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성인남녀 4,215명에게 “국회의원 연봉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디에 가까운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4.3%가 “지나치게 많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적당하다”는 응답은 11.8%였고, “지나치게 적다”는 3.9%에 그쳤다. 성별로 남성(81.4%)보다는 여성(86.3%)이, 연령별로는 20대 82.6%, 30대 84.2%, 40대 85.8%, 50대 이상 86%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봉 통계는 국민들의 이같은 인식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최고 및 최저연봉 직업에 따르면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국회의원으로, 평균연봉이 1억4,000만원이었다. 이는 성형회과 의사 1억2,000만원, 기업 고위 임원 8,500만원, 대학 총장 및 학장 8,000만원보다 높은 것이다. 국회의원은 매년 직업정보 보고서에서 평균소득 최상위 그룹에 들지만,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연봉제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다. 응답자의 53%는 ‘국회의원 성과급 도입’에 찬성했고, ‘국회의원 무보수 도입’에는 65%가 지지의사를 보냈다. 알바콜은 특히, ‘국회의원 무보수 도입’의 경우 봉사직과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형태임을 부연했는데, 많은 응답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15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전 역사팀장 김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건호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 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호씨의 소송과는 별도로 노무현재단도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재단은 시민들로부터 총 1만8,000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의 출처는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의 보고를 받고,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해 2액 세포는 신장세포라고 확인했다. 인보사케이주는 중간 정도 증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한 결과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었다"며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 이런 결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시판된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과 별도로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에 대해선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15년 장기 추적조사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재 145건의 임상시험 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장기 추적조사를 추가 임상시험 대상(105건)과 허가 후 투여환자 전체(3707건)에게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투여한 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허가 전부터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업체 측이 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때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STR 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허가 과정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차 검증하기로 했다. 허가 후에는 업체가 의약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의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추적조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이 15일 오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분 처분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총 차입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4,4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년 안에 갚아야 할 채무는 1조3,200억원이다. 또 당장 오는 25일 만기가 돌아오는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금호리조트만 남게 된다. 시장에선 SK그룹, 한화그룹, CJ그룹, 애경그룹 등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0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박삼구 전 회장 일가의 금호고속 지분에 대한 담보설정 등을 조건으로 5,000억원을 신규 지원해달라는 자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내년 총선서 성남 중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전 수석의 기자회견문 전문 안녕하세요. 윤영찬 입니다. 저는 총선을 1년 앞둔 오늘,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2016년 그 추웠던 겨울을 녹였던 국민 촛불의 뜨거움에 함께 하며 문재인 캠프 참여의 용기를 냈고, 그 힘과 열정으로 초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20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운영을 보좌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님께서 “총선 출마를 생각해봤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은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을 바꾸자”고 외쳤던 촛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촛불은 미완성이고 문재인 정부 성패와 개인 윤영찬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공동체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총선 승리는 너무나도 절박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동아일보에서 17년, 네이버에서 9년3개월을 보낸 기자 출신의 IT 산업 전문가입니다.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대강국으로 끌어올린 두 주역입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두 세대를 아우르고 조화시킬 수 있는 소통의 전문가이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안목을 준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세계는 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거대 플랫폼들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혁신의 에너지를 한층 배가시켜야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야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두려움 없이 미래의 문을 열어 제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는 남북의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문을 제공하는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과제입니다. 섬처럼 갇혀버린 우리 상상력의 한계를 대륙과 해양으로 넓혀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 꿀 수 있는 진취적이고 열려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저는 성남에 살았습니다.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원구입니다. 그럼에도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쳐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오랜 세월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입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해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또 낙후된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로 바꾸는 단순 재개발 사업을 넘어 중원을 첨단 IT 기술과 주민의 삶이 접목되는 스마트한 도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70년대 성남은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야학’의 산실이었습니다. 저는 성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판교 테크노벨리가 필요로 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창업과정 등을 교육하는 ‘산학연계학교’를 설립해 성남의 젊은이들이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동체의 문화와 역사, 교육이 살아 숨쉬는 도심 재생의 새 장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이제 저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을 믿고 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불법 주식거래 의혹’ 이미선 후보자…부적격 54.6 vs 적격 28.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6/art_15552973693505_32d224_178x118_c0.jpg)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부적격하다(매우 부적격 37.3%, 대체로 부적격 17.3%)’는 응답이 54.6%로, ‘적격(매우 적격 9.2%, 대체로 적격 19.6%)’ 응답 28.8%보다 두 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6.6%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자유한국당(부적격 91.4% vs 적격 4.0%) 지지층과 보수층(82.9% vs 12.5%)에서 부적격 여론이 80% 이상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9.2% vs 23.4%), 대구·경북(57.1% vs 27.0%), 대전·세종·충청(55.7% vs 22.1%), 부산·울산·경남(54.9% vs 24.0%), 경기·인천(50.8% vs 32.2%)에서 ‘부적격’ 인식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50대(71.8% vs 26.4%), 60대 이상(65.6% vs 20.2%), 40대(51.2% vs 35.1%), 30대(44.9% vs 29.4%)에서 ‘부적격’ 인식이 ‘적격’ 인식보다 더 많았다. 