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기도 지역 정치인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나오면서 경기도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대형유치원 2곳에서 교비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자,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도의원이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교육청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다며, 특정되지 않은 감사관실 직원의 증언을 통해 외압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해당 기사를 바탕으로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고 나섰고, 오늘(23일)은 해당 도의원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조광희 경기도의원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직원하고 전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전화를 걸었다는 날짜도 특정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기사”며“허위사실을 유포한 직원과 유치원 학부모 비대위 등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전부를 공개하고, 정리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110명의 감사관실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치인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직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감사관은 “보도에 나온 2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말 이미 완료,이후 재심 등 절차까지 끝나 3월말 처분심사 때 고발결정이 났으며, 이후 계획대로 4월3일자로 고발 조치 등이 취해졌다”면서 “감사관실 업무는 내부든 외부든 외압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유치원 2곳은 최종적으로 각각 21억, 12억 가량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는 “먼저 일부 언론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는 보도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의원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명예까지실추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염대표는 이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유총 사태 국면에서 오히려 당의 공식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중단없는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등 더욱 강한 감사를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49.8…민주당 38.5·한국당 32.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5853893144_fc2f50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9%에 머무르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4%p 오른 49.8%를 기록하며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3%p 내린 45.7%였다.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5%였다. 리얼미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과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 OECD·KDI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소식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관련 보도 등 긍·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경기·인천과 호남, 진보층과 중도층은 소폭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20대, 보수층은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p 내린 38.5%로 다시 30%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여성, 경기·인천과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에서 하락 폭이 컸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여성 비하 혐오표현' 논란 등으로 급격하게 결집했던 지지층 상당수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대정부 투쟁 예고, '장자연 조사, 버닝썬 수사' 부실 논란에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며 "더불어 5월 초중순 수출 감소, OECD·KDI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이 다시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7%p 오른 32.8%로 지난주 하락 폭의 절반가량을 회복했다. 한국당은 중도층, 여성, 대구·경북(TK)과 경기·인천, 서울,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란과 경제지표 악화 보도에 이은 민생·경제의 어려움 인식 증가와 함께 일부 지난주에 큰 폭으로 이탈한 계층에서의 자연적 조정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정의당 역시 1.5%p 오른 7.4%를 기록하며 7%대를 회복했으며, 지도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0.5%p 떨어진 4.6%로 다시 4%대로 떨어졌다.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동률인 2.3%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6.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의 임기 중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주신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미국은 이라크 자유 수호 전쟁에 대한민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알려진 대로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전달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저는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신 노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친절하고 따뜻하신 노 대통령을 생각했다. 저는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한국을 넘어 북에까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저는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아주 겸손한 한 분을 그렸다. 그분의 훌륭한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께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가치, 가족, 국가 그리고 공동체였다"며 "노 대통령이 생을 떠나실 때 '작은 비석만 세우라'고 하셨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소중한 경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며 "저 또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는 대상은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느 지도자와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은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내셨다"며 "저희는 물론 의견의 차이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견의 차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다. 저희 둘은 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저희는 또한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며 "오늘날 양국은 세계 최대의 무역 교역국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양국 경제는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포함하기도 했다"며 "한국의 국제무대에서의 중요한 위상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으로 저희는 한국을 G20 국가에 포함했다"고 했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열된)부동산 시장은 잡았지만, 경기 동행지수도 같이 잡았다”고 진단했다. 홍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에서 “세계에서 LTV 규제가 가장 센 나라가 한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둔화의 원인은 대부분 수출부진과 재정긴축에 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라며 “IMF에서 지난달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LTV 한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90%, 가장 낮은 나라는 65%였는데, 우리나라 특정지역은 40%”라고 설명했다. 