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용산구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도 민주주의"라며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인내와 희생이 따르고, 평등을 위해 나눔과 배려가 따르듯이,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가 확산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갈등과 마주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면서 겪게 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 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능력과 정신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포용국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과 관련해선 "우리의 민주주의는 6·10민주항쟁을 기준으로 명징하게 나눠진다"며 "그해 6월로부터 우리는 쿠데타, 체육관선거, 보도지침, 계엄령으로 상징되던 군부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직선제,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10민주항쟁 32주년을 계기로국민들께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말씀드린다"며 "32년 전 오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했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M이코노미뉴스(前MBC이코노미)와 솔라시봉사단은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리에 살고 있는 몸이 아픈 어르신들에게 침을 시술하고 관절환을 나눠드리는 의료봉사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료봉사가 이뤄진 대마도경로당을 찾은 어르신 대부분은 어깨, 허리, 무릎 등 관절통을 호소하였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무릎과 발목, 발 등은육안으로 보기에도 부어있고,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낙도’에 살다 보니몸이 아파도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워 통증을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대마도 섬 내에는 보건소가 있긴 했으나감기나 피부질환 등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처방만 이뤄지고 있었다.노인들은 무릎이나 팔, 허리가 아파도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는 진료행위를할 수 없다 보니 실제로는 아픔을 참야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섬 생활의 특성상생업에 종사하느라 섬을 벗어나 육지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다. 한 주민은 "가까운 섬조도면 소재지에는 정형외과가 한 곳 생겼었으나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어지간한 통증에는 병원 갈 엄두도 낼 수 없었다"며 "더욱이높은 진료비 때문에주민들의 진정이 제기되자도시로 옮겨가 지금은 그나마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솔라시봉사단최재오 박사는어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침을 놨다. 침이 들어갈 때 어르신들은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편안한 표정으로 바뀌었고, 침을 다 맞은 뒤에는 '박사님 감사합니다"라며 서너 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최 박사는 침 시술을 한 다음에관절에 좋은 '관절환'을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며 '꼭 챙겨드시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의료 봉사가 이뤄지는 동안에같은 봉사단에서 활동 중인 가수 설빈 씨는구성진 진도아리랑과 트로트로 자칫 무료할 수 있는 시간을 흥겨움으로 채웠다. 이삼염 씨(75)는 “침을 맞고 나니 허리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살 것 같다”며 “이렇게 먼 곳까지 봉사를 오셔서 침도 놔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신 봉사단에 너무 너무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안 좋은 허리로 계속 일을 하시니까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도 많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허리는 기본적으로 보강이 돼야 하는데 여기 어르신들은 이러한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봉사를 많이 다녀봤는데 침을 맞은 때는 좀 나아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약을 함께 준비해서 드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양방과 한방이 함께 되는 협진체계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편안할 수 있는데보건소가 양방이라 한방적인 치료가 함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최 박사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짜게 먹지 말 것"조언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대마도 주민들을 위로하고, 섬 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매년 대마도를 찾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섬 주민들과 함께 '가고 싶은 섬 대마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대마도 방문에는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 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주)투윈스컴, 농협(쌀), 에이스LED(LED전등), 잉글리쉬무무(영어 태블릿PC) 등에서는 다양한 물품을 기부해 힘을 보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대한민국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고령인구비율이 15%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하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올해부터 줄어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켰다. 관련해서 스웨덴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인구비율 20%를 상회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2017년 기준 말타(2.8%), 룩셈부르크(2.5%)에 이어 EU국가 중 3위인 인구증가율 1.4%를 기록했다. 이같은 인구정책 효과는 경제성장으로도 이어졌다. 2018년 스웨덴 경제성장률은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은 2.4%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도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경련은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스웨덴에는 ‘독박육아’와 ‘여성경력단절’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순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육과 노동참여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독일한 90일로 확대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보합세를 보이며 최근까지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적극적 사회진출로 인해 파생된 결과로 보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양성평등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두는 등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양성평등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 국가이며, 스웨덴 장관 33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고령화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4년에 스웨덴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올해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노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근로소득제가 31.42%에 이르는 스웨덴에서 이와 같은 면세정책은 노인 인구 경제활동 장려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1년간 근로소득세의 2배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 시행하는 등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노인 일자리 마련 등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에 이른다. 