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시 발생할 검찰 인사문제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김 총장에 대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수사)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달라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대장동 수사에 대해 제대로 하고 있다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사퇴에 대한 압박이나 종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프로그램에서 먼저 인터뷰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명분으로 사퇴했다”며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립성 및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두 사람에 관련된 의혹 모두를 대장동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른다.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거나 유야무야하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나 이 상임고문 모두에게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추를 못할 뿐 특검은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긴 힘들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꼴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검찰 민정수석실을 잘알고 있을 것이니 자신감이 많을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 조사기능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임기 5년간 검찰을 비공식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오른 집값을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잡으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한다. 종부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해 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사그라들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하반기쯤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6만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6만2338명 늘어난 722만8550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96명, 사망자는 293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만888명(치명률 0.15%)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6만2283명, 해외유입 5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0만2984명, 서울 6만6067명, 인천 2만445명 등 수도권에서 18만9496명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은 부산 2만6151명, 경남 2만3941명, 충남 1만6287명, 경북 1만4540명, 대구 1만4350명, 전남 1만1454명, 전북 1만1259명, 광주 1만1173명, 충북 1만928명, 강원 9706명, 대전 8309명, 울산 8302명, 제주 3900명, 세종 2514명이 추가 확진됐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앞으로 임명될 인수위원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그리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국정 청사진으로 ▲공정,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의 기반 만들기,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 ▲국민통합 등 다섯가지를 시대적 과제로 꼽았다. 또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간사로 추 의원을 선정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 비전, 철학, 국정과제 등에서 대해서는 오늘 선정된 세 분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대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 구성한 비대위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번 대선의 패배를 두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나태함과 안일함이 만든 결과”라고 평가하며 “송구하다는 말로는 우리의 과오를 씻을 수 없다. 반성하고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두 번다시 여러분의 선택이 눈물이 되지 않도록 2022년 3월 9일을 민주당의 역사에 기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호남 유권자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호남을 대표해 민주당을 선택해준 광주의 청년기업가 김태진 의원이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당을 쇄신해달라는 호남의 말을 잘 전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성찰하고 확실하게 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집주인에게 냈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4일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방법 ▲이사부터 해야 할 때 대처 방법 ▲소송을 통한 부동산 경매 방법 등 크게 3가지다. 집주인의 채무로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대처 방안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강동구 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9억13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중 4억5800만원은 신명중학교 외벽 보수를 위해, 4억5500만원은 한영고등학교 바닥재와 창호 교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신명중학교는 도장 공사로 외벽 유지 관리가 어려워 보수공사가, 한영고등학교는 노후된 타일과 단열에 열악한 창호의 교체공사가 필요했지만 학교회계 및 교육비 특별회계로는 사업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신명중 5개 층 전체의 외벽 보수와 한영고 본관 바닥재, 신관 창호 교체가 가능해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자라나는 우리 강동의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대를 기록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만9790명 늘어난 686만622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158명, 사망자는 200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만595명(치명률 0.15%)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0만9728명, 해외유입 6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만6807명, 부산 2만7756명, 1만2406명, 인천 1만8238명, 광주 8334명, 대전 8290명, 울산 5336명, 세종 2139명, 경기 7만7420명, 강원 9044명, 충북 8324명, 충남 1만2329명, 전북 1만1168명, 전남 1만933명, 경북 1만2615명, 경남 2만3762명, 제주 4827명이 추가 확진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핵심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퓨처랩’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퓨처랩’ 서비스는 ▲기업분석 보고서 ▲합격 자소서 ▲직무 인터뷰 ▲취업톡톡 ▲잡코리아TV 등으로 구성된다. 직업과 직무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해 구직자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분석 보고서는 잡코리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발간하는 보고서로 해당기업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현재 1600여건의 기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별 사업보고서와 업계현황, 재무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소서는 서류전형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를 구직자가 지원기업별, 합격시기별로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잡코리아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확인 가능하며 현재 7000여건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확인할 수 있다. 직무 인터뷰에서는 현직자가 직접 들려주는 직무와 커리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Q&A형식으로 구성된 취업톡톡을 통해 취업과 이직, 회사생활 등 궁금한 부분에 대해 재직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퓨처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에 대해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정부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는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윤 당선자는 "(원 전 지사는)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왔다"며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를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정부, 능력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그간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쉬우면서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 9년 전 중고차 분야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제도 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나 연장됐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다 직후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했고,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있어 지난 3년 간 허송세월한 상태이다. ※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중기부, 3년 간 지체시킨 책임 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업 지 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기기 전만 해도 동반위에서 모든 관련 사안을 결정했으나,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동반위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최종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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