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보수 정권 10년 통치에서 진보 정권이 새로 들어섰다. 이제 그에 걸맞게 강한 민주당으로의 정국은 물론,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집권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당 의석 유지’는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단 정권을 잡은 이상, 정책을 유감없이 펼쳐 그 결과로 검증해 보여주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5년 단임의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꼭 필요하다. 대통령이 여당보다는 관료에게 더 의지하거나 행여 당을 등지고 비선 조직이나 관료들의 말만 들을 경우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한국 대통령은 집권 3년차부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린다. 레임덕을 방지하는 길은 대통령이 여당의 능란한 국회 운영과 동반하여 정책들을 잘 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1주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의 성적표는 긍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집권여당이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공약 1호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종합적인 정책과 컨트롤타워의 과감하고도 정밀한 운영이 필요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당의 발로 뛰는 현장 파악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

자영업과 같이 한계업종에서 고용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들이 각 부처의 관료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지극히 안이하다.

사실 관료들은 대체로 스스로 현장을 파악하지 않는다. 관료들은 특별히 현장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 그들은 집권세력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는 피한다. 만약 그들의 보고서만 믿고 정책을 펴다간 현실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하여간에 모든 정책은 청와대와 당·정 간의 상호보완적인 삼각관계에 의해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의 약체화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오는 6.13선거를 앞두고 여당 현역의원들의 출마소식이 줄을 잇는다. 현역들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개혁입법과 개헌,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처리 등도 현역의 몫이다. 현역의원들은 출마를 자제하고 국정운영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당 유지’의 의미가 이토록 중차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M이코노미뉴스 조재성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