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4년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한 금액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산은닉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보다 엄정한 관리·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징수한 체납자는 총 1만4140명, 징수액은 146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가상자산 강제징수 첫해) 5741명으로부터 712억원을 징수했으며, △2023년 368억원(5108명) △2024년 381억원(3291명)을 각각 거둬들였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급락하자 국세청이 압류·매각을 통한 강제 징수 대신 가상자산 이전이나 은닉을 시도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4명으로부터 6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 시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 통지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 그 이후 체납자에게 자진 매각 또는 납부를 권고하고, 미납 시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매각 전
식약청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제조소에 대한 불시 심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GMP) 미준수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3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한 특별심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ㆍ품질관리 특별심사는 의료기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제조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의료기기 GMP 특별심사는 ▲ 작업소의 청정구역 모니터링 미흡 등 GMP 기준 미준수로 보완ㆍ시정 조치가 많은 제조소 ▲ 해외 규제기관(FDA 등)의 GMP 관련 지적이 있었던 제조소 ▲ 심사기관의 심사 적정성 검증이 필요한 제조소 등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심사 대상은 서울·강원 5개소, 부산·경남 2개소, 경기·인천 5개소, 대구·경북 2개소, 광주·전남 3개소, 대전·충청 3개소다. 이번 특별심사는 제품 품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제품의 설계ㆍ개발의 변경 관리, 부적합의 재발 방지와 시정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최근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의 합의문에 서명했었더라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없다고 한다”며 “한미 정상이 만나서 관세 협상을 한 이후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 정상이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면서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동차 부품 중에서 최강으로 분류되는 것은 관세가 50%”라며 “이런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대안들을
컴투스(com2us) ‘서머너즈 워 :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SWC2025’의 첫 번째 본선 경기인 유럽 컵이 20일 프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월드 파이널이 파리에서 개최되면서 유럽 지역 본선은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SWC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8강부터 결승까지 전 매치가 다양한 언어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본선은 월드 파이널 진출자 3인을 선발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5전 3선승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진행됐다. 경기는 총 8명의 선수가 맞붙었다. 대회 전통 강호와 함께 유럽 토너먼트로 이미 이름을 알린 현지 베테랑 선수 다수와 루키들이 출전해 치열한 도전 매치가 펼쳐졌다. 특히 SWC에 첫 출전한 P4FFIX와 GOLEMPICHAGA가 유럽 최강자 출신 ISMOO, 데뷔 신인 FAMICOM을 꺾고, RAXXAZ가 다크호스 TAYFUN에 승리하는 등 8강부터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다. 열띤 승부 끝에 RAXXAZ를 포함해 P4FFIX와 GOLEMPICHAGA 등 다크호스들은 유럽 지역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리며 월드 파이널 행 티켓을 확보했다. RAXXAZ, P4FFIX, GOLEMPICHAG
민원발급기 전문기업 에니텍시스가 전남 구례에서 지난 19일~21까지 열린 ‘2025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에 후원사로 참여했다. 에니텍시스는 이번 박람회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고 우리 토양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페이퍼리스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에니텍시스의 비전과 일치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박람회장에서 만난 에니텍시스 관계자는 “2023년부터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우리회사의 자동인증기 제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니텍시스는 1987년 법인 설립 뒤 국내 최초로 자동인증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민원발급기에 대한 기술을 축적해 관공서 민원발급기 시장 1위 업체로 성장했다. 현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개발하여, 관공서 업무자동화 및 전자정부 서비스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일본 현지법인과 말레이시아에 지사도 설립했다. 앞선 기술로 해외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도 사업 영업을 확장해 풍력 및 소수력, 하이브리드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2년 간,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에 공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급식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물량은 총 210만kg, 금액으로는 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품목은 대부분 장병들이 많이 먹는 육류였다.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서만 209만kg, 170억 원 규모가 적발돼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약 400kg(2억 원) 상당의 차류와 150kg가량의 야채류도 포함됐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5개 업체 중 A업체는 현재도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부대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공군 부대 등에서 수천 명 장병의 급식 납품과 배식을 전담하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2022년 민간위탁 및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탁 급식은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와 상담이 늘고 있다. 특히 해외사이트서 가짜 도메인으로 둔갑시켜 가격을 저렴하게 올린 후 '미끼 판매'로 물품을 보내지 않은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접수된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접수를 포함해 총 137건이다. 또 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가운데 93.7%(105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할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이들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로고, 메인화면 구성, 상품 소개 등은 그대로 사용했고,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 사이트 주소는 브랜드명에 'vip'·'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shop'·'top'·'online' 등의 단어를 붙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사기 수법은 구매 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대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불 및 반품 기간을 지연시키며 소비자들이 쉽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이 드디어 24일 ‘외환 혐의 피의자’ 윤석열에게 소환통보를 했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외환죄까지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내란과 외환은 피해갈 수 없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도 피해 갈 수 없는 유일한 죄로 규정한 게 바로 내란과 외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법 역시 내란과 외환죄를 예비·음모 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하며 최고 형벌로 응징하도록 규정한다”면서 “헌법과 형법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면서 “내란과 외환의 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헌정 질서와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반역 행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을 언급한 다음에는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지난 20일, 율전동 밤나무동산 일원에서 ‘제13회 율천동 새빛 밤밭축제’를 성황리에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율천동에 따르면 "밤밭축제는 예로부터 밤나무가 울창해 ‘밤밭’이라 불리던 율전동의 옛 지명을 계승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라고 강조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율천동 지역에 밤나무가 줄어드는 것을 안타까워한 주민들이 2011년 밤나무동산을 조성하면서 매년 이어져 온 율천동의 대표 가을 축제다. 올해 축제는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한 ‘차 없는 날 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페이스페인팅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탄소중립 실천교실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주민들이 각종 체험행사를 즐겼다. 또 △지역 예술인 공연 △주민 노래자랑 △가족 단위 밤줍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풍성한 즐길 거리로 주민들이 시간 가는줄 모를 정도로 흠뻑 빠젔다. 정찬해 주민자치회장은 “율천동 주민들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형 축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는 한가위 추석을 맞아 10월 한 달간 지역화폐(파주페이) 충전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파주페이를 100만 원 충전하면 인센티브 10%를 시가 지원해 총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App) 또는 농협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30%의 소득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내 음식점, 미용업, 병원, 학원 등 1만6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 배달 앱 ‘배달특급’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파주페이 충전한도 상향이 시민 여러분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킨텍스가 제20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행사에서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1천274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로 국내 전시컨벤션센터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수상한 영예다. 킨텍스는 국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22일 킨텍스에 따르면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공동 출자한 기관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추구해 왔다. 특히 재무 건전성과 강화된 자생력을 바탕으로 2023년 163억원과 지난해 21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2년 연속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킨텍스가 운영하는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 전시장에서는 2024년 개장 첫 해에 36건의 국제 컨벤션과 22건의 대형 무역전시회가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야쇼부미에서 직접 주최한 ‘대한민국산업대전(KoINDEX)’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서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PWCC’ 전시장 운영권을 확보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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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