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4,72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 경기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 경기 화성시 산척동 ‘동탄더샵센텀폴리스’ 등이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7개 사업장에서 개관한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세종시 반곡동 ‘세종자이e편한세상’ 등이 모델하우스를 열고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기념식에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9일 제정됐다. “오월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 같은 민주화의 역사와 가치 계승을 통한 ‘정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80년 5월 광주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면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면서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기념식 이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기념행사가 이어진다. 오후 2시에는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대학생들의 항쟁지 순회 행사가, 오후 4시부터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회도 열린다. 아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소리와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시대와 5공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유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 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2년 4개월 만인 지난달부터 ‘부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 ‘3월 그린북’에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면서도 생산·투자·소비의 증가를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던 데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2019년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3월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1.4%), 서비스업(전월비 0.2%), 건설업(전월비 8.9%)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2월 대비 1.1% 증가했다. 3월 소매판매(△0.5% → 3.3%)와 설비투자(△10.2% → 10.0%), 건설투자(△6.5% → 8.9%)는 모두 증가 전환했다. 수출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영향으로 4월에도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99.8보다 1.8p 상승한 101.6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했고,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3.0%, 4.8%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5.6% 늘었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9.9% 증가했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2p 상승한 75를 기록했고, 5월 전망치는 1p 오른 77로 전망되는 등 기업 심리 역시 개선된 모습이었다. 4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증가세가 이어지고 제조업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작년 4월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0.3%p 상승한 4.4%였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6% 상승에 그쳤다. 금융시장은 주가가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지속했다. 주택시장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전월대비 0.21%, 0.29%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했고, 거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투자와 창업 활성화·규제혁신·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민들에게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가지 먼길 함께 해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예상되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그냥 맡길 것”이라면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지사의 송사에 도정의 이슈가 묻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남지방법원에서는 오후 3시부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등에 대한 선거 공판이 열렸다.
![[M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 질문엔 ‘묵묵부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0/art_15579696497711_059fd0_178x118_c0.jpg)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성접대를 받았다는혐의를 받고 있는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1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실명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금융감독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해 2008년 특검 당시 금감원 검사로 이미 밝혀진 10개의 중복계좌를 포함한 총 427개의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 계좌는 차명계좌 427개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 개설된 계좌 9개다. 금융위는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6명, 한국당 장외투쟁 "공감하지 않는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0/art_15579048215744_aaf9ca_178x118_c0.jpg)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5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묻는 지문에 비공감(전혀 공감 안 함 50.5%, 별로 공감 안 함 9.8%) 응답이 60.3%로, 공감(매우 공감 21.8%, 다소 공감 13.4%) 응답(35.2%)보다 25.1%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전혀 공감 안 한다' 부정적 인식을 강하게 드러낸 50.5%로 응답자 10명 중 5명이었다. 정의당(비공감 96.1% vs 공감 3.9%)과 더불어민주당(93.0% vs 5.2%) 지지층, 진보층(86.9% vs 7.9%), 광주·전라(89.0% vs 11.0%)에서 10명 중 9명 전후로 압도적인 다수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69.1% vs 30.9%)과 무당층(60.9% vs 22.0%), 중도층(62.6% vs 35.4%), 서울(64.6% vs 34.3%)과 경기·인천(61.4% vs 35.0%), 대전·세종·충청(53.6% vs 34.5%), 부산·울산·경남(52.0% vs 41.8%), 40대(75.0% vs 22.3%)와 30대(67.3% vs 26.1%), 20대(63.9% vs 29.8%), 50대(57.1% vs 38.4%)에서도 비공감이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반면 공감 응답은 한국당 지지층(비공감 8.7% vs 공감 88.5%)에서 90%에 가깝게 압도적으로 높았고, 보수층(31.9% vs 67.3%)과 60대 이상(44.7% vs 51.8%)에서는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의 지지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비공감 48.1%, 공감 50.2%) 양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임계점에 우리 모두가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장외투쟁을 접거나 아니면 원내 투쟁을 병행하면서 국회로 돌아올 때도 됐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엊그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강원도 산불 현장을 방문하셔서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의 증진 등을 약속하셨다"며 "그런 만큼 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지 자유한국당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 이른바 재해추경 외에도 거듭 말씀드렸다.