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조기 대선 출마 첫걸음을 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국민들이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로 빠르게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 저도 함께하겠다”고 사퇴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민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경우가 많다”며 “쪼개보면 사소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들에겐 자신의 삶을, 생을 버릴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한명 한명의 국민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 목숨과 인권은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들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위기를 겪었지만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모두 국민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일이 많이 바빴지만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고 있다”며 “당원들이 당이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당이 돼가고 있는
여권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수군을 만들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해야 한다”며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압도적인 전자전 우위 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기존의 육·해·공 3군체제에서 해병특수군,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대전은 사병의 수가 아닌 사병의 질이 국방력을 좌우한다.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여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병의 복리에 초점을 둔 군 현대화도 이제 장비의 현대화와 기간병 복지 증진, 군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군 개혁을 추진 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오는 11일 퇴임 후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별도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8일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공백을 막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명은 아쉽지만, 어려운 결단이었다”면서도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서지영 대변인은 “마 재판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를 의심받는 좌편향적 판사라는 국민적 불신을 감안할 때 ‘자진사퇴’ 했어야 마땅하다”며 “마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은 헌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의 줄탄핵에 의한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미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탄핵을 공언했고, 언제 어떻게 국정이 붕괴될지 모를 상황에서 헌재까지 마비돼선 안 된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며 특정 이념과 정치성향으로 점철된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더니, 국정 붕괴와 헌정 마비 시도를 막기 위한 한 권한대행의 용단에 반성은커녕 또다시 ‘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8일 “타협 없는 내란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2의 내란을 방지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과업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대선후보 출정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명령해주십시오.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21대 대선 불출마 선언’과 ‘20대 대선 국고보조금 397억 반환’을 촉구하는 범국민행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의 심판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심은 분명하다. ‘압도적 정권교체로 내란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라’ 보다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연대연합은 계속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응원봉 광장에서 수없이 울려 퍼졌던 목소리들에 진보정치가 답하겠다”며 “소득, 젠더, 지역, 주권 등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 자본주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멈추겠다”며 “기후위기․자연재해, 불평등‧양극화, 저출생‧지역소멸 등 복합적 위기가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지연시킨 대가다. 이대로면, AI‧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성장의
조국혁신당 김준형·박은정·차규근 의원은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만 했지만, 직무를 유기하면서까지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이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 등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기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4 헌나8,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민간인 윤석열로 돌아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더 이상 없다. 검찰은, 민간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민간인 윤석열에 대한 혐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이 아니다.다”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20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영석)는 8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위원을 각각 간사로 선임했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 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활동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윤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받들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강조하면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에게 ‘연금특위에서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우 의원은 또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위 입틀막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망언을 사과하고 연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면서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며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라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인가. 그도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다음 대통령은) 난가인가 하는 ‘난가병’에 걸렸나”라며 “자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며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조국혁신당이 8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뇌물 범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들이 ‘우리 모두는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다.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다. 따라서 파면 이전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 피청구인 윤석열 변호인단의 궤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김계리 변호사는 ‘나는 계몽됐다’라고 주장했다.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다고 판명 났다”며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임이 만천하에 밝혀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
강성희 진보당 전 국회의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지난 2024년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간 ‘입틀막’ 강성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한 자들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고 싶은 이들의 시대를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광화문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가운데 진보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당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 4개 권역 유세를 거쳐 이번 달 15일부터 5일간 당원 대상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 전 의원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사람들과 함께 혐오와 차별은 넘어 평등과 연대의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 시대를 열겠다. 이제 시대는 진보를 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치는 극우와 보수로 재편되는 암울한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을 외면하고 개혁에 실패했다”며 “문 정부의 개혁 실패가 낳은 괴물이 바로 윤석열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진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중도 보수라는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세력과 헌정질서 파괴집단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후보를 낼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께 천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내란을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의 대결”이라면서 “한덕수 총리와 정부는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국민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캐물었다. 또 “범죄공동체인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