이중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고, 파트타임 일자리 선택도 대부분 자의적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고, 풀타임 급여로 환산 시 55~64세의 평균임금은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해 고령 인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보급이 정착됐다. 하지만 한국은 노인고용률이 67%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위경비직·청소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에 따라 고령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스웨덴은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스웨덴은 2017년에서야 인구 1,000만명을 넘긴 작은 국가다. 최근 5년간 수웨덴 인구 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것이고, 그 결과 스웨덴 거주자 중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스웨덴은 이민자 포용정책 최고 국가로, 특히 지식과 업무능력 기반의 전문기술 보유인력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을 눈여겨볼 만하다. ‘패스트트랙’은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노동시장 투입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 이후 고용하는 것이 기본 골자며, 간호사·교사·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 포용정책으로 스웨덴은 자국민 인구 부족으로 인한 해당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이민자의 빠른 정착을 촉진하는 ‘윈-윈’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경제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유사한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경험을 한국식 해법의 실마리로 삼아 궁극적으로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해 국가적 대응이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오는 7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2010년대부터 국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과 중국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제조 2025’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스웨덴 제조업혁신 이니셔티브(Produktion 2030, 이하 P2030) 동향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P2030’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Industrie 4.0’, 중국의 ‘제조 2025’. 일본의 미래투자전략인 ‘Society 5.0’ 외에도 EU 회원국 중 19개국이 제조업 디지털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시행 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장기적 전략이 미비한데다, 단기활성화 정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북유럽의 독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스웨덴은 국내 제조업 강화 전략에 시사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1인당 글로벌 제조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R&D 비중 역시 대기업 의존도가 높다. 또한 1990년대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 국가임에도 산업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스웨덴 페러독스’를 일찍이 경험했다. 스웨덴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기업 중심의 수출 경제에 대한 경제적 특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제조업의 도전과제를 반영해 2013년 국가 이니셔티브인 ‘P2030’을 도입했다. ‘P2030’은 산학연의 강력한 플랫폼으로서, EU 19개 회원국 중 가장 적극적인 민간주도형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P2030의 원형은 ‘Teknikföretagen(스웨덴 엔지니어링 산업 연합)’이 2012년 제안한 ‘Made in Sweden 2030’ 아젠다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산업적 필요가 반영됐다. ‘P2030’은 제조업을 산업별로 구분하기보다 제조 특성에 따라 ▲자원효율적 생산 ▲유연한 생산 ▲가상생산 ▲생산시스템에서의 인간 ▲순환생산시스템과 유지 ▲융합제품 및 제조 등 6가지 중점분야로 분류했다. 여기에 4가지 정책수단을 제시, 프로젝트 펀딩, 중소기업, 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특화 운영 중이다. 또한 ‘P203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 재원의 30~50%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스웨덴 자동차·항공기 제조사 SAAB는 JAS Gripen 항공기 제조 설비 공장인 ‘Saab Aeronáutica Montagens(SAM)’를 브라질에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P2030’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SUMMIT 테스트베드(Chalmers 공과대학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를 통해 검증된 3D 스케닝과 VR을 적용, 실제 공장이 완공되기 전에 재료의 투입과 산출 과정, 충분한 작업공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기업과 달리 기술 확보 및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인식, 중소기업 특화 정책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펀딩을 담당한 산학연 프로젝트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기업의 관련된 기존 문제 등을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결과와 네트워크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이전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18개 프로젝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기술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반도체학과 신설이 연세대학교에서 확정되는 등 산업적 필요를 만족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교과과정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학부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직업 교육 측면이 강하다면, 스웨덴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첨단기술을 다루고 있다”며 “이와 연계된 대학원 과정이 발달돼 제조업 전반의 첨단기술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P2030’의 ‘Ph.D School’은 제조업 첨단기술의 고등교육에 대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간 네트뤄크와 연구자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대학원 과정을 시행해 현재 30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닌 21개의 대학 및 기관에서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 GDP 대비 R&D 투자 비율 세계 1위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는 뒤처진 상태로, 독일, 중국보다 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스웨덴의 문제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제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교육, 연구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확한 조망과 함께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이 민간 주도의 ‘bottom-up’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 48.0…민주 40.5·한국 29.6](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624/art_15601283753938_799b46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3%p 하락한 48.0%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역시 0.4%p 떨어진 46.7%였다. '모름·무응답'은 0.7%p 증가한 5.3%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서울과 충청권, 20대에서는 하락했으며,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30대와 50대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5%p 낮아진 40.5%로 소폭 하락했지만, 40%대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와 30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경기·인천, 40대와 50대에서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도 0.4%p 하락한 29.6%를 기록하며, 14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한국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호남, 충청권, 30대와 40대에서 하락했으며, 대구·경북(TK)과 경기·인천, 서울, 20대, 중도층에서는 상승했다. 