아울러, 바른미래당(59.6% vs 3.3%) 지지층과 정의당(부적격 42.0% vs 적격 35.4%) 지지층, 무당층(64.3% vs 9.0%)에서,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59.1% vs 25.7%)에서도 ‘부적격’이 절반이 넘거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27.3% vs 54.5%), 진보층(37.3% vs 42.7%), 20대(31.3% vs 36.3%)에서는 ‘적격’이 절반을 넘거나 다소 우세한 양상이었다. 다만, 광주·전라(42.8% vs 40.4%)에서는 ‘부적격’과 ‘적격’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수안 전 대법관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며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재판관 9인 중 2인과 3인(30%분기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이미 검증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며 "2006년에 한 후보자는 '여성이 (주심)대법관이 된다면 성범죄 등 남성 피고인이 (편향된 재판을 받을까봐)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라는 청문위원의 질타를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대법관은 또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또 전 전 대법관은 "후보자는 (여성이 아니더라도)법원 내 최우수 법관 중 하나"라며 "법원행정처 근무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경우라 법원 밖에서는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부터 남다른 업무능력으로 평판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탁월한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받고 공인받았다. 이례적으로 긴 5년의 대법원 근무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이 14일 이 후보자와 그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과 오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토론을 제안하자 “창와대는 차라리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 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 이제 진실의 순간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사수 작전이 눈물겨울 정도”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경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함께 이테크건설 주식을 집중 매수,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의 재판을 하며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테크건설 및 이테크건설의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인 오 변호사에게 매수하게 해 역시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 대변인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은 작전세력의 패턴”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내일(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며, 배우자인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에도 조사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젼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통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주식투자는 배우자가 다 해줬다고 해명을 하더니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을 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면서 “차라리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해서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도 어차피 배우자가 대신 해 줄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민 대변인은 “오 변호사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에서 주식거래를 금지시킨 2005년 10워 이후에도 법관을 그만둔 2010년 2월까지 근무시잔에 약 1,690회의 주식거래를 했다. 오 변호사가 주식투자를 하기 시작한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부 합산 약 300개 종목에 약 8,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관으로서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돈벌이에 집중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실 의무, 청렴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의 위반까지 거론되고 있다. 대형 호재성 공시나 상장설 직전 관련 주식을 대량 매입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거래정지 직전이나 악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의 대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식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청문회 당일 현장에서도 요구했던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 손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 상세본 자료를 왜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나”라며 “지금은 TV에 출연해 공개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미선 후보 부부는 지금이라도 주식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스스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이 현직 판사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주식투자로 억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오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원님이 제가 매매과정에서 단기 차익을 얻은 경우를 들면서 내부자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의심이 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15년 가까이 거래해 온 내역 중 운이 좋아서 비교적 단기에 30, 40%의 수익을 올린 경우들을 몇 개 추려서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며 "제가 매수한 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매도한 후에 주가가 오른 경우들에 관해서 100배도 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런 손해를 본 케이스들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며 "의원님이 의심하듯이 내부자정보를 이용하고 회사 경영진과 연계된 사람이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 아니겠는가.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 저는 일개 변호사로서 내부자정보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주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집어가며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저는 주식투자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한 일은 전혀 없다"며 "기업분석을 통해 투자 대상을 발굴하는 데 정직하게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일부 저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이 있어 더욱 빠져들게 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는 후보자의 청문회 전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저의 주식투자에 여러 불법이나 탈법이 의심된다고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이미 주식거래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해명한 바와 같이, 불법이나 탈법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후보자가 보유 주식 관련 기업의 재판을 했다고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판결문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의원님도 변호사시지 않느냐. 그 사건을 쉽게 설명하면, 택시하고 버스의 충돌사고가 나서 원고인 택시 쪽 보험회사가 다친 승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버스 쪽 보험회사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한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 중 누가 이기더라도, 택시 회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다"며 "후보자가 주식을 가진 회사는 위 택시 회사의 입장에 있었는데, 후보자가 한 판결에서 택시 쪽 보험회사가 졌다. 굳이 따지자면 택시 회사의 보험료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불리한 판결일 뿐"이라고 했다. 주식 거래 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만약 제가 그런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가 없다. 