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1일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 500만 원 ▴2020년 175가구·32억 600만 원 ▴2021년 464가구·127억 7,500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 3,500만 원이다. 인천(78억 8,300만 원·110가구)·경기(60억 4,200만 원·122가구)·서울(102가구·32억 3,700만 원)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195가구·78억 3,300만 원)·전북(47가구·21억 9,600만 원)·울산(34가구·16억 3,000만 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미반환 사고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토대가 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착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비가 종전 계획안보다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해 작년 연말이 되어서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자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단순히 19.2km 구간을 복선화하여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지방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속한 착공 진행을 바라고 있는 중요 사업이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 및 개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방식 도입, 각 지자체의 계획 변경 요구 최소화, 지역 인허가 상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 협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구입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적용대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집중 완화, 비수도권 연고 지역 귀환인구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현행 조세조항들은
서울시가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주춤했던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특별공급(371가구 모집)에 5500여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1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301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에 5577명이 신청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평당 평균 2930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전용면적별로 59㎡는 평균 7억3000만원대, 84㎡는 9억9000만원대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3474만원)보다 저렴하다. 이날 오후 방문한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노부부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견본주택을 찾은 신혼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상담창구는 대출이나 청약 관련 문의를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분양시장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현행법(주택법)상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사업 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담겨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3개 단지, 11만 8000호에 달한다. 이 중 1989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준공한 SH공사의 영구/공공임대주택은 34개 단지 39,802세대로, 1.8만여 세대는 이미 30년이 경과 했으며, 27년까지 1.5만 호가 추가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다. 우 의원은 이들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비 속도가 느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의 씨가 말랐다. 매매 규모도 크게 줄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의 10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워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파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080억원에 계약됐다.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거래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로, 500억 원에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의 1000억원 이상 건물 거래는 7건이었다. 500억원 이상 거래도 9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1년새 상업용 부동산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액은 1조9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조7168억원)보다 무려 80.8% 줄었다. 통상 업계에서 100억원 이하로 보는 '꼬마빌딩' 매매도 2023년 124건에 그쳐, 전년(435건)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다.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 협의를 했다면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일반 분양을 앞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재작년 4분기(192.5대1)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구미갑)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기준 30,220건으로 전년 67,159건 대비 55.0%가 감소했으며, 미분양주택은 2021년 12월 1만 8000호에서 2022년 11월 10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방 대도시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총 35만 6,704가구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 3,69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인천(45,169가구), 대구(36,059가구), 충남(26,701가구), 서울(26,079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지역은 1,135가구가 예정된 제주도이며 세종, 대전, 광주 등도 입주 예정 물량이 5,000가구 미만이다. 증감률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각각 전년대비 약 -65%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1만 3,716가구에서 올해 4,750가구로 약 9,000가구 줄었고 대전도 9,863가구에서 3,370가구로 약 6,000가구 줄었다. 광주는 11년, 대전은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광주 등 공급이 크게 줄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수 년 안에 새 아파트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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