정의당은 0.8%p 오른 6.9%, 바른미래당은 1.1%p 내린 4.7%, 민주평화당은 0.6%p 오른 2.9%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응답률은 6.1%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6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반면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했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아울러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해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모내기(전국 모내기실적 77.6%, 6.3일 기준)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다소 부족해 용수 사용과 관리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5월 전국 강수량(55.9㎜)은 평년(101.7㎜)의 51.5%로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량이 부족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기·강원 지역의 모내기는 마무리 단계(모내기율 : 경기 99%, 강원 99%)로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고, 전국적인 저수율은 평년이상이며, 7~8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누적 강수부족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일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관심단계로 지정하여 사전 용수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과거 농업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사업 등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분야는 공급 수원이 작고 최근 누적강수가 부족한 강원 속초, 강릉지역을 관심단계로 지정해 비상관정을 가동한다. 주요 저수지의 상황 점검, 용·배수로 정비(퇴적물, 수초 제거 등)와 과거 농업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양수시설 설치 등 용수개발사업(35개소)도 추진해 가용 용수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주 단위로 옹진군·진도군 등 도서지역 등의 비상급수 현황도 지속 관찰하고 있다. 김종효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매년 이 시기에는 강수부족과 무더위로 가뭄이 발생했던 만큼 지속적인 가뭄 상황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평소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화된 국회 파행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자유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물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달 보름이 지났지만 5월은 국회 문조차 열지 못했다”면서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제 위기 극복과 조속한 재해 복구를 위해 초당적으로 만나 협력하자는 대통령의 제안마저 여러 조건을 걸면서 뿌리치더니 다시 민생 투어라는 명목으로 장외 정치를 재개했다”면서 “국회는 외면한 채 장외 투어를 재개한 황교안 대표는 도대체 국민은 안중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또한 강원산불, 포항지진 복구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한국당 강원, 포항 국회의원은 추경을 볼모로 한국당의 정략과 정쟁을 지켜만 볼 것인지, 지역주민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올해 6월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3차례만 열려, 그만큼 민생개혁 법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7(금) 강경화 외교장관은 제3차 한-비세그라드그룹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슬로바키아 방문 계기에 페테르 씨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다뉴브강 선박사고 실종자 수색 및 사고조사와 관련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씨야르토 장관은 슬로바키아의 협조를 얻어 다뉴브강 상류댐 수위를 수 분간 조절해 선체 인양을 위한 대형 기중기가 인양 가능한 지점까지 이동했다고 하고, 수색범위 확대를 위한 하류국가들과의 공조도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한국인 가족들에 대한 신속한 영사 지원을 위해 헝가리 외교부 영사국 직원들이 휴일없이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신속한 실종자 수색과 희생자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력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헝가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민들의 따뜻한 위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으며, 양 장관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헝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개최된 제3차 한-비세그라드그룹(V4) 외교장관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선박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V4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했으며, 비세그라드그룹(V4) 의장국인 라이첵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은 V4 외교장관회의 및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선박 사고로 인한 한국민들의 희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M경제레이더] 고양창릉·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등 5월 경제동향](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623/art_15597130006818_cf0918_178x118_c0.jpg)
정부가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5월 주요 경제동향을 살폈다. 글 M이코노미 경제팀 한경연 “韓 경제 ‘위축경제’ 직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경제’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월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는 등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 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했다. 이는 2000~2011년 대부분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고,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읽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나라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정부지출 확대 등 공공 영역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조 9,000억원에서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22.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출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채발생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역동성 저하의한 원인으로 꼽 힌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 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 가 적용되고,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진입하게 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즉, 기업이 성장해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받게 되는 규제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올해부터 시행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역시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편향적이어서 산업 경쟁력 약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저해, 신산업 출현 저해 등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경제역동성 저하의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9년 3,427만명으로, 2016년 3,763만명 대비 33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생산인구인 