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 후보자는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 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15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월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했고 지난 6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청년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과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조속히 심사·통과 시킬 필요가 있다”며 “농민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한 957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보장의 필요가 높음에도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 보호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응에 미온적”이라면서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오히려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농가소득 감소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소비
이재명 정부는 일본이 15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논평은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이노우에 히로후미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교부도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 청사로 입장한 이세키 총괄공사대리는 '21년째 반복되는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나',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생각했을 때 관련 입장 철회할 가능성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면담실로 올라갔다. 정부는 일본 측과 면담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정당 개혁’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박 후보는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로, 민주당을 당원주권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개혁,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당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법은 8월 중에도 처리가 가능한, 이미 준비된 안건이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심판, 정당해산심판을 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되면 저도 앞장서 싸우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간 균형을 맞추면서 탄소 감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대한민국의 장차 에너지 정책이 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능력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3선 현역의원이자 이 대통령의 환경·에너지 공약 입안을 주도한 김 후보자가 환경부 장관에 적임이라며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관심이 재생에너지 정책에 편중됐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검증이 반복되는데, 우리 청문회에서는 정말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할 수 있어 좋다”며 “전임 정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청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호 1번 정청래·기호 2번 박찬대 당대표 후보와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금품 살포·흑색선전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 금지, 선거결과 승복, 단합된 경선 조성 등을 약속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 헌신할 당 지도부를 새롭게 세우는 자리”라며 “여기 계신 후보님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어서 든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는 패자와 승자가 없이 당원 모두가 승자이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하나다. 선의의 경쟁,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을 통해 다시 한번 민주당다운 결과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대표 후보자는 대의원 투표 15%와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된다. 경선 일정은 충청권 19일, 영남권 20일, 호남권 26일, 경기·인천 27일, 서울·강원·
여야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군 복무 경력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임에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맞섰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역시 “방위병 출신이어서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해야 하는 국방장관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병적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월 4일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무인기) 20대를 보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3.1.4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인기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당시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승겸 합참의장, 엄동환 방사청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무인기 회의를 1시간여 주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인기 회의 내내 격노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고 회의 도중 엄동환 방사청장 등은 쫓겨났다고 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방호 체계가 아니다. 이런 거는 시간 낭비고, 북이 5대 보내면 우리는 20대 정도 대응 하는 게 필요하다. 드론 요격하는데 가능하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한꺼번에 1,000대 만들지 말고, 100대 정도씩 만들어보고 시험도 하고 순차적으로 만들어라. 떨어뜨려도 보고, 폭파시켜 보는 시험도 하고 계속 다양하게 해봐
진보당이 1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 눈 너무 높다’ 발언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강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다. 물론 높아야지요”라면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시작된다”면서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시작한 정부에 대해, 이제 막 4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터이기에, 아직 우리 국민들도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존중을 갖고 지켜보는 와중에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청문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어야겠으나, 보좌관 갑질, 제자논문 표절 등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내에서조차 ‘낙마 가능성’이 터져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감히 국민 앞에 ‘인권’을 말하냐”고 직격했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감 된 윤석열이 ‘에어컨이 없다’,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 며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지자들은 그의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며 서울구치소에 민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교정당국은 ‘특혜는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김학성 전 교정본부장의 설명은 오히려 시원하기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지하철 플랫폼, 무더운 공장, 냉방기 없는 주택에서 찌는 더위를 그저 견뎌내고 있다”며 “아이들과 노인들이 폭염 속 건강을 잃지 않을까, 가족들은 매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인권침해를 말하고 있는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외면했던 대통령이, 감옥에서 본인만 시원하게 해달라며 ‘인권’을 들먹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오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2주기다. 명백한 인재로, 소중한 14명의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당시 대통령이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14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보좌진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고성 충돌로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피켓 부착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격돌했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는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 대명사,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회피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거부와 거짓해명, 중인 불출석으로 인해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 로 전락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마저 등을 돌린 직장갑질 의혹, 쌍방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후원물품 살포 의혹, 이해충돌, 재산신고 누락, 세금 지각 남부 및 탈루 의혹 동 쏟아지는 국민적 의혹에도 ‘사생활 보호’ 라는 명분 뒤에 삼으며 소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를 제출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검토하겠다’는 말뿐, 자료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갑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건희 집사 게이트, 46억 원 지분 매각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했고, 그의 동업자 조 모씨가 운영하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구 비마이카)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아이엠에스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주관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184억 원을 투자했고, 투자 직전에 설립된 김 씨 아내 회사(이노베스트코리아)가 그 투자금 중 46억 원을 구주 거래라는 매우 이례적인 수법으로 챙겼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2017년 10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사외이사였던 이 모 씨로부터 주식 4,000주를 주당 1만 원에 인수한다”며 “같은 해 아이엠에스모빌리티가 김 씨의 다른 업체(싸이드스텝)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1,409주를 취득한다”고 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 지분을 6년간 보유하면서 대략 68억 원대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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