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잘함’으로 긍정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6%였으며, ‘잘 모름’은 6.8%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별도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6%로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30.0%로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3%, 조국혁신당은 3.6%, 진보당은 1.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5.8%, 정당 지지도 조사가 4.9%다. 표본오차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가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
경찰청이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29일 발표했다.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한편 두 사람은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과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가장 먼저 ‘서민의 기회’를 지웠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의 집, 청년의 꿈, 또 빼앗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이미 13억 원을 넘었다”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겠다고 한다. 대출은 절반도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마련하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 사회인가”라면서 “이번 대책은 ‘현금 부자’만 남기고, 평범한 서민과 청년은 쫓아내는 또 하나의 ‘불공정 규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하는 순간 대중들에게 집값이 오르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심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고 집값은 치솟았다”며 “서민과 청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고, 전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요 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기재부 장관에 구윤철, 법무장관에 정성호 지명했다. 또한 행안장관에 윤호중을 지명했고, 복지장관에 정은경, 교육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장관 후보자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를 지명했다. 이외에 국정원 1차장 이동수, 2차장 김호홍, 기조실장 김이수, 오유경 식약처장 유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인 봉 전 대검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검찰을 떠났다. 2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기 민정수석으로 봉욱 전 대검 차장 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봉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 간 대검차장을 지낸 인물로 검찰연구관, 첨단범죄수사과장, 혁신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폭넓게 거친 기획통 검사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렴치한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계속 대기실에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입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며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는 있어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조사를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사자인 박 총경은 지난 1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휘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의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것은 경찰 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진보당이 28일 “송미령의 ‘마지막날’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민주당 농해수위를 향해 유임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농민들과 광장시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기어이 밀어붙이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어제(27일) 송미령 장관과 당정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며 “송미령 장관은 과거 본인 스스로 ‘농망법’이라 모욕스럽게 폄훼하며 거부권을 적극 건의했던 ‘농업4법’에 대해 입장을 선회했고, 당정협의 결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애초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참인가”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에 따라 순식간에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자에게,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으며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주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농민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
내란 특검이 28일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차량을 타고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를 특검팀이 수용하지 않아 고검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공석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며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준다 해도 협상 진척 가능성 없어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단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오늘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자신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을 공동 준비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홍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됐다”며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를 멈추라.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정치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로비를 직접 주도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큰 이득을 취한 당사자”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범행을 이끈 핵심 고리”라며 “공직자로서 범죄를 주도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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