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여개의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가 구속 송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충북 청주 소재 여러 식당 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2월 25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부서 송별회 자리였다. A씨가 공용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손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4일 A씨를 파면 처분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그 이후 진행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씨는 “카메라를 왜 설치했나”, “영상은 어디에 보관했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 고위직 인사의 성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사례로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용화장실이라는 다중이용장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행위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대북송금 조작기소는 이제 의혹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며 “'연어 술 파티'와 윗선 설득 녹취록 증거 조작 진술 회유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공식적인 인사 발령 이전에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악행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대북 송금 조작 기소는 검사 1명의 일탈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기획 범죄였다”며 “조작 기소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과 국정원까지 좌지우지 움직였다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나”라고 되물은 후 “이 사건의 본질은 광기 어린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권력형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조작 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나
방위사업청은 8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출고식 행사는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로, 군·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이 무인항공기가 전력화되면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365일 24시간 적 전략 표적을 실시간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고식에서는 환영사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와 지상통제장비 실물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양산사업 착수 이후 약 3년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9일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동참하고, 민주당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진보4당은 이날 국회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 복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극우 내란 세력의 입맛에 맞는 갈라치기 안건과 맞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외국인 선거권 요건 강화와 사전투표제 폐지를 논의하려고 하자 반발하며 “정치개혁 법안을 심사하라고 했더니 정개특위가 내놓은 답안지가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할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 선동 법안만 잔뜩 안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 역시 “사전투표 개정과 외국인 선거권 취득 요건 강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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