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교폭력을 인지할 경우 필요 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학교폭력대 책자치위원회에 사안을 보고하게 된다.

자치위원회에서는 학 교폭력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학교장은 그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때에는 학교폭력 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기본요소로 판단하고, 부가적으로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등을 결정하게 되지만, 중대한 사안일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즉시 가해학생
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하게 된다.

자치위원 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자치위원회가 전학 및 퇴학처분을 한 경우 그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