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안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력의 분산, 경찰 내부에서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제출돼 있다"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박근혜 정부 하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법활동을 한 정보경찰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은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리얼미터] 文 대통령 지지율 50 육박…민주당 40.1, 한국당 33.0](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19/art_15571169522034_10e5b4_178x118_c0.png)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40%대를 회복했고,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6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이번달 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2%p)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1%(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4.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1.7%p 상승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7주 연속 40%대 후반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50%선에 근접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전주 대비 2.4%p 내린 46.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오차범위 내인 3.1%p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4.9%(▲0.7%p)였다. 지역별로 광주·전라(▲6.9%p, 62.2%→69.1%, 부정평가 25.9%), 서울(▲2.3%p, 48.0%→50.3%, 부정평가 43.6%), 경기·인천(▲2.2%p, 49.6%→51.8%, 부정평가 43.9%), 부산·울산·경남(▲1.5%p, 40.9%→42.4%, 부정평가 54.5%)에서 전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6%p, 52.5%→61.1%, 부정평가 34.0%), 60대 이상(▲1.7%p, 33.7%→35.4%, 부정평가 58.6%),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7.5%p, 43.3%→50.8%, 부정평가 45.3%)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9%p, 38.2%→34.3%, 부정평가 59.5%)과 대전·세종·충청(▼1.7%p, 45.4%→43.7%, 부정평가 50.2%), 진보층(▼2.3%p, 77.7%→75.4%, 부정평가 21.1%)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0.1%, ▲2.1%p), 지유한국당(33.0%, ▲1.5%p), 정의당(6.2%, ▼1.6%p), 바른미래당(5.2%, ▼0.1%p), 민주평화당(2.3%, ▼0.4%p) 순이었다. ‘패스트트랙 극한 대치’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폭 올랐지만, 무당층은 11.6%로 전주보다 1.6%p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0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하며 현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경신했다. 리얼미터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무당층이 2주 연속 상당 폭 감소하며 10%대 초반까지 줄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나란히 상승한 가운데,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한 것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두고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오히려 북한의 핵·전쟁 위협 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반대로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또한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책임을 지고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작 미 행정부는 차분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데 비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과민 반응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리이 안보에 더 심각한 위협인 핵무기를 북한에게 포기하게 하려는 노력을 오히려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지난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현재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국제적 경계선을 넘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발사체가 북한의 동해에 떨어져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가 낳은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환 및 외교·대북라인 교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했기에 이들 정부 시기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당시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단행했는가?”라면서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한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매우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만으로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혼란에 빠지게 할 카드를 주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미사일로 판명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한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어린이날인 5일 여야가 어린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강조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이자 다음 시대의 희망"이라며 "어린이가 행복해야 어른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밝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며, 통학 차량 등에 대한 실시간 어린이 안전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육교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왔다"고 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낼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의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친절과 배려가 있는 세상이길 바란다"며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가정, 공동체, 국가는 어린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어린이들을 질병, 빈곤,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자 신성한 의무"라고 했다. 이어 "어느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고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중한 한 생명체로서 아이들의 존재가 그 자체로 귀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어린이들이 꾸는 꿈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면서도 "과중한 학업,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에 노출돼 '행복의 빈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욕망에 따라 어린이를 불행 속으로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 ‘주거’ 등 양육 제반 조건에 대한 개선 또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3일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에서 국제마라톤 경기가 열렸다. 3년째 열리고 있는 영성시의 5월 국제마라톤은 벚꽃이 둘러싼 아름다운 호수를 돌고 난 다음에해안선을 달리는 아름다운 코스로 유명하다. 올해도 중국 내륙과 전세계에서 3만여 명이 찾아 축제 같은 마라톤을 즐겼다. 가족 단위로 찾은 참가객에서부터 많은 기업과 단체들은깃발을 들고 달리는 등 이색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마라톤 골인 지점인 호수 광장에서는 중국 전통 무용과 악기 공연이 열리며 마라톤 대회가 아닌 축제분위기를 연출했다. 사실 영성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마라톤 경기를 열어왔으며,지난 2012년에는 한국과 함께 ‘장보고 한·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의 인근도로는 전면 차량통행이 통제되었고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파란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각자 정한 코스를 향해 달렸다. 올해 영성시 국제마라톤 대회에는 조재성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경제고문(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도 참가해 벚꽃호수를 일주하는 코스에 참가했다. 