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K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설'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740선에 진입했다.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1.51포인트(0.42%) 오른 2741.07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6.06포인트(0.59%) 상승한 2745.62로 시작해 9시 10분 경 2754.18로 최고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와 2730선과 2740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2740선으로 장을 마쳤다. 거래는 개인이 83억 원, 외국인이 2802억 원 순매도했음에도, 기관이 3266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1거래일만에 9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5.75포인트(0.62%) 상승한 932.86으로 출발 후 940선을 넘지 못한 937.83으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개인이 2027억 원 순매도하고 외국인이 1510억 원, 기관이 845억 원 순매수했다.
한국경제는 이미 문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크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전망했다. 이는 2012년 3.2% 전망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보였다. 물가가 5개월 이상 3%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3%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면 밥상물가 생활물가는 비명을 지르는 수준이다. 조만간 4%대 물가 상승률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임금 상승률도 고공을 지속하고 있어 한번 발생하면 고리를 끊기 어려운 임금 물가의 연쇄 상승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 연쇄고리를 끊으려면 임금 상승률을 크게 낮추는, 소위 소득정책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물가가 크게 오르고 강성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 스태그플레이션보다 심각, 스크류플레이션 우려 그러다 보니 성장률은 3.0%를 전망하면서 투자 소비가 저조한 가운데 수출호조에 기대고 있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당 제안을 수용했다. 김동연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비대위원장이 28일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물결은 창당부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사회·교육·경제 등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정치 교체를 주장해 왔다”면서 “지난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상임고문과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 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과 구체적 이행 계획이 담겼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늘부터 민주당과 실무적 협의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기득권 깨기의 첫 걸음인 정치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며 신속한 합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6.1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출마 여부와 지역은 당과 논의해 빠르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선 출마를 위한 당 내 경선 참여 여부와 방식에 관해서는 사소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상반기 내 이직을 목표로 현재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사유는 '연봉협상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컸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928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이직 계획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을 경력 년차로 구분한 후, 이직 사유 및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2.4%가 상반기 내 이직을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7.7%는 '급하게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채용공고를 살피며 기회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상반기 내 이직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직장인은 9.9%에 그쳤다. 경력년차별로 살펴보면 1년차와 12년차 이상 직장인에서 ‘적극적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각 34.6%와 36.4%로 가장 높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이직할 마음으로 기회를 살피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7년차(67.1%)와 9~11년차(66.4%) 직장인에게서 가장 많았다. 위의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한 이유(*복수응답)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그 결과, 1년차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4만7554명 늘어난 1235만42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 사망자는 237명 늘어 누적 1만5423명(치명률 0.12%)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34만7513명, 해외 유입 4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만6078명, 경기 8만8695명, 인천 1만8826명, 부산 1만9969명, 대구 1만7817명, 광주 7918명, 대전 1만1124명, 울산 7573명, 세종 2476명, 강원 1만508명, 충북 1만3073명, 충남 1만3997명, 전북 1만5092명, 전남 1만3632명, 경북 1만4910명, 경남 2만2496명, 제주 3329명 등이다.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729.56보다 16.06포인트(0.59%) 상승한 2745.62으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8일 9시 10분 기준 2748.88로 2740선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는 기관이 41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11억 원, 개인이 515억 원을 순매도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5.75포인트 (0.62%) 오른 932.86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931.86으로 개인이 175억 원, 기관이 45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76억 원 순매도하며 930선을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현 정부는)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저녁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 일절 거론이 없었다”고 장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날 회동은 총 2시간 51분간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최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2720선에 그쳤다.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42p(0.02%) 내린 2729.5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8.76p(0.32%) 하락한 2721.22으로 시작해 11시 45분 2730.41을 넘긴 후 2720선과 2730선을 두고 하루종일 등락을 반복하다 2730선을 넘지 못하고 장을 마쳤다. 거래는 개인이 1921억원, 기관이 676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628억 원 순매도하며 전 거래일보다 소폭 하락했다. 한편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930선이 무너졌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8p(8.81%) 하락한 927.11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2764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투자자는 884억 원, 기관투자자는 1562억 원 을 순매수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 두 나라는 6·25 전쟁 이후 40여 년간 관계를 단절해오다 지난 1992년 수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지향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제와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북한 핵의 위협으로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면서 두 나라간의 군사, 외교,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 요소가 증폭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왜곡된 한중간의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신정부의 중국 외교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지 대중국 외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중 외교 방향을 모색하는 《신정부, 한중관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하태경 국회의원실 한중 차세대 리더포럼’ 주최로 박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석희 연세대 교수와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뒤이어 김한권 국립외교원교수, 주재우 경희대교수, 그리고 최용준 외교부 동북 아시아국 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석희 연세대교수는 ‘미중
경인 아라 뱃길에서 만난 물오리 떼 “아! 물오리다.” 19살 때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바다다!” 라고 소리친 것처럼 길이 18.7km의 경인 아라 뱃길에서 마주친 물오리 떼를 보고 나는 어린애처럼 탄성을 질렀다. 최근 한 선배와 경인 아라 뱃길의 산책로를 걷고 있을 때였다. 시천교를 벗어난 경인 아라 뱃길 중간 지점의 수역이었을 것이다. 운하에서 노니는 60여 마리의 물오리 떼를 본 선배가 “저기 좀 보라”면서 나를 세웠다.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진 녀석들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물비늘로 반짝거리는 수면위에 저마다의 물길을 내면서 유영을 즐기거나 물속으로 자맥질을 치고 있었다. 운하의 폭이 80m이니까 얼추 나와는 30m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녀석들의 몸짓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였다. 물오리 떼는 신부 집에 전해 주는 신랑 측의 나무 기러기 수십 마리에 색을 칠해 물에 띄어 놓은 것 같았다. 얼마간 지났을까, 넋 놓고 녀석들을 보던 내게 긴장이 풀리며 몸의 변화가 찾아왔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번뇌가 일시에 빠져나가 마음이 편해졌다. 어깨를 짓눌렀던 나뭇지게를 부엌 앞마당에 부려놓았을 때와 같이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나는 훨훨 날아 녀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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