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벗어나고자 정부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국가’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재편해 산업·수송·난방 전반을 전기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9% 수준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 제조 육성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 등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가 담겼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대폭 늘려 2030년까지 누적 설비용량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고, 발전 비중도 2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지붕이나 농지, 수상 공간 등으로 입지를 넓히고, 풍력발전은 인허가 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발전소는 204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석탄 발전소 노동자 지원책 등을 마련해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 21기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난방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그동안 국가 단위 계획이 없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한다. 또 전체 에너지 소비의 48% 차지하는 열에너지를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는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의 지역난방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서는 ‘녹색 제조’ 육성이 전면에 놓였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장치(BESS) 등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키우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 기반 석유화학 공정 등 저탄소 기술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녹색 제조 3강’ 도약을 목표로 내세웠다.

수송 분야에서도 전기화가 가속화된다. 정부는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를 앞당기고, 경찰차·택시·법인차 등 공공 및 상업용 차량의 전환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망과 시장 구조도 함께 개편된다. 중앙집중형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전환한다. 아울러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추고, 먼 지역은 송전 비용을 반영해 높게 책정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시간대별 요금 체계도 손질된다. 태양광 발전 등으로 전력 생산이 많은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고, 수요가 집중되는 밤 시간대에는 요금을 올려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형 ‘에너지 소득’ 모델도 확대해 태양광·풍력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송전망 사업에도 주민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