이어 “LTV를 1% 인하(규제 강화)하면 민간소비지출 등 전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정부는 부동산을 잡기위해 이런 요인들을 감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며 “부동산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인지 여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포럼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시장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고,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와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M파워피플] 윤영일 의원 “섬 지역의 발, ‘연안여객’ 대중교통 혜택 받아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5079109127_eec7d5_178x118_c0.jpg)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정책위의장)이 “버스·전철·철도 등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으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섬 지역의 발인 ‘연안여객’은 법상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아 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집중하고 있는 지역구 현안 등 질문에 ‘연안여객’, ‘남해안고속철도’ 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남 목포와 부산을 고속철도로 잇는 ‘남해안고속철도’ 사업도,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전철화, 순천에서 목포는 비전철화 돼 있는 부분을 문제제기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전구간 고속철도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영일 의원은 “남해안고속철도도 오히려 전구간을 고속전철화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되고, 준공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남해안고속철도 사업은 이로 인해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역의 SOC들이 망으로 촘촘히 연결될 때, 인적교류뿐 아니라 관광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 윤영일 의원은 배종호 앵커와 정계 진출 계기에서부터, 아직 짧지만 굵은 선을 그어가고 있는 정치 인생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윤영일 의원은 행정고시(제23회)에 합격하고, 감사원, 공기업 임원, 대학교수를 거쳐 제20대 때 국회에 입성했다. 감사원 재직 당시 경제·비경제부 수석국장을 모두 거치고, UN에 파견돼 감사관으로 일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감사원 국장 신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제20대 국회 입성 후에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고, 지금은 민주평화당에서 정책위의장, 전남도당위원장 직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M파워피플] ‘호남 SOC 지킴이’ 윤영일 의원 “‘호남’ 여전히 소외된 지역 많아, 균형추 역할할 것”](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4364615652_0aee8c_178x118_c0.jpg)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호남 농어촌지역은 여전히 소외된 지역이 많다”면서 “누군가 균형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이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 출연해 ‘호남 SOC 지킴이’라는 별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그간 정부의 SOC예산 감축을 비판하고, 열악한 호남의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는 등 ‘호남 SOC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부분 의원이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도 중요 책무로 인식하고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예산 등을 각별히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5,900억 가량의 SOC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초선이지만, 당의 정책위의장, 전남도장위원장을 맡는 등 남다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감사원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 감사원 시절 UN파견을 통해 국제적 업무부터, 17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감사원 이후, 공기업 임원에서 대학교수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번 ‘배종호의 M파워피플 초대석’에서는 윤영일 의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정계 진출 계기에서부터, 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굵직한 선을 그어가고 있는 그간의 족적도 꼼꼼히 살폈다.
![[M현장] ‘국회 분위기, 오늘만 같아라’…여야 3당 원내대표 ‘호프타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352670633_7c2f14_178x118_c0.jpg)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8시 국회 정상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앞 한 호프집에서 만났다. 이날 자리는 오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차 이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제안해 이뤄졌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선했고, 쉽지 않은 자리였을 텐데, 우리 누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흔쾌히 와주셔서 기쁘다”며 “오늘 제가 맥주값을 내는 날인데,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시는 만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결국 민생으로부터 우리 정치는 제자리를 찾고, 출발해야 하는 만큼 급한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언제부터인가 한 번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선배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정치 문화와 정치 예법으로 멋진 정치를 선보였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마침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부터 하나하나 정성껏 임해보려고 한다.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경청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문화, 정치 문화가 정말 각박해진 것 같다. 결국은 그 각박함 속에서 소통이 부족하게 되고, 그 과정에 정말 안타까운 지금의 국회 파행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더라. ‘호프(Hof)’가 아니라 ‘호프(Hope)’가 돼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미팅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이날 만남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것이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고, 그 희망을 드리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는 것은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그 해법에 있어서 늘 차이가 많이 있지만, 한번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렇게 파행된 것, 경제가 어렵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으로,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풀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국회 문화를 너무 각박하게, 소통하지 않는 문화를 바꿔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제가 젊은 정치인답게 가볍게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이 자리가 새로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들께서 크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국회가 어찌보면 일을 안 하고 꽉 막혀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담겨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를 포함한 두 분 원내대표도 그런 무게감에서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만큼 각당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절박한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생각으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좋은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제안한 사람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청이 20일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정보경찰 정치개입 원천 차단 등을 담은 경찰개혁 추진 방안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하여 경찰 권한을 분산산하기로 했다"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또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해 '시범운영 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 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고,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하여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대학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해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의 근절둘째, 집중된 권한의 분산 셋째, 그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개혁 등 경찰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생치안 관련 권한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며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조 수석은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며 당정청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리얼미터] 국민 절반,'1000원→1원' 리디노미네이션 '반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3188227934_763667_178x118_c0.jpg)
