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무를 주무르며 공천에 개입할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뻔뻔함이 비할 데가 없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진실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깊이 연결된 핵심 인물”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하는 역할이자, 국민적 의혹에 답하는 첫걸음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김건희의 부당한 당무 개입을 감추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렵다면, 애초에 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야당의 어깃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내란범은 모두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거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선 “오늘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내란특검의 속도전 맹활약이 만든 결과”라면서 “3대 특검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김건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가 윤석열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3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초대 내각을 겨냥해 “의혹은 날마다 쏟아지는데 ‘한 명도 낙마는 없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5G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역대 최악 수준의 총리가 자료 거부, 증인 거부, 묻지마 청문회 3종 세트로 국회 인준을 통과하자 투기, 논문 표절, 이해 충돌로 얼룩진 장관 후보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비꼬았다. 호 대변인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차녀 조기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어겼다는 의혹,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농지를 허위 취득한 뒤 별장을 지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의 코로나 투자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꾼다는 도로 쪼개기 투자로 10억 원을 벌어들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지만 재산신고에서는 빼놓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 “1가구 4주택자로 편법 증여, 투기, 탈세 의혹을 받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 다 열거하기에도 힘이 든다”면서도 “역대 모든 후보자들이 해 온 해명 대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은 8일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트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등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며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전 장관이 경북도지사에 나온다, 아니다 당대표에 도전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결심을 굳혔다, 아니다 측근들이 말리고 있다’ 출마한다, 안 한다는 기사가 무한반복되면서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저울질 보도’를 멈출 때”라면서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독소 같이 퍼져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실정과 계엄의 잔재를 일소하고,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따져보자”면서 “네거티브는 지양하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의 혁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경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질 것이다, 어차피 1년짜리 대표”라면서 “이번에 지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요구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 현장을 찾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지난 27일에도 국회 앞 농성 현장을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추경 반영 등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온몸으로 싸워 온 부모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249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방문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회원, 한병도·박홍근·박주민·김영호·서영교·고민정·서미화·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4일 국회로 접수돼 7일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날 의결에 따라 오는 16일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요구된 자료는 43개 기관에 대해 892건이다. 16일에 열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들의 질의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협상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FTA 협정을 파기한 것이며, 무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측이 시한을 정해두고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내부에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면서 “미국은 철강·자동차·전자 등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세는 거의 내전 수준이다. 실제 8월 이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집권 2년차 중간평가 시점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8월 시한에 얽매여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율을 깎아줄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이라며 “미국이 4년 안에 제조업을 뚝딱 재구축 할 수 없으며, 결국 4년 동안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만
'외환죄' 혐의가 짙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사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 의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 외에는 처벌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외환 유치죄보다도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 유치죄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병과되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 의원은 “무인기 투입 등의 행위가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다면 불법 전투 개시죄와 이적 행위 혐의 모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군 무인기가 북한 평양으로 투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전력화 평가를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은 방위사업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합참의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한 것은 작전 지휘 체계를 무시한 위법행위이며,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일 국회 본청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오는 11일 오후 15시까지 해당 기관에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출석이 요구된 참고인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 지부장 1명이다. 전재수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 현역 3선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앞서 신고한 재산은 총 8억5366만원이다.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때부터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임명하니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냥 뭉개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상범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보여준 검증에 협조하지 않은 그 태도가 장관 후보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단장은 “자료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필요한 제보를 주시어,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도와달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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