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4일 원전 신설 및 원전 수명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2012년 3월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원공급 중단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법상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신설 또는 운영 허가와 함께 실제수명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원전 신설 및 수명연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매번 원전 신설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면담 결과 언론 설명문을 발표하고 “이들의 본국 송환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고, 북한군 포로라 할지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설명문을 통해 “현재 종전 협상에 관한 움직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포로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 귀순 의지를 표명한 북한군에 대한 우리의 송환 의지가 패싱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더 신속하고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며 “이번 방문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의」의 회장인 안드레이 니콜라이엔코 의원과 2월 24일 수도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유럽전략 특별회의」 주최 측의 공식초청으로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문 기간 중 저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세르게이 보예브 국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해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 수습을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일조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6개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 못 피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소상공인의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200만 원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추경 원칙은 명백하다”며 “시장에는 자율을, 세금에는 효율은, 취약계층에는 따뜻한 보호를, 국민의 세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 선관위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 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 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 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연일 우클릭하다 중도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대표가 ‘감세’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전국민 면세’ 방안을 내놓았다.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그런 상상 속의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뜯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분 30%를 국유화하는 게 이재명식 성장전략인가. 빅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아무말 대잔치”라면서 “정치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꽃을 피우는 시장경제를 만들 것인가’에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수백번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성장의 전략과 해법이 없는 성장론은 선거용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혁신성장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개혁만이 우리 경제를 다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
지난 2일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 전 대표는 오는 6일 서울 마포구 신촌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2025 대학생시국포럼’ 첫 강연자로 초청됐다고 한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3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배경으로 한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를 관람했다. 이날 극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배현진·고동진·박정훈·우재준·한지아 의원이 함께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정광재 대변인, 윤희석 전 대변인 등도 극장을 찾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임시절 일명 ‘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경선에도 출마한 것을 언급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부패카르텔’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도 정확한 자기 반성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강화군 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채용 1년 만에 아들을 인천 선관위 본부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에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가족채용비리와 방만한 인사관리로 내란·극우 세력의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모르쇠 하고, 무턱대고 선관위 흔들기에만 집중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3일 “극우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한국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3.1절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부셔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기관은 적법한 절차 외에는 그 기능을 무력화할 수 없고, 이를 시도하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과거 국정원 2차장 시절 통합진보당 내란선동사건을 수사했던 자”라며 “당시는 실체도 없는 내란을 수사하던 그가 지금은 헌법기관들을 ‘때려부수자, 쳐부수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저도 미몽에서 깨어났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셔서 자유의 함성을 저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애국시민 여러분. 계몽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망언제조기 나경원 의원은 ‘좌파 강점기’라고 표현했고, 김기현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나라 살리는 가시밭길을 가는 지도자’라고 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계몽한 결과가 극우정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 추천에서 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와 같은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며 “그래서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심지어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2월4주차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6.3%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로 나타났다. 이어 이낙연 전 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총리 1.3%,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정권 교체)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정권 연장) 39.0%, ‘잘 모름’ 5.9% 등으로 집계되며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 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권 교체는 전주 조사 대비 6.1%p 상승한 반면 정권 연장은 같은 기간 6.3%p 하락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6.1%로 1주 만에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한편 2월4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모든 국민들이 무료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에 출연해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나눈 첫 대담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 공동체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는 안전망이 아니라 떨어져도 안 죽는 안전매트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한데 국가공동체가 일정한 몫을 해내고 성과 일부를 공유하는 그 길을 인공지능이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며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 해야 한다. 국방 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공론화해 이를 풀어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75조도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라며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은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며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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