남 1만2670명, 경북 1만5057명, 경남 2만1664명, 제주 4789명이 추가 확진됐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11.17포인트(0.41%) 상승한 2740.83으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5일 9시 31분 기준 2730.81로 개인이 3169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533억 원, 기관이 1641억 원을 순매도하며 2730선과 2720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5.19포인트 (0.56%) 오른 936.94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개인이 590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363억 원, 기관이 158억 원 순매도해 937.12로 930선을 꾸준히 방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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