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상견례를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세 분 중에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이 원내대표가 국회 연구단체를 만들 때 단체 이름도 모르고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두 번도 묻지도 않고 이름을 빌려드렸고, 17대 국회에서 처음 시작했다”며 이 원내대표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 당선을 계기로 해서 국회가 국민을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면서 “‘말 잘 듣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마 청와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뼈가 있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말씀 잘 듣고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면적과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다. 우리가 국회에서 너무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 여러 번 반문했다”면서 “국민의 말씀 잘 듣고, 딱 그만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경청의 협치’부터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민생이 어렵고, 산불이나 지진 등 우리 국회가 반드시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경청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빠르게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녀가 조부모나 부모를 폭행·상해·살해하는 ‘존속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조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가 최근 5년간 9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 2017년 1,962건, 2018년 2,189건으로 총 9,330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6,429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는 1,955건(21%), 존속협박은 860건(9%), 존속체포·감금은 86건(1%)이었다. 또한 2013~2017년까지 총 266명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살해당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존속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부모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는 등 존속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을 높이기 위해 또는 일의 재미를 통해 생활의 활력을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몬과 함께 20대 이상 남녀직장인 1,4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1%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직종)가(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 직장인(50.4%)이 남성 직장인(46.5%)보다 많았다. 직장인들이 가장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카페 아르바이트(32.9%, 복수응답)’였다. 여성 직장인(37.9%)이 남성 직장인(21.6%)의 약 두 배에 달했다. 20대 직장인 중에서도 47.5%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는데, 이는 30대(35.5%), 40대 이상(28.8%) 직장인보다 높았다. ‘카페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직장인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은 ‘영화관 아르바이트(20.6%0’였다. 이밖에 ‘사무보조(19.6%)’, ‘매장관리·판매(15.7%)’, ‘이벤트·행사 스태프(14.1%)’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직장인 중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영화관 아르바이트(20.7%)’나 ‘이벤트·행사 스태프(20.7%)’를 해보고 싶다는 응답이 많았고, ‘유튜브 개인채널 운영(17.6%)’이나 ‘놀이공원 아르바이트(17.1%)’를 해보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여성 직장인 중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23.1%)’를 해보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고, ‘영화관 아르바이트(20.5%)’, ‘매장관리·판매(16.4%)’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외에도 ‘쇼핑몰 운영(12.6%)’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12.0%)’를 해보고 싶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 해보고 싶은 아르바이트는 연령대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20대 직장인 중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다음으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32.5%)’를 해보고 싶다는 직장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영화관 아르바이트(30.0%)’, ‘1인 마켓 운영(30.0%)’, ‘유튜브 개인채널 운영(22.5%)’, ‘이벤트·행사 스태프(22.5%)’ ‘쇼핑몰 운영(20.0%)’ 등 순이었다. 30대 직장인은 ‘영화관 아르바이트(24.3%)’, ‘사무보조(20.9%)’, ‘놀이공원 아르바이트(15.6%)’, ‘이벤트·행사 스태프(15.0%)’ 등이 뒤를 이었다. 40대 이상은 ‘매장관리·판매(17.5%)’, ‘사무보조(16.9%)’ 순으로 해보고 싶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직장인들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 이유로 ‘경제적 도움(73.0%)’과 ‘일의 재미(36.5%)’를 꼽았다. 이외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30.8%)’,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인 능력을 높이기 위해(28.4%)’, ‘창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기 위해(17.9%)’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연간 13만5,000개, 4년간 54만1,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법정 최저임금은 1만1,658원이 된다. 이는 2017년(6,470원) 대비 80% 높은 것으로, 보고서는 이렇게 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게 되면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치게 돼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며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고, 지니계수는 1.77%, 5분위 배율 4.5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머무는 등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시간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을 줄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설을 가져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며 “이와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보고서는 노동 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 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한 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여기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영세중소기업은 가격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익 유지를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 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125표 중 76표를 득표해 49표를 얻은 3선 김태년 의원을 꺾고 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 신임 원내대표는 선출직후 “제가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듣는데, 원내대표 하는 동안 완전히 불식 시키겠다”며 “부드러운 남자,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를 모시고 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당이 강력한 통합을 이루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헌신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대해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추경안과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5월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되면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가 저감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만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속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탄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우리 경제 전반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는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산업·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오는 5월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2018년 6월)간 무연고 사망자가 8,17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79명이었던 것이 2015년 1,676명으로 전년 대비 21.5% 늘었고, 2016년은 1,820명(전년대비 8.6% 증가), 2017년 2,008명(전년대비 10.3% 증가) 2018년 상반기 1,290명이었다. 4년 사이 45.6%나 증가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50~59세 1,968명(22.6%), 60~64세 1,222명(14%), 65~69세 842명(9.7%), 40~49세 834명(9.6%), 신원 미상 542명(6.2%), 40세 미만 292명(3.4%) 등 순이었다. 특히,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50대에서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70대 이상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03명(2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525명(17.5%), 인천 661명(7.6%), 부산 590명(6.8%), 경남도 429명(5%)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 고독사 표본조사를 통한 고독사 원인 및 특성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현재 고독사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족 붕괴가 늘고 있고, 부모 세대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파탄,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 용어 등이 쉽게 개정된다. 법무부는 7일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은 1958년 제정 당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정작업을 진행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민법을 구성하는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 중 총칙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또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바꿨다. 예를 들어 민법 제104조의 궁박(窮迫)이라는 표현을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라고 쉽게 풀어 쓰거나, 제157조의 '산입(算入)하다'는 표현을 '계산에 넣다'로 바꾸었다. 특히 '懈怠한'을 '게을리한'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 등으로 수정했다. 법무부는 총칙편을 시작으로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 모든 것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검찰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냈다"고 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이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 내부문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주말에는 검찰이 팀장급 직원의 집에서 회사 공용서버의 저장 장치를 압수하기도 했다"며 "삼바의 공용 서버 본체를 빼돌려 감추고 훼손한 혐의로 삼바 팀장급 직원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 모든 범죄 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라며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이재용-박근혜 뇌물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며 "2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넘도록 끌어오던 사건 판결을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만일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의 너무 늦은 수사가 대법원의 어설픈 면죄부 판결로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민심의 경고"라고 했다.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쏜 것과 관련해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도발이냐는 질문에 "이번에 북한의 다수 발사체의 발사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군사합의에 명확히 금지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가 필요하다는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지난해 9월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며,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세부 탄종과 제원 등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까지 함경북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240㎜와 300㎜ 방사포 등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며 "수발의 단거리 발사체는 고도 약 20∼60여㎞로 약 70~240여㎞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정밀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기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양 창릉동에는 813만㎡에 3만8,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부천 대장동에는343만㎡에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권 지구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 300가구 등 총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신도시 외 경기권 지구에는 총 4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지역은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이다. 신도시 교통대책으로는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가칭 '고양선' 지하철이 신설되며 총 7개 역이 세워진다. 또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된다. 아울러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 도로를 새롭게 지어 자유로 이용 차량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1.2km의 4차로로 이어 서울 접근성을 개선한다. 부천 대장지구는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된다.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한다. 국토부는 S-BRT 이용객의 7호선 등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와김포공항역에 환승센터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 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며 "이 원칙에 더해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여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오늘로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으로 3기 신도시 5곳에 17만3,000호와 서울시내 4만호 등 30만 호의 입지를 확정했다"며 "신도시 5곳의 경우에는 2022년부터,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주택이 분양된다"고 말했다. 이어 "30만호 주택공급과 별개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추진 중인 6만2,000호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택지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000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000가구) 등이다.
지난 4월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나,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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