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라”며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청와대는 18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포고령을 발표한 데 것에 대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서 지속 확인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추후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적용을 명시한 바 있는 만큼, 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미국이 ‘현지 생산량에 비례한 관세 감면’이라는 대만의 협상 기준을 한국에 강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무한 대미 투자’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수출이 아니라 미국 투자를 강제하는 덫이며, 산업종속을 강요하는 경제주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왔다.

진보당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마가주의(MAGA)가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 정도면 미국은 사실상 거래조차 불가능한 국가가 아닌가. 트럼프 한마디에 수출 시장이 요동치고, 초비상 사태에 휘말리게 되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이상 안정적인 협상대상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가장 큰 위협이자 파괴자가 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행태는 식민지에게 불평등조약을 강요하던 19세기 제국주의, 함포외교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