국민 절반이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CBS 의뢰로 1,000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원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물가인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52.6%로 조사됐다. '경제규모에 맞춰 화폐단위를 바꿔야 한다'는 찬성 응답은 32.0%였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의 통화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30대,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 보면 반대 여론은 서울(반대 65.8% vs 찬성 24.7%)과 대구·경북(62.5% vs 22.3%), 부산·울산·경남(54.9% vs 24.8%), 경기·인천(54.0% vs 30.8%), 광주·전라(45.2% vs 27.3%)에서 대다수 이거나 우세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59.4% vs 25.1%)와 40대(56.8% vs 36.3%), 60대 이상(55.3% vs 24.1%), 50대(50.5% vs 32.6%)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고, 지지 정당별로도 자유한국당(66.4% vs 19.2%)과 바른미래당(62.7% vs 28.0%) 지지층, 무당층(57.4% vs 28.0%), 정의당 지지층(49.8% vs 35.2%), 보수층(71.1% vs 22.0%)과 중도층(57.3% vs 31.5%)에서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찬성 여론은 대전·세종·충청(반대 27.5% vs 찬성 62.6%), 진보층(37.2% vs 49.5%), 30대(38.8% vs 45.9%)에서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반대 42.0% vs 찬성 41.1%)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국내 주요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좌석 시트 교체 주기가 평균 10여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관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한 곳도 있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요금 인상에만 급급한 채 이용객들을 위한 위생관리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A 브랜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영화관 환경관리 시행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6개 지점 중 11곳이 개관 이후 단 한 번도 시트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중 명동 소재의 지점은 2010년 개관 이후 10년 동안 시트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트 교체가 이뤄진 15곳의 평균 교체 주기는 약 10년이었다. 이들 지점 중 5곳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영화관 시트 교체 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 직후 시트를 교체했고,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한 지점은 1998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시트를 교체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은 지점별로 위생관리를 위한 이른바 ‘특수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017년까지 연 2회만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패브릭(천 직물) 좌석에 대해서 3회로 상향 조정했을 뿐이다. 영화관 시트는 천 직물 소재로 돼 있어 그동안 좌석 시트의 위생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아무리 주기적으로 ‘특수청소’를 한다고 해도 개관 이후 10여년에 이르러서야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화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생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김 의원은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분야로, 지난 한 해 총 관객 수가 1억1,014만명에 달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앞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날 텐데, 정작 대형 멀티플렉스들이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한 채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내 영화관 산업이 다소 정체하고 있어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의 성장 둔화가 정작 관객에 대한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영화관 좌석과 관련한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조사, 국민들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가운데, 국내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가 상승 국면에 있는 산업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산업별 설비투자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이 약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이 낮아지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19년 1분기 현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올해 1분기 현재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됐다. 관련해서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는 부진하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는 확대되는 등 설비투자 여건 악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설비투자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p 이하로 하락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의 마이너스 전환, 가까운 장래의 설비투자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하락 등은 향후 설비투자 여건의 부진을 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1~2분기 연속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을 때 1분기 후인 2016년 3분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경연이 현 상황에서 각 주력 제조업별 설비투자 여건 및 향후 전망을 ▲생산 ▲출하 ▲재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의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설비투자가 회복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이었다. 설비투자가 둔화 혹은 하강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 ▲화학 ▲기계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생산가동률이 확대됐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플러스 폭이 확대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플러스로 반등했고, 철강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었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마이너스를 유지했지만, 그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재고 증가율은 높았다.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플러스지만, 낮은 수준이었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했지만, 재고는 증가했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전자 산업은 생산,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하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화학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기계 산업은 생산 및 출하 감소가 확대되고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마이너스 국면을 지속했다. 정민 현경연 산업분석팀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부진 강도가 심해지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부진한 내수 경기가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임을 고려하면 현재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정책 병행을 고려하는 등 수요진작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및 중국 경기 둔화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행 능력 점검에 주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업가 정신의 제고 등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구조적 고착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두 번의 경제위기(위환 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ᄁᆞ지 가파르게 하락해 온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후 4년(2019~2022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도 0.2%p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는 최근 고도 성장기가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보다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구조적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의 태세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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