의원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시느냐"고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자신의 주식 거래 행위가 결과적으로 아내인 이 후보자에게 누를 끼치게 돼 괴롭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냥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며 "저는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 방법이 주식투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빌라 한 채와 예금 외에는 대부분 자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게 된 것"이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것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나름 윤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해 왔는데, 후보자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게 되어 괴로울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주 의원에게 이 후보자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 변호사는 "의원님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렇지만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제기, 과도한 인신공격, 인격모독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저는 4월 11일 저녁에 MBC로부터 의원님과 함께 맞장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고 다음날 흔쾌히 하겠다고 수락했다"며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어서 방송 기회를 만들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제기한 의혹들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말고'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해야 하며,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님만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 부디저의 제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양경찰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수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2월22일)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7일 투표권을 가진 수협 조합장들에게 약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남·전남·강원지역의 수협 조합장을 방문해 선거 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하는 한편, 제3자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선거인 매수와 기부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전선거운동, 호별 방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 홍보 문자를 전송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해양경찰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다음 날인 23일 임 회장과 관련이 있는 부산 대진수산과 대형선망수협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선거운동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임 회장의 기부행위와 ‘호별 방문’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지역 수협조합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은 A씨가 투표권을 가진 또 다른 수협장들에게도 금품을 살포했을 것으로 보고,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및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공단체장 선거에서 과열과 혼탁 선거를 조장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호 짧은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정책 결정과정에서 실제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가 여전히 지자체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명실상부하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홍 의원과 정병국(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심상정(정의당) 의원 및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나누는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이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관했다.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은 세월호 참사 약 석 달 뒤인 2014년 7월 이후 지난달까지 4년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던 세월호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 문을 열었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달 18일 공식 철거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4.16 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세월호 유가족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송영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고, 수많은 시민들도 개관식에 참여해 그날을 기억하고 함께 슬퍼했다. 박원순 시장은 “슬픔과 분노를 간직했던 4월의 봄이 다시 왔다. 지난 4년8개월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세월호 텐트는 온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담아내고, 안전 사회를 다짐하는 중심이 됐다”며 “세월호는 단순히 하나의 재난이고 참사라는 것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존재 근거를 묻는 사건이었다. 이 자리에 세월호 텐트는 사라졌지만, 저는 이곳을 텅 비울 수는 없었다. 아직도 진상조사를 포함해서 세월호의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는 그럼 아픔의 기억을 넘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재난과 부실한 국가가 없도록 다짐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다시 이런 재난이 없도록 하는 다짐,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를 위해서 이 장소는 여전히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줬다.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했던 부정과 부실에 대한 실체를 보여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게 했다”며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 공간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세월호를 만나는 기억의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이 공간이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찾아야 한다. 이 공간에서 세월호로 희생된 학생들이 바로 자신들의 친구였음을 느껴야 한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아이들이 희생됐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가 아이들을 희생시켰다는 부모님들의 메시지가 광장을 메웠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는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아직’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바로 거기에서 ‘기억’이 필요하다. 특별히 미래 세대들이 이 기억의 공간에 와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지 5년이 됐고, 부모님들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해주신 지도 5년이 됐다”면서 “우리가 이제는 4.16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으로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잊지 않겠다.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고 김건우 군 아버지)은 “2014년 7월 이후 이곳은 ‘잊지 않겠다’는 기억의 다짐과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국민의 약속으로 ‘세월호 광장’이라 불리게 됐다”며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시 모으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기억공간을 세운다는 것은 세월호를 왜곡하고 지우려는 자들에게 엄중한 선포”라고 말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수많은 재난, 참사, 국가적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정의는 설 수 없고, 부정·불의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4.16 연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 구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책임을 방기했던 사람들 명단을 뽑아보니까 300명 가까이 된다. 그런데 김경일 정장 한 명만 구속됐다”며 “그래서 아직 우리는 위험한 사회에 살고 있고, 안전한 사회로 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 아직 4.16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세상을 만들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세월호 참사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재난,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됐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다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억 및 안전 전시 공간’은 79.98㎡ 규모의 목조시설물로, 전시실 1·2와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각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은 ▲그날의 기억 ▲기억을 담은 오늘 ▲내일의 약속 등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세월호 천막에서 전시공간까지의 변화 과정, 안전사회에 대한 희망과 꿈,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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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