25~49세 인구는 같은 기간 1,963만명에서 1,722만명으로 241만명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6년 기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OECD 평균 47.2달러),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6만8,011달러(OECD 평균 7만8,735달러) 등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UN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떨어졌고, 2018년 한경연 조사에서는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경쟁력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미래 신산업 출현이 부진하다는 점도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견줘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CB인사이트가 발표하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 기업) 수는 미국 151개, 중국 82개였지만, 한국은 6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50~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율,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의 이윤동기를 위축시키는 제도 및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켜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이 훼손돼 ‘경제역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시장경제질서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건설 …5만8,000호 공급 정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7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동에는 813만㎡에 3만8,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부천대 장동에는 343만㎡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권 지구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등 총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신도시 외 경기권 지구에는 총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은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 (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 역) 등이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는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 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가칭 ‘고양선’ 지하철이 신설되며 총 7개역이 세워진다. 또 화전역(경의중앙선) 과 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아울러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를 새롭게 지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1.2km의 4차로로 이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 부천 대장지구는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 공항역과 바로 연결한다. 국토부는 S-BRT 이용객의 7호선 등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 승센터와 김포공항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 지”라며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여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17만3,000호와 서울시내 4만호 등 30만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신도시 5곳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된다”고 말했다. 이어 “30만호 주택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추진 중인 6만 2,000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택지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추경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추 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5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되면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저감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만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등을 마련해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눈 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평 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 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 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4년간 54만개 일자리 보존 할 수 있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연간 13만5,000개,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 자금 등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저 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월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법정 최저 임금은 1만1,658원이 된다. 이는 2017년(6,470원) 대비 80%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치게돼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 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 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고, 지니계수는 1.77%, 5분위 배율 4.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머무는 등 물가 상승과 성장둔화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시간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설을 가져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며 “이와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보고서는 노동 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 수당 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영세중소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익 유지를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대 기업 연봉 평균 7.1% 올라...SK하이닉스 1위 지난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의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7.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26.4% 올라 타 기업에 비해 인 상폭이 컸다. 5월1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 상위 30개 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급여는 9,115만원으로 전년(8,514만원) 대비 7.1% 증가했다. 인상률은 남직원이 7.3%로 여직원(6.2%) 보다 소폭 높았다. 직원 1인 평균급여가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지난해 직원 1인 평균급여(1억737만원)가 전년 대비 26.4%의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전년 대비 22.6%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어 ▲카카오(+17.9%) ▲삼성물산(+16.7%) ▲SK이 노베이션(+15.3%) 순이다. 박승 전 韓銀 총재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0’ 3개 떼는 것”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별의별 억측과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있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이라는 말 대신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박 전 총재는 5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폐단위 변경 문제는 우리 국민 중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꼭 거쳐야 할 공론화 과정이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2년 한은 총재로 재직할 당시 화폐단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은행 내에 ‘화폐제도 선진화 추진팀’을 꾸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박 전 총재는 “당시 우리나라 화폐는 지질이 나쁘고, 돈이 너무 커 선진국 사람들 지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또한 위변조가 쉬웠고, 고액권이 없는 등 화폐제도가 후진적이었다. 