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기념 이벤트라도 벌이고 싶었던 것일까. 보면 볼수록 신기한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또 한 번 깜찍한 발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혹시’ 본인 의사과 무관하게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며 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전문용어로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 재판인데 국정원이 탈북자들을 납치했다고 하는 북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민변이 나서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문제는 민변이 이런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자격도 지위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변이 누구인가. 오랫동안 정치권력과 싸워오면서 축적된 법률적 노하우만 책 열권 분량이라는 저력의 민변이다. 민변은 이 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역시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힘든 발상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바로 북한 이탈주민들의 북한 내 가족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탈출한 것이 아니라 끌려간 것이라는 주장의 북한 부모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탈북 문제를 남한과 북한을 각각 주권을 가진 별개의 나라
역사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역사를 시기별로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사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투자의 시기를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시기를 나누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제 투자와 판단에 의한 분류다. 교과서에 나온것은 아니며 이것이 한국 부동산의 역사적인 흐름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을 밝혀둔다. 부동산에서말하는 투자 시기란 것이 투자의 정점을 가리키는것이 아닌 각 시기별로 투자를 한다면 적은 투자금과 위험이 가장 적은 시기를 말한다는 것도 밝혀둔다. 2000년 이전 : 경매투자시기 2000년 이전에는 경매투자의 시기라 볼 수 있다. 당시는 시중의 물건보다 땅을 싸게 살 수 있던 유일한 시기였다. 그럼 지금도 시중에 떠도는 경매로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사실은 없다. 싸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싸게 사지도 못한다. 그 이유는 경매가 2000년 이후 급속도로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서점에서는 경매서적이 불티나게 팔렸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경매에 대해스스로 지식을 습득했다. 경매정보지에 나오는 빨간 글씨로 새겨진 선순위세입자, 유치권, 법정지상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논란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범의 얼굴과 현장 검증 과정을 여과 없이 공개했고, 언론도 아파트 물탱크에 유기된 시신으로 인해 주민들이 한 달 동안이나 시신 썩은 물을 마셨다는 등의 선정적 보도들을 경쟁 하듯 쏟아냈다. 최근에는 번화가로 유명한 강남역 인근의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살인이 벌어졌다. 특히 아동, 여성,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추후 처벌만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제도의 도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해 보면, 강도, 절도, 폭행 등의 사건들은 대부분 노상과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다(검찰청, 2015 범죄분석). 특히 폭력의 경우, 대부분 노상(38.7%)이나 주거지(10.9%)에서 발생하고, 성폭력도 주거지(17.6%)와 노상(16.6%)에서 주로 벌어진다. 즉 국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거주지 동선 내에서 각종 범죄가 주로 일어나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로 자본주의 상징인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즉, 활용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 등 유·무형의 자원을 서로 공유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출발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소유의 경제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공유경제는 2011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10가지 아이디어(10 Ideas That Will Change the World)’에 ‘공유(sharing)’가 꼽힐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매년 8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메가트랜드 시장이다. 공유경제는 ‘빌린다’는 개념으로 렌탈서비스와 비슷하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렌탈서비스가 갖지 못한 ‘연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유경제는 각종 정보기술과 결합되면서 무한대로 확장과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유·무형의 자원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쌍방 협의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세밀하게 조절 할 수 있으며,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외부자금 확보를 위한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략은 내용이 충실한사업계획서의 개발 및 기업에 적합한 타겟 고객층의 발굴과 더불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으로 이끄는 3대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무엇을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위한 성공적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필요한 주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프레젠테이션 추진의 중요성 기업설명회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업의 투자기회를 투자자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적용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투자유치에서 프레젠테이션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인쇄매체와 달리 얼굴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통한 발표자와 청중간의 공감대 형성을 촉진시킨다.2. 발표자의 준비정도, 내용의 명료함, 단호한 태도와 확신은 투자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킨다.3. 표정, 억양, 매너 등을 통해 내용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어 설득력을 배가시킨다.4.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투자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
최근 환경부가 국내에 판매되는 20가지 차종가운데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조사 발표를 해 관심이 집중됐다. 1가지 차종을 제외한 19개 차종이 실내 기준치의 적게는 3배에서 20배까지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영국 등 유럽 여러 선진 국가에서 조사해 대부분의 차종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온 사실을 국내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이미수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자동차 메이커의 환경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고 각국 정부의 인증기준이 미흡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글로벌 메이커의 기술수준과 연비나 환경인증 기준에 대한 조율이 어긋나면서 무리한 편법을 사용하는 메이커가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검증하는 정부의 한계성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대해 실내 인증기준의 20배로 가장 많이 배출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는 환경부의 판매중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조치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같은 사안에서 영국의 경우 조작으로 판단하지 않고합법적인 조치로 한 것과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특히 지난해 후반 환경부에 해당 사항을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것
