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TBM(Tunnel Boring Machine)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김대한 한전 전력연구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 및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BM은 철도, 도로, 전력구 등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굴착 장비로, 지반 특성에 맞는 장비 선정과 운용 설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TBM 사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국내외 TBM 굴진 데이터베이스(DB) 상호 공유 △TBM 굴진속도 및 굴착도구 마모량 예측 모델 검증 및 고도화 △TB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T-DBMS) 및 장비 검수 노하우 공유 등이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TBM 운영 노하우와 한전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결합해 터널 사업의 안정성과 시공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심도 터널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전력구 터널 분야에서 기술 협
15일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가(위원장 조지연) 주최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 대회’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촉구 대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교육위원회 김미애 간사 등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이른바 ‘쓰레기 원정 처리’ 문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지역 간 인식 차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 시민 10명 중 4명가량은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처리시설이 밀집한 충북에서는 외부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나 총량 규제에 과반이 찬성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 등 중간처리 없이 그대로 매립지에 묻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올해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됐고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2030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기 단체장은 임기 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갈등 조정과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될 폐기물 공약이 향후 4년 지역 환경은 물론 전국 자원순환 체계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소각장 증설 필요하지만...” 방법론에선 이견 15일 기후위기 전문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에 따르면, 소각장 확충 추진 방식을 둘러싸고는 ‘신속 추진’보다 ‘협의 우선’ 의
◇중소기업의 애로 중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기술도 품질도 아닌 판로의 부재다. 수많은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생산은 가능하지만, 매출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한 애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고물가와 금리 상승 속에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택적 소비 영역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제품이 가장 먼저 배제되고 있다. 둘째,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고착화다. 온라인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광고비·수수료·노출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입점은 가능하지만,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셋째, 공공과 민간 수요의 단절이다. 공공기관, 기업 복지, 각종 단체 구매 등 막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이 수요가 지역 중소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는 거의 설계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사무용품이나 생활 소모품은 대부분 기존 대형 유통사를 통해 일괄 구매된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이 있음에도 거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업 복
- 금감원, 증권범죄 지능화·고도화 대응 위해 ‘인지수사’ 가능토록 규칙 변경 - 공소청법, 검사에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부여 안해 - 전문가 “실질적 통제 유지 필요” vs “특사경 전담 조직 신설해야” 금융감독원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신속 수사를 위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사경 지휘감독을 어디서 할지다. 오는 10월 시행하는 공소청법은 공소청 검사에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사경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금감원 조사 → 자본시장조사심의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 검찰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한다. 특사경의 수사 착수까지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돼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원 조사 부서를 거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만 거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지시 없이도 곧바로 수사 착수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증권범죄의 지능화·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시장 선진화와 전력망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전력감독원’ 신설 논의를 본격화했다. 14일 서울역 서울스퀘어에서 전력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에서는 전력감독원이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제도 인프라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창석 전기위원회 위원장,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손성용 가천대 교수 등이 잇따라 전력감독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세 인사의 발언은 각각 그리드코드의 전략적 중요성, 전력감독원의 구체적 기능, 현 체계의 한계와 독립기구 필요성을 짚었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의 핵심 축으로 읽힌다. 김창석 위원장은 먼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진전에 따라 그리드코드가 앞으로 더 복잡하고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에 불가피하게 복잡해져야 되고 불가피하게 중요해져야 되는 우리나라 국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피지컬 레이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그리드코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후보가 14일 최종 선출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는 민형배 후보가 김영록 지사를 꺾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다. 후보별 득포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 후보의 결선 내내 유지한 여론 우위를 지키며 막판에 집중한 정책 비전이 조직력을 앞세운 김영록 후보를 꺾는 결정적 승부수가 됐다는 평가다.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군 마산면에서 태어나 전남일보 기자로 언론계에서 활동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제21·22대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며 지방행정과 국정 경험을 함께 쌓았다. 국회 21대(84.05%)와 22대(76.09%) 총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특히 이낙연 전 대표를 꺾으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검수완박' 입법 당시 탈당이라는 강수를 두는 등 검찰 개혁에도 선명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입찰 마감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서류 제출을 완료한 가운데, 직후 진행된 입찰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입찰서류를 무단 촬영하는 부정 행위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경쟁사 관계자가 조합이 ‘입찰서류에 대한 사진 촬영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조합과 현대건설 몰래 도촬용 펜카메라로 무단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일(10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문제의 카메라는 밀봉해 보관하고 입찰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관할 구청으로부터 입찰에 문제가 없는 검토 의견도 받았다. DL이앤씨도 박상신 대표 명의로 조합에 사과 공문을 보냈다. 이에 현대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이번 사안은 경쟁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입찰서류는 핵심 경쟁요소가 포함돼 밀봉은 입찰자 간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해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조합원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전국을 5개 매가시티(초광역권)와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 전략 사업과 기반 시설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대학의 존립은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거점 및 중소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거점대학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학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거점대학을 중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영교 위원장이 선서 거부 사유를 서면(소명서)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자, 박 검사는 “구두 소명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에 서 위원장이 "(소명) 방식은 내가 정하는 것"이라며 퇴장을 명령했고, 박 검사는 거듭 항의하다 결국 퇴장당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위원은 “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박 검사에게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하냐”며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는 것은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죄 금지의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특위 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대기실로 이동하며 “소명은 위원장 개인이 아닌 합의체 기관인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쌍방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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