그래서 화폐를 선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러던 중 당시 중국 중앙은행 총재로부터 ‘한국처럼 선진국이고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왜 달러 환율이 1,000대 1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외국 중앙은행 총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 다는 것을 알게 됐고, 화폐단위를 바꿔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재가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겪 은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었다. 국민이 이 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가 화폐 개혁(긴급통화조치)을 추진하면서 산업자본 조달 등을 이유로 당시 구권의 30%를 동결시켰고, 화폐를 교환할때 실명을 밝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 전 총재는 “과거에 화폐개 혁을 두 차례 하면서 돈을 바꿔줄 때 다 바꿔준 것이 아니라 70%만 바꿔주고 30%는 동결했다. 그리고 실명으로 바꾸게 했다. 돈을 바꾸려면 자기 돈이 30%나 나가고, 누가 돈을 바꿨는지 다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무조건 반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여론을 듣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갖는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폐단위 변경에 대해 박 전 총재는 “기본적으로 1,000원을 1환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3,920원은 3환92전이 되는 것”이라며 “화폐단위 변경은 ‘0’ 3개 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신권과 구권을 1년 동안 동시 통용시키면서 신·구권의 가격 동시 표기를 의무화해 국민 인식 속에 구권과 신권의 ‘1,000 대 1 비율’이 반영, 습관화되도록 하고, 돈을 바꿔 줄 때는 금액과 기간에 관계 없이 무제한·무기명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실명제법,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에 “아무나, 언제나 돈을 갖고 오면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자금을 빼내려 고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당시 유로화를 조사한 결과 물가가 0.3%p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약간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막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지적에도 “현재 우리 경제로서 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비용은 투자고, 일자리”라며 “화폐단위 변경으로 발생하는 새 돈 인쇄비, 결제 시스템 변화, ATM기 교체 등이 갖고 오는 경기부양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비용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경기적 측면에서 볼 것이냐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총재는 화폐단위 변경 문제와 관련해 ‘리디노미 네이션’, ‘화폐개혁’ 등의 단어가 쓰이는 것을 경계했다.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의 본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0’ 3개 떼는 것 플러스 자금동결이라고 많이 오해한 다”면서 “‘화폐단위 변경’이라는 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국민에게 이 문제의 실상을 알리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경연 “기업 실적 둔화했지만, 법인세수 5년 연속 증가 추세 전망” 올해 연간 법인세가 73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 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추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월13일 밝혔다. 한경연의 추정대로라면 법 인세수는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2018년 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하는 등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 세율 인상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 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났지만,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 급증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는데,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보면 이 비중 은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OECD 통계 (2017년)와 비교했을 때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간 실업자 수 2배↑, 실업률 역대 최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22년간 4월 기준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20대의 고용률, 실업률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5월16일 인크루트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1997년 11월21일부터 지난달까지 22년간의 4월 기준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고용률 등 누적 고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4월 61만6,000명에서 두 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8만4,000명 늘어난 124만5,000명 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997년 4월 61만 6,000명, 1998년 4월 146만명, 1999년 4월 156만7,000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4월 79만1,000명 선까지 줄어들었지만, 최근 6년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다. 또한 실업률은 4.4%로, 1997년 4월 2.8%에서 1998년 4월 6.8%로 2배 이상 급증했고, 1999년 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0년 4월 4.5%로 낮아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20~29세 실업률은 지난달 11.7%를 기록하며 1997년 5.4%, 1998년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7만1,000명 늘어난 2,703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폭을 기록하다가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20대 취업자 수는 36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었지만, 1997년 501만4,000명 이후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1%p 하락한 60.8%를 기록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5%로 역시 0.1%p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4월보다 0.1%p 상승했지만, 20대와 30대, 50대는 각각 0.2%p, 40대는 0.8%p 하락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달 57.2%로, 전 연령 층의 고용률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20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주요 실물지표 흐름 부진”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는 진단을 유지했다. 5월17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갈등 등 글로벌 통상 이슈가 세계경제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 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2년 4개월 만인 지난 달부터 ‘부진’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 ‘3월 그린북’에서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면서도 생산·투자·소비의 증가를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던 데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2019년 3월 주요 산업활동 지표는 2월의 큰 폭 마이너스에 따른 반등으로 전월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3월 생산은 광공업(전월비 1.4%), 서비스업 (전월비 0.2%), 건설업(전월비 8.9%)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이 2월 대비 1.1% 증가했다. 3월 소매판매(△0.5% → 3.3%)와 설비투자(△10.2% → 10.0%), 건설투자(△6.5% → 8.9%)는 모두 증가 전환했다. 