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맞춰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전담조직은 사업총괄반, 현장대응반, 언론대응반 등 3개 반 10명으로 꾸려져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협의, 현장 점검, 도민 안내 등을 맡는다.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차등 지급된다. 1차로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약 55만 명에게 55만원, 차상위계층 약 7만 명에게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후 2차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과 연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50만원, 소득 하위 70% 20만원 등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급 방식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다양한 수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등도 사용이 가능하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는 ‘해상 봉쇄’ 구상을 다룬 기사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이란 협상 결렬 자체와 미국 측의 강경 기류는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협상 결렬 수시간 뒤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굽히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쥔 카드는 해상 봉쇄’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글은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과거 베네수엘라에 취했던 방식처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도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직후 별도의 직접 입장 표명 없이 대이란 압박 수단을 우회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사의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도권 충돌이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해협 외곽에 해군력을 배치해 이란을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협상 결렬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는 양측의 핵심 쟁
산업통상부는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방글라데시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제3차 공식 협상을 진행한다. CEPA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구조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의 통상협정으로, 최근 대내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주목받고 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란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을 뜻한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과 방글라데시 측 아예샤 아크터(Ayesha Akther) 상공부 대외무역협정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 60여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두 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원산지 등 13개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협정문안의 입장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카메룬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계기 면담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방글라데시 칸다카르 상무부 장관과 만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의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모든 현장인력의 보다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완도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소방대원 두 분의 순직을 보고받았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셨다"며 "그 용기와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유가족과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동료 대원들께도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 고립과 관련한 보고 받고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전남 완도의 냉동창고 화재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냉동창고(3693㎡)에서 발생했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만인 오전 11시26분께 진화됐다. 하지만,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남성 A 소방위와 30대 남성 B소방사가 숨졌다.
- 원자재 공급 불안 속에서 재활용 자원 확보,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 - GR 인증 제도, 여전히 복잡하고 진입 장벽 높아 - 홍보와 교육 통해 인식 개선도 필요 이재명 정부는 민간합동 K-GX 추진단을 출범시켜 녹색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 국회에서는 GR 인증제도 현황을 진단하고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발제(GR 산업 정책의 재점검과 K-GX를 위한 GR 활성화 방향)를 통해, 한국은 자원의 약 98%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재활용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강 교수는 "글로벌 원자재 공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재활용 자원 확보는 사실상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며, "특히 금속 자원의 경우 전체 수요 대비 재활용 투입 비율이 약 2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재활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자원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짚은 뒤, 국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시장 내 재생원료에 대한 불신과 국가 인증제도의 실효성의 부족 및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서울 도심의 재건축 규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가 서울은 낡아 무너져가는데 재건축을 죄악시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의 노후화 문제를 빌미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 만능주의’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라며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독점해온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25개 자치구에 분산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반대하고 나선 쪽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를 공격하기 전, 지난 수년간 인허가권을 틀어쥔 채 속도를 내지 못한 서울시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등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해법은 재건축 단 하나로, 이것이야말로 ‘재건축 만능주의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현대건설이 신규 대형 원전에 이어 핀란드와의 에너지 협력을 이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Steady Energy),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heat pump)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하여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다. 특히 스테디 에너지가 헬싱키에 구축 중인 SMR ‘LDR-50’은 전력 생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에 지하4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 9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892억원 규모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르네아르 대치(RAEMIAN ReneAr Daechi)'를 제시했다. 프랑스어로 부활·재생을 뜻하는 '르네(Rene)'와 예술을 뜻하는 '아르(Art)'를 결합해 '새롭게 태어난 대치의 얼굴이자, 하나의 고귀한 예술적 단지'라는 의미를 담았다. 삼성물산은 일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프리미엄 조경 등 혁신 제안을 마련했다. 양재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조망형 아트라운지 '스파이럴 쉘'은 단지의 상징적 오브제로, 단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 되도록 계획했다. 대안 설계를 통해 최적화한 단지 배치로 조합원 690명 모두가 양재천과 탄천, 대모산 등 단지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도록
3선 도전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 시장과 주진우 의원 등 2명이 맞붙은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 시장이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현역인 박 시장은 후보 확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보수 대통합과 당내 결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시의원·구청장·구·군의원까지 200명이 넘는 모든 국민의힘 후보의 야전사령관이자 선봉장이 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부산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파제로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안이 입법 마지막 문턱에서 가로막혀 있다”며 “민주당 전 의원은 법안 즉시 통과를 약속했다가 태도를 바꿨는데, 부산시장은 시민의 대표여야 하지 권력의 대리인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전재수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고 득표자로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최종후보자로 확정됐다. 경남 의령 출신의 부산 유일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인 전 후보는 부산북구갑(옛 부산북구강서구갑)에서 5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이재
미국과 이란이 올해 2월 발발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역사적인 고위급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한다. 양국은 외교 관계가 단절된 1979년 이후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마주하는 자리로, 중동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파키스탄 현지시각으로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회담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필두로 한 이란 대표단이 참석했다. 미국 측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와 재러드 쿠슈너 등 핵심 외교 라인이 합류했다. 또 이란 측은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알리 아크바르 아흐마디안 국가안보최고위원회 사무총장, 압돌나세르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인사들이 포함됐다. 대표단 규모는 이란 약 70명, 미국은 경호 인력을 포함해 300명에 달해 양측이 실질적 합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상은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중재 아래 진행됐으며.,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전쟁 피해 배상 △해외 동결자산 해제 △중동 전역 교전 중단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미
이란 전쟁을 겪으며 화석 연료 의존의 취약성을 다시금 깨달은 프랑스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프랑스앵포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저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기화 전략을 발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우리 에너지 소비의 60%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가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는 한 계속해서 타국의 전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 "프랑스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전기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생활 분야의 전기화 지원 규모를 연간 55억 유로(9조5천억원)에서 2030년까지 100억 유로(17조원)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금액"이긴 하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뤄질 것"이라고 여론을 안심시켰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어 올해 말부터 신축 건물에 가스보일러 설치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가스·석유 보일러를 열펌프로 대체하는 개인에겐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는 열펌프 확산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100만대의 열펌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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