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탈탄소의 시대다. 탄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국제 산업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탈탄소의 순환 경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여전히 화석 연료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본격적인 탈탄소 경쟁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스럽다. 탈 탄소는 무역 장벽으로까지 높은 장벽을 치고 있어 그 벽을 뛰어 넘기 위해선 우리도 탈탄소에 대한 확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지금도 벌써 늦었다. 아직 걸음마 조차 뗴지 못한 상황에서 탈탄소의 압박은 우리 경제의 숨을 조금씩 옭죄어 오고 있다. 탈탄소 및 순환경제의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성과 과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산업 환경의 변화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글로벌 저탄소 전환 추진으로 산업 부문의 생산 방식 뿐 아니라 전·후방 분야의 변화를 예상했다. 업스트림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리스크를 들 수 있고, 미드스트림으론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신산업 등장, 산업 일자리 전환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움 스트림으로는 저탄소 제품 선호 및 기후, 통상 이슈로의 연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 주요국들 이미 전방위적 탈탄소
서울시의 ‘킥보드’ 관련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불리는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와 사고위험 문제, 견인 문제 등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PM 관련 민원은 2021년 3만 1353건에서 2022년 9만 5776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는 14만 1347건으로 2년 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11만 1211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최근 4년간 PM 관련 민원은 총 37만 968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늘었다. 관련 사고 사망자만 55명에 달한다. 2022년 기준 전체 사고의 절반 가량인 1127건이 무면허 사고로 나타났다. ◇안전모 미착용 과속 불법주차...안전불감증의 대향연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에 이어 전기자전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사고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미성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CF(Carbon Free) 연합’을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선택은 옳은 길로 가는 것일까. 원전은 탄소 중립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은 CF연합을 주도하며 원전을 통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원전은 탈 탄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원전 우선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이 물음에 답하고자 녹색전환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3주기를 앞두고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다. 과연 원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 녹색전환 연구소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저자 전성하 연구원)를 바탕으로 원전이
지구촌 곳곳 이상기후가 빈번해지고 그 징후들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을 기록하며 기후위기를 피부로 와 닿게 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글로벌 캠페인은 앞으로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필두로 국가 간 에너지 경쟁, 에너지 경제 시대로 이끌고 있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시대를 지나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된 현상과 용어·개념들을 자세히 알아본다. ◇ 지구 온난화 주범, 왜 이산화탄소인가 지구 온난화는 지구 대기에 있는 온실가스로 인해 발생한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과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18세기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적외선과 복사열이 지구 외부로 발산되지 못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포함된다. 수증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자연적으로 존재하기에 온실가스 조절에 영향이 없어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증기외
탈탄소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050년까지 전 세계는 무탄소 시대로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흐름에 뒤떨어지는 국가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탈탄소에는 여러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크게는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져 온 화석에너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국가적 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단순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해 온 일상적인 행동들도 탈탄소 시대에는 저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량은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역시 그 중 하나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 교통을 넘어 자전거와 도보를 활용한 이동 수단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파리와 암스테르담은 대표적인 자전거 시티로 꼽힌다. 오래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이제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도시의 사례에 비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자전거 시티로의 전환 과제를 짚어 본 녹색 전환 연구소의 연구(저자 고이지선)를
CFE 이니셔티브(CF 연합)는 2023년 9월 UN 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문, IEA 각료회의(2024년 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무탄소에너지의 국제 확산과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무탄소(CF) 연합’ 결성을 제안했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부는 CF 연합이 거둔 성과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연 CF 연합은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정말 세계를 탄소 고민에서 해방시켜 줄 구원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원전을 팔아먹기 위한 악마의 속삭임일까. CF 연합이 지나쳐 온 1년을 돌아보며 미래를 점쳐 보자. ◇CF 연합이 거두고 있는 성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고 알려왔다. 아울러 한
