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에 의한 선수 및 지도자 폭력·성폭력 문제는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고,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이었다. 또한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월19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년 9월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돼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 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삼성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된 바 있다.
지난 1990년 발생한 이른바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당시 경찰이 용의자 2명을 고문해 허위로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라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직접 변호를 맡은 사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은 강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남성에겐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초동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가 범인 검거에 실패하며 미제사건을 남을 뻔했지만, 이듬해 11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경찰사칭죄로 붙잡힌 최인철, 장동익 두 사람이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행을 자백했다. 93년 대법원에서 이들은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2013년 특별감형을 받고 석방된 두 사람이 경찰 조사 중 고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과거사위가 들여다본 의혹은 크게 5가지로, ▲최인철, 장동익이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수사기관에 신고가 하지 않은 별건의 특수강도 범행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범죄라는 의혹 ▲수사기록 일부가 고의로 누락 혹은 은폐됐다는 의혹 ▲최인철, 장동익의 자백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불일치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기소 및 공소유지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조작, 은폐하였다는 의혹 등이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 두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가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문 피해 주장은 고문의 방법, 고문 장소,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의 행동 등이 매우 일관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 사하경찰서가 최씨와 장씨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낸 이후로도 종전 자백 진술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차 물고문을 자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은 현장검증을 이틀에 걸쳐서 했지만 하루에 마친 것처럼 검증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최씨와 장씨가 범인이라고 자백한 특수강도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특수강도 사건을 비교분석한 문건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북부경찰서 수사기록에 있었지만, 용지가 북부경찰서에서 작성한 다른 수사 서류와 크기가 작고 부산 사하경찰서의 용지와 크기가 같다"며 "초동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후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인계받은 서류에 끼워 넣은 서류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아울러 "특수강도의 피해자인 한모씨의 명백한 거짓 진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부산 사하경찰서가 최씨와 장씨를 검거한 후 낙동강변 살인사건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동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경찰관이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희귀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장씨의 시력으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건에 앞서 1979년 장씨는 시신경 위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수사기록에 경찰이 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열람시키지 않고 읽어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도 장동익의 눈 상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장씨의 시력 상태로는 범행이 일어났던 달빛조차 없는 야간에 자갈 등이 깔려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프로 결박하고, 강가로 끌고 가서 물속에 밀어 넣고, 물속에서 격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수사관여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살인 및 강간과 같은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물 중 유죄입증에 관련된 중요증거물에 대하여 기록 보존 혹은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장애인 등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조사자들에 대한 조사시 조사 및 조서열람 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서의 진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조서열람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작성한 수사기록목록의 진실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검사,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등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도정 공백으로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30일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며,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김 지사가 지난 3월10일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거주지를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했다. 만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또 소환 시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도 미리 사유를 명시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댓글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점을 인정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근거지로 알려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는 점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드루킹 김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사카 총영사 인사를 제안하면서 댓글 조작 행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지배적으로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밝힌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경수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김 지사의 보석 허가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며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가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도내 우수 중소기업 증시상장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한국거래소와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가 자금조달임을 감안, 대표적 자금조달 방안인 ‘증시상장’을 통해 도내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증시상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상장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1:1컨설팅, 증시상장 비용지원 등 상장 방법에 대한 정보획득과 네트워크 구성 등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상장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양 기관은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 비상장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 투자유치활동 지원, 컨설팅 및 IR(investor relations), IPO(Initial Public Offering)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도는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상기업 모집을 시작하고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증시상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및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안”이라며 “창업 후 IPO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재창업,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이었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청문이 종료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인 3월4일을 지키지 않자,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 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에 따르면 병원의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5일 조건부 허가 이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다"며 "하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라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녹지 측은 외국인을 주된 고객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여부는 개원에 있어서 반드시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모순되는 태도"라며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외국인진료 조건부 개설허가'결정을 내린 이유는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관계 유지를 비롯한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녹지측이 개설 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며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위해 JDC 및 녹지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아파트 단지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 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확충토록 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 24개 단지 1만6,414세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3,444세대다. 도는 33개 전체 단지 지상 층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하라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한 바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7일'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37.1%, 찬성하는 편 20.5%) 응답이 57.6%로, 반대(매우 반대 24.1%, 반대하는 편 13.2%) 응답 37.3%보다 20.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권력의 방해와 은폐로 실패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수사단의 설치와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특별수사단 설치 찬성 입장은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정의당·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진보층, 호남, 20대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60대 이상 등 일부 계층에서만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은 찬성이 대다수인 반면, 남성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찬성 여론은 정의당(찬성 92.3% vs 반대 37.3%)과 더불어민주당(86.2% vs 9.7%) 지지층, 진보층(80.5% vs 13.2%), 광주·전라(78.4% vs 21.6%), 20대(74.8% vs 16.7%)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찬성 57.9% vs 30.4%)과 바른미래당 지지층(55.0% vs 39.2%), 중도층(56.5% vs 40.0%), 경기·인천(62.6% vs 32.0%)과 서울(58.4% vs 35.4%), 대구·경북(52.1% vs 43.9%), 부산·울산·경남(52.0% vs 40.3%), 40대(61.6% vs 34.0%)와 30대(60.6% vs 37.3%), 50대(57.7% vs 37.0%), 여성(66.2% vs 28.8%)에서도 최소 절반 이상의 다수가 찬성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14.3% vs 반대 81.8%)과 보수층(26.1% vs 69.7%), 대전·세종·충청(44.7% vs 49.4%), 60대 이상(41.3% vs 53.5%)에서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였다. 남성(찬성 48.8% vs 반대 45.9%)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세월호 5주기인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5주기인 16일 "진상이 온전히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확실히 가려지지 않는 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 대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어두는 한, 그 참사는 훗날을 위한 교훈이 되기 어렵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날부터 5년이 흘렀지만,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슬픔과 아픔은 흘러가지 않았다"며 "더구나 참사의 진상이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지에 대한 걱정마저 생기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음습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어떤 장벽과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를 요망한다"며 "일부 세력은 진실규명 방해를 멈추고, 진상조사에 협력하기 바란다. 그것이 비슷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같은 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유가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며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5주기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5주기다. 늘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를 가슴에 간직한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5년 동안 변화도 많았다. 안전에 대한 자세가, 이웃을 걱정하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강원도 지역 산불 때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먼저 챙겼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행동이 모두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지난 3월17일 광화문에 모셨던 세월호 희생자 영정의 자리를 옮기는 이안식이 있었다.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울고 껴안으며 위로를 나누던 광화문을 떠나는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 가늠되지 않는다”면서 “아이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공간이 됐다는 것이 유가족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을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다짐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국내 출시를 앞둔 ‘갤럭시 폴드’의 스펙을 공개했다. 16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따르면 ‘갤럭시 폴드’의 무게는 263g으로, 베터리 용량은 4,235mAh이다. 접었을 때 얇은 부분은 15.5mm, 두꺼운 부분은 17mm, 펼쳤을 때 두께는 6.9mm(화면)인데, 접히는 부분(힌지) 등 프레임을 포함하면 두께는 7.5mm다. 디스플레이는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 4.6형 슈퍼 AMOLED 디스플레이(21:9)가, 펼쳤을 때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7.3형이 적용됐다. 이밖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가 탑재됐고, 후면에 ▲초광각 ▲광각 ▲망원 카메라, 접었을 때 커버에 1,000만 화소의 셀피 카메라, 펼쳤을 때 전면에 ▲1,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 ▲800만 화소 심도 카메라를 적용하는 등 총 6개의 카메라를 장착했다. 국내 출시 모델은 미국 모델과 달리 5G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