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군포 산본을 찾아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잘 만들어 선도지구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국토교통부를 네 차례 찾아가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재개발 기간이 기존 10~15년에서 약 6년으로 크게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포시가 요청한 정비기본계획을 재작년 12월 도에서 승인했고, 지난해 말 군포시 고시까지 마쳐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본다”며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 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하은호 군포시장, 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선도지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계획입지제도와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 내용은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첵에 대해 지역주민과 어업인,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3월 25일 제정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해상교통·군작전 영향 등을 검토해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 해당 지구에서만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지제'를 도입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28개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법에 사업자가 취득한 해양 탐사·조사 결과와 입지 정보도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돼있는데 시행령은 '해저 지반 조사 자료'와 '국가유산
13일 국회에서 ‘자율주행기술 관련 산·학·연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 학회 하성용 회장, 한국모빌리티학회 정구민 회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버스 정류소에는 이용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후 4시경 한 시민이 버스 정류소 표시판을 바라보는 모습이 M이코노미뉴스 렌즈에 잡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에 최재관(崔在寬) 전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취임한다. 최 이사장은 1월 16일자로 공식 취임하며, 같은 날 울산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신임 최재관 이사장은 △학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했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대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월 16일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본사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규범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며 "인공지능, 지식재산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과 방재, 자살 예방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온 점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를 접견하고 한국과 체코 간 에너지 안보, 기후 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대사를 만나 "한국과 체코는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기후위기 등 분야에서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전략적·포괄적 협력자로서 서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달 전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 디지털 정부, 재난 안전 지방행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했다"며 "양국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계기로 에너지 전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반 얀차렉 대사는 "양국의 파트너십 관계는 작년 6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체결한 이 계약은 양국의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중요한 성과"라며 "다른 분야의 협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을 넘어 E-모빌리티,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이 계속 확장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마데카솔 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측 이의 제기로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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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6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