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7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에 배석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의원 106명이 발의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되고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정부가 불난 환율을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 불난 집의 불을 끄겠다고 마을 공동 저수지 둑을 무너뜨려서 그 물을 죄다 퍼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작년 4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상당히 위기가 현실화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며 “그때 1,400원이 위기의 현실화였다면,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10곳 중에 7곳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우리 경제에 실핏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미래 세대의 노후 자금을 털지 말라. 국민과 미래 세대에 대한 명백한 약탈”이라면서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한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쿠폰을 마구 풀어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가구, 외로움에서 연결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현장 기반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독립형1인가구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에 이르러 한국 사회의 대표적 생활 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1인 가구 정책을 선언적 수준에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질적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와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에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주거·상업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77년부터 약 45년간 삼표레미콘 성수 공장으로 운영됐으며, 2017년 서울시·성동구·삼표산업·현대제철이 기존 시설 철거에 합의했고 2022년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SP성수PFV 등 민간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부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 지침과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했다. 개발에는 업무·주거·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되며, 이 중 업무 기능은 전체의 35%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판매·문화 등 상업 기능과 주거시설은 최대 40% 범위에서 도입할 수 있다. 개발이익에 따른 총 공공기여 규모는 6054억 원이다. 개발 사업자는 서울숲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유니콘 창업허브’를 설치한다. 또한 성동구에는 488억 원, 서울시에는 1,140억 원 규모의 공공시설 설치 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솟아올랐다.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누리호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포함해 무려 13개의 고성능 위성이 실렸다.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궤도에 오른 위성들은 기상, 재난, 통신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실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더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제작을 총괄했다.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이 민간 주도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기술력, 산업, 경쟁력 모두 한 단계 도약한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형 발사체와 우주 플랫폼 기술이 더 발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우리 우주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뛰는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홈플러스 본 입찰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30만 명의 생계가 벼랑 끝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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