현재 애견인구 1,000만 시대가 등장하면서 반려동물시장 성장이 가속화되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던 상품들이 나오고있다. 애완견 아웃도어 장비 판매제품으로 견공이등산할 때 발을 다치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보호해주는 기능성 부츠, 등산가방, 애견용 텐트와 침대,몸 온도를 내려주는 쿨링조끼 등 다양한 상품들이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유모차는 휴대용 모델에서부터 디럭스형, 조깅용 모델과 생수, SPA패션상품, 생일케이크, 향수,아로마 제품, 관과 수의 등 반려동물용 상품은 말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서비스 상품 역시 반려동물 레스토랑, 중매업, 장례 서비스, 보험상품 등 다양하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서비스는 애견전용 TV채널이다. 애견전용 TV채널은 집에 혼자 남은 반려견이 심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재미와 정서적 안정감을주기 위해 개발한 TV채널을 말한다. 이를 위해 동물행동심리학 전문가들과 수의학자들까지 동원했다. 프리미엄 애견용품 시장 신장세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명 오픈마켓의 애견용품 카테고리 판매 증감률이 전년대비 최대 99%까지 증가했다고 한
법조계의 비리로 또 다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 법조계의 비리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된다. 원래 전관예우는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를 후배가 예우하는 것으로, 조직의 생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조계는 전관예우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전관예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잘못해서 옷을 벗더라도 조직에서 책임져주는 조직폭력배의 생리와 다를 것 없는 법조계 악의 고리, 그것이 전관예우이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함에도 전관예우 앞에서는 평등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만다. 이런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가 선후배간에 암묵적 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배를 봐줘야 본인이 나갈 때 후배가 봐준다는 그릇된 논리 때문에 부장검사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개업한지 1년 안에 최소 50억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구속되어야 할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판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판검사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회의 모범이
근로자들의 단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내동호회가 운영되는 회사가 많다. 원칙적으로 사내동호회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오전 시간 모두들 일터에 나가 서류와 싸우는 동안 한 남자는 체육관에서 현란한 스텝을 밟으며 주먹을 날리고 있다.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고 또 몸을 움직인다. 군살 없는 단단한 몸매에 날렵한 눈매를 가진 그의 주변바닥은 온통 땀으로 흠뻑 젖어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땀을 쏟아내고 나서야 그와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운동삼매경에 빠져있는 그는 영화 특별수사본부를 시작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배우 설민영이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그는 말을 시작했다. Q.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운동을 하는데 매일 이렇게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나? 운동은 꾸준히 해 오고 있다. 특수본 촬영 전에는특공무술을 배웠다. 작년 11월부터 복싱과 크로스핏을 병행하고 있다. 운동하면서 몸에 변화가 많이생겼다. 지난달까지는 저녁시간에 검도도 같이 했다. 오전에 고강도 트레이닝을 하고 저녁시간에 검도 도장을 가면 팔에 힘이 없어 검을 쥘 때마다 팔이 덜덜 떨려왔다. 아침에 다른 운동을 하는지 몰랐던 검도관장님은 “젊은 놈이 왜 이리 피곤해 하냐”며 더 가혹하게 가르치셨다. 지금은 저녁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 검도는 잠시 쉬고 있다. Q. 바쁘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어둡고 컴컴한 분위기, 영어가 섞인 알아듣기 힘든 빠른 가사. 과거 힙합과 랩에 대한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이처럼 불량하고 껄렁한 젊은이들 사이 한 때의 유행이라고 여겨졌던 힙합이 최근에는 유명 스트리밍 사이트의 상위 차트를 차지하며 이제는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Scene)에서 활동하다 3인조 힙합 그룹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로 데뷔해 올해 ‘레일로(Railo)’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한 래퍼 레일로(김형삼)를 만났다. 힙합은 1970년대 뉴욕 흑인들 사이에서 생겨난 음악이자 패션, 문화를 뜻한다. 그래서인지 힙합하면 연관되는 이미지들은 거칠고 폭력적인 과격한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오늘은 말 할거야’라는 타이틀의 레일로의 음악을 들으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진다. 가까이 하기에는 먼 이미지였던 무거운 힙합이 최근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젊고 트렌드를 휘어잡는 감각적인 뮤지션들 때문인 것 같다. 비 오는 날이 좋아 비를 의미하는 ‘Rain’과 힙합에서 곡 안에 담긴 리듬과 라
20대 국회에 진출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선거공약집에 수록된 각 정당의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해보면 ‘중도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경제성향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각 당의 시장경제지수는 새누리당이 2.9로 중도파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9와 2.0으로 중도좌파정당으로, 정의당은 1.5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된다.특히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시장경제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크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중도우파도 아닌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19대 국회는 우파는물론 중도우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자유경제원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한다. 자유경제원은 19대 국회 여야 의원 272명 중 좌파가 95명(34.9%) 중도좌파가 177명(65.1%)으로 좌파 비율이 17대, 18대, 19대를 거치면서 계속 증가하고 우파 비율은 계속 감소하다 마침내 19대 국회에서는 중도우파와우파는 한명도 없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혁철,‘19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보고서’ 자유경제원2016).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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