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경기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의 필요성들은 매우 정당하다"며 "이른바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역경제에서 대부분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예산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단 한모금의 해갈과 같은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지만 우리경제 전체가 다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에서 모든 정당의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되고 있고 따라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더 미뤄야 할 이유는 거의 다 없어졌다"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전체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흔쾌히, 통 크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버스 파업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주 52시간제 정착이나 근로시간 단축, 운행조건 개선을 통한 도민의 안전확보라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데, 해결방법이 참으로 마땅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해서 김 장관은 “경기 시내버스 요금은 200원 정도 인상하기로 했고,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결국은 대규모 감차 운행,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된다”면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도민들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할 것인지,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빠르고,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버스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도 차원에서 충분히 만들어 내고, 지금과 같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운행의 위협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전국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반을 가동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시작, 노조가 요구한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8일 1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다음 날인 9일에는 노조가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찬성률 89.3%)했다. 노조는 15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노조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65개사 중 61개사로, 버스 대수는 7,400대에 이른다. 서울시는 파업참가 운전직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버스회사에는 운행률이 낮을 경우 시내버스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엄정한 대응과 동시에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파업참가자들이 조기 복귀해 정상운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해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 지하철 운송기관, 자치구 등과 협력해 투입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고, 등·하교,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비상수송대책이 시행되면 서울 지하철은 1일 총 186회 증회 운행된다. 막차 시간은 1시간 늦춰져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되고, 차내 혼잡 완화를 위해 차량간격을 최소한으로 운행하는 출퇴근 집중운행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 등 각각 1시간씩 연장하기로 했다. 열차 지연 및 혼잡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전동차 15편성을 준비하고, 혼잡도가 높은 환승력 등을 중심으로 질서유지 인력 2,100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 공항철도 역시 신분당선, 공항철도, 용인·의정부 경전철 막차운행도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마을버스는 예비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첫차와 막차 시간을 앞뒤로 30분씩 연장 운행해 평소 대비 운행 횟수를 1일 총 3,124회로 늘린다. 자치구도 관공서 버스, 전세버스 등을 최대한 확보해 운행률 저하로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소에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노선별로 운행률이 80% 미만인 경우 운행거리의 70%만, 운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운행거리의 50%만, 운행률이 30%미만이면 차고지에서 지하철역 등 주요 지점만 운행된다. 또한 자가용이나 택시로의 수요 분산을 위해 파업기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하루 평균 1만3,500대를 추가 공급하고, 승용차 요일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아울러, 파업이 장기화되면 출근시간에 집중되는 이동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파업기간 중 등교 및 출근시간을 1시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와 SNS, 도로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버스 이용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 시내버스가 시민들의 신뢰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합의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시에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이 긴밀한 협조로 비상수송대책을 전력 추진해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통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서원’은 ▲ 소수서원(경북 영주), ▲ 도산서원(경북 안동), ▲ 병산서원(경북 안동), ▲ 옥산서원(경북 경주), ▲ 도동서원(대구 달성), ▲ 남계서원(경남 함양), ▲ 필암서원(전남 장성), ▲ 무성서원(전북 정읍), ▲ 돈암서원(충남 논산) 등 총 9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6월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총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는 2016년 첫 번째 도전 실패 이후 재도전을 통해 얻어낸 성과다. 2016년 4월 이코모스는 문화재청의 등재 신청에 반려(Defer) 의견을 냈고, 이에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이코모스의 자문을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서술의 재작성, 비교연구의 보완, 연속유산으로서의 논리 강화 등을 거쳐 새롭게 작성한 등재 신청서를 지난해 1월 유네스코에 제출, 약 1년 반동안 이코모스의 심사를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재도전을 통한 성공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심사평가서에는 대한민국이 등재를 신청한 서원 9곳 모두를 등재(Inscribe)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코모스는 ‘한국의 서원’이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됐던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적 전파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세유산과 각 구성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보존관리계획 등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다. 다만, 이코모스가 추가적 이행과제로 등재 이후 9개 서원에 대한 통합보존관리방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추가적 과제 이행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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