경기를 마친 뒤 조재성 경제고문은 “매번 올 때마다 느끼지만 영성시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면서 “벚꽃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수 풍경을 보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골인 지점이었다. 많이 알려져 한국에서도 더욱 많은 분들이 참가해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북한이 4일 강원도 호산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 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미 당국과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실험으로 보이지만,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군사당국은 이번 발세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은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들 간의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기조를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방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 남북간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정권 들어 남북관계는 ‘말의 성찬’과 ‘쇼잉’만 넘쳐났다. 판문점 선언 1주년도 북한의 불참 속에 치러졌다. 북한에 끌려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해댔다”면서 “급기야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말 한마디 제대로 응수하지 못했다. 집권 여당은 모욕당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제1야당만 탓하고, 정작 북한 정권을 향한 비판에는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는 왜 유독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그것도 대한민국 영토에 치명적일 수 있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라. 대한민국 군은, 안보는 1%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각오로, 한미 군 당국의 협조 속에 최고의 경계태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3,7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방배경남 아파트를 재건축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우미린1차’ 등이 청약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5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고덕파라곤2차’,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오션파라곤’,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등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시작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의 사드 훈련, 우리 정부의 F-35 전략 무기 획득,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불만 및 대응 조치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저는 북한이 세 가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며 “핵 실험, 미사일 도발을 하지도 만지작거리지도 말라, 인공위성이라며 미사일 등을 실험·발사하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즉각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며 오판을 경고한다”며 “우리도 과잉 반응보다는 대화를 통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이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일반적으로 성폭력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그리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 청원은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변 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14일 올라와 한 달 동안 21만1,344명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시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며 해당 청원을 올렸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지난 3월29일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14명의 검사 등으로 이뤄진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 중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文 정부 출범 2년…복지 51·대북 45·외교 45 “잘하고 있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18/art_15568514777015_898e70_178x118_c0.jpg)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국민은 복지 및 대북·외교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인사, 고용노동, 경제, 교육 정책은 부정적으로 봤다. 3일 한국갤럽은 출범 2년을 앞둔 현 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51%, 부정평가는 33%로 나타났다.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4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각각 43%, 3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올해 2월말 조사보다 각각 14%p, 7%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1주기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관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공직자 인사가 26%였고, 고용노동 정책은 29%, 경제정책 23%, 교육정책 33%였다. 이들 분야에서 긍정평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횡보한 반면, 부정평가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정책과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평가는 횡보했지만, 부정평가는 올해 2월 조사 대비 각각 1%p, 4%p 증가했다. 다만, 고용노동정책 긍정평가는 같은 기간 3%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p 하락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지난 3월부터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 함유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어린이 제품은 캐릭터 연필세트(6만9,000점)가 가장 많았고,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3만3,000점), 다트총(2만3,000점) 등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소 14배에서 최대 220배나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또는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해 초등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캐릭터 연필은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된 수지필름을 감싸서 제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용품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유해 물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수입자 및 유통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지지율 45…민주당 36·한국당 24](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18/art_15568467519998_67d26c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며 40%대 중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45%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6%)',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4%)''외교 잘함(14%)'이었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p 떨어진 4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3%였다. 특히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지정 논란이 반영되며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라는 부정평가도 7%%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1%p 오른 36%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를 그대로 유지했다. 정의당은 1%p 떨어진 8%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1%p 떨어진 6%였다. 민주평화당은 1% 지지율에서 0.4%로 떨어졌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2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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