수출은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영향으로 4월에도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99.8보다 1.8p 상승한 101.6을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4월 국산 승용차 내 수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했고,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3.0%, 4.8%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5.6% 늘었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9.9% 증가했 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실적치는 2p 상승한 75를 기록했고, 5월 전망치는 1p 오른 77로 전망되는 등 기업 심리 역시 개선된 모습이었다. 4월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증가세가 이어 지고 제조업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작년 4월보다 17만1,000 명 늘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0.3%p 상승한 4.4%였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안정세 유지 등으로 전 년동월대비 0.6% 상승에 그쳤다. 금융시장은 주가가 4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 국고채 금리는 등락을 지속했다. 주택 시장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전월대비 0.21%, 0.29% 감소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했고, 거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및 집행 준비와 함께 투자와 창업 활성화·규제혁신·수출활력 제고 등 주요 대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연 “향후 4년 잠재성장률 2.5%, 2030년대 1%대 하락 가능성 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월19일 한국경 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위환 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4년(2019~2022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0.2%p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는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 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 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 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의 제 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서 LTV규제 가장 심한 한국 .....부동산 잡으면서 경기까지 잡았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5월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된)부동산 시장은 잡았지만, 경기 동행지수도 같이 잡았다”고 진단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에서 “세계에서 LTV 규제가 가장 센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둔화의 원인은 대부분 수출 부진과 재정긴축에 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라며 “IMF에서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LTV 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90%, 가장 낮은 나라는 65%였는데, 우리나라 특정지역은 40%”라 고 설명했다. 이어 “LTV를 1% 인하(규제 강화)하면 민간소비지출 등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부동 산을 잡기위해 이런 요인들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며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포럼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시장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고,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MeCONOMY magazine June2019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업합니다”는 슬로건하에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6일) 오전 9시55분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는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유족 및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유해가 발굴된 6·25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입장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6610 캠페인’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과 애국가는 김민석(배우), 방성준(배우 성준), 이창섭(비투비 창섭), 차학연(빅스 엔) 신동우(B1A4 신우) 등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이 선도했다. 진행될 헌화 및 분향은 주빈 내외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정당대표, 보훈단체장 및 학생대표와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출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로 김규태 상사 또한 함께 할 예정이다. 추념공연은 위패봉안관에서 ‘알비노니의 현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를 첼로와 건반으로 연주하는 영상이 상영되며 ‘당신을 기다리며 보낸 세월(추모연주와 편지 낭독)’이 진행되고, 이후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우리 가곡 ‘비목’을 대학연합합창단, 국방부 중창단과 함께 합창한다. 식후에는 아직 남편의 유해를 찾지 못한 김차희 여사와 함께 현충탑 지하에 있는 위패봉안관을 참배할 예정이다. 故 성복환 일병(김차희 여사의 배우자)을 포함,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 재일학도의용군, 경찰 등 호국 용사와 이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한편, 지자체 단위의 추념식은 전국 충혼탑에서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주관으로 개최되며, 각급 학교를 비롯한 기업체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게 자체추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맥주와 탁주의 주세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세재 개편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 원산지 차이에 따른 과세표준 차이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소비자 후생증대와 국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1리터당 41.7원의 세율로 과세하는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고, 다만 생맥주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세율의 20%를 경감해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량세로 전환되는 주종의 세율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세율감소를 방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주류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수입되는 맥주 중 일부의 국내 생산 전환과 설비투자 증가 ▲수제맥주 업계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로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함께 국산 쌀 사용 확대 등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탁주의 개발로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류과세체제 개편에 대한 세법개정안, 주세법과 교육세법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관련해선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여파로 자동차 업계의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국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 추세라는 점, 자동차 부품 회사 적자기업도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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