지난 8월 프랑스 하계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장, 수영장, 선수촌 등이 목재로 지어져 주목을 받았다. 유도·레슬링 경기가 열린 목재 경기장 ‘샹 드 마르스 아레나’는 철로 상징되는 에펠탑 옆에 위치해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했다.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모습에 빗대면, 기존 ‘철재 랜드마크’에 탄소중립 위한 목재 건축물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다. ●탄소중립 실천 위해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선진국들을 필두로 철근 콘크리트 건축 대신 목조건축물을 최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목조건축에 집중하는 이유는 목재 이용 자체가 탄소중립 실천이기 때문이다. 목재는 나무가 생장하며 흡수한 탄소를 체내에 저장하고 있다. 건축 자재로 활용하면 목조 건축물 자체가 탄소를 고정하고 있는 거대한 저장소가 된다. 건조된 목재의 무게 중 탄소의 비중은 50%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수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민둥산을 복원하는데 50년의 시간을 할애했다. 정부는 목조 건축 등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법·제도와 지원 방안 협의에 나섰다.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부 등과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부’라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친 원전 정책을 쓰고 있다. RE100으로 대변되는 탈 탄소 정책의 상당 부분을 원전에 의존하려 하고 있으며, 전세계를 향한 원전 수출에도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원전은 이미 한물 간 에너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원전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비용 투자도 많아야 한다.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원전은 이미 폐기된 옛 이야기일까. 아니면 탈탄소 시대, 각 국의 부담을 줄여 줄 휼륭한 대체제일까. 정파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 ◇원전은 이미 사양 산업? 최근 한겨례 신문은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원전 건설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원전 건설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논란 거리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자력발전 회귀국’으로 언급되는 스웨덴이 마지막으로 신규 원전을 가동한 건 1985년이다. 스웨덴은 2022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목표를 ‘100% 재생에너
최근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의 임대주택용 신축빌라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을 줄이고 실적을 위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파행적 정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등은 기약없이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프로그램 주최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8.8 대책'의 허점...민생보단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 매입임대주택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서민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지역 500호 시범사업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이 생애단계별, 소득수준별로 다양화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기조가 바뀌면서 빌라 사업자들만 배만 불려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증
답답함만 가득했던 목소리에 한결 힘이 실려 있었다.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듯 했다. 송도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태현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는 한결 편안해 진 목소리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암울했던 터널을 지나 새로운 빛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주민 소통이 이뤄지며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합적인 플랜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신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인천 종합에너지는 오는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송도동 346 일대 6만여㎡(약 2만평)에 열 297G㎈, 전기 500㎿ 규모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 6·8공구와 11공구 등에 공동주택 약 10만4,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은 만큼 지역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제는 주민 반대였다. 열병합 발전소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며 발전소 건설을 막고 나선 일부 주민들 탓에 사업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설명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새로운 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분명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경제학의 아버지 폴 새뮤얼슨이 1970년 ‘4일 40시간’에서 “진보는 기술의 발명에서 나온다. 주 4일 근무제 역시 사회적 발명에 속한다”고 서문에 언급했고, 2022년 페드로 고메스 경제학 박사는 ‘금요일은 새로운 토요일’이란 저서에서 “주 4일제가 경제를 살린다”는 희망적인 페러다임 전환을 세상에 알렸다. 이들의 책 제목만 보고 직장인들은 마음이 설레였다. 주 5일 근무제에 익숙한 우리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휴일’을 맞이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미소를 짓게 된다. 불가 2년 전만해도 희망사항에 불가하던 ‘주 4일’ 근무가 현실로 다가왔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지금이 적기인가? 최근 주 4일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의 관점에서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도입한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제’가 일과 사생활의 비중을 따지면 저출산·고용 안전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경영계는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전제되어야 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 이에 ‘주 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홍배 더불어
한국 사회는 노인 인구가 1,000만 시대에 접어들고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현재 60세) 시기의 불일치가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과 노후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10명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1990년 20.0명, 2000년 34.3명, 2010년 67.2명에 이어 올해는 181.2명에 달한다. 50년 만에 18배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 추세를 나타난 것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정년연장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 베이붐 세대 “아직 은퇴할 나이 아냐... 일 더 하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정년은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된 소득을 통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연금과 정년의 사다리가 끊겨 노후 소득 보호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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