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착수해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이어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해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추진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 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 컨퍼런스,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동 기조발제자로 나서 각각 ‘비전에서 현실로 :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와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하의 따뜻한 세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서막을 연다. 이어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처음 도입·운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에 앞장서면서 ‘기본소득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가 진행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발표, 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 애니밀러(Annie Miller)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의 ‘인도 시킴주 사례’ 발표와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스페인 사례’ 발표에 이어 스위스 라이노시의 시장인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이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 소개가 이어진다. 아울러,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이 펼치는 열띤 토론을 끝으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30일은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과 ‘기본소득 일반 : 이론 및 최근 흐름’을 대 주제로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개별 세션으로 꾸며진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 배당의 정책효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 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 법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끝으로 국제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 및 체험의 장과 다채로운 부대행사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국제 컨퍼런스와는 달리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크게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과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부스’로 꾸며진다. 먼저 기본소득 주제관은 ▲경기도기본소득 정책존 ▲기본소득관 ▲기본소득체험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운영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공간이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에서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경기도가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과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관’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의 실험사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 체험존’은 기본소득으로 변화될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자치단체 부스’는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홍보관’과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지역화폐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정책홍보관’에는 수원, 시흥, 포천 등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와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한다. ‘지역화폐 체험관’에서는 충남, 공주, 속초, 고창, 보성, 강진, 진도, 나주, 영동, 보은, 고성(경남) 등 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역화폐갤러리’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발행되고 있는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박람회 장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경기도교육감상을 놓고 팽이 돌리기 기량을 겨루는 ‘제1회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남북국제평화역 철도체험’, 다양한 VR/4D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 뽀로로 싱어롱쇼,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타악 퍼포먼스 ‘울림블록코’, 경기팝스앙상블 공연, 지역화폐 갤러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예고 선포식도 경기도는 4월부터 발행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화폐를 매개로 청년, 산모,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누린다”며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된 효과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치단체가 참여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본소득 협력 네트워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예고하는 선포식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전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모여 기본소득의 아젠더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신속처리법안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 따른 회의질서 유지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든 보좌관 당직자든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국당에서 저를 비롯한 의원과 일부 당직자 고발했다. 좋다.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 조치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것은 이번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처리 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 자진 출두하겠다"며 "그래서 검찰이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 끝내고 사법 처리 절차 책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공수처법은 사실 20년 넘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20년 넘게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반대해서 입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공수처법이 통과돼 이 땅에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나 부패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꼭 출범하게 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일하는 국회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신속처리법안 지정하기 위해 5분의 3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하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그것마저 한국당이 막고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반드시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것은 흔들림이 없다"고 강경대응 기조 유지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폭력과 불법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착각"이라며 "사실 이런 사태를 상상도 못했다. 왜냐면 신속처리법안 지정 절차는 법안 통과시키는 게 아니다. 통과를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공수처법 20년넘게 반대해왔고 선거법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 5달째 협상 응하지 않았다"며 "그렇기때문에 신속처리법안지정해서 본격 대화 협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속처리법안 지정되고 나면 한국당 대해 협상에 즉각적으로 응할 생각"이라며 "한국당이 협상테이블 나와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최종 처리를 위해 협상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협상에 오히려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개방성‧포용성‧투명성‧국제규범 존중 등의 원칙을 기초로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일대일로 간의 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원칙하에 한중 기업간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한다면 양국뿐만 아니라 제3국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협력의 지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원활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및 아름다운 미래의 개척”을 주제로 37개국 정상을 비롯한 15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홍 부총리는 개막식·고위급회의 및 정상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했다. 26일에는 진리췬(金立群) AIIB 총재, 후춘화(胡春华) 중국 상업무역담당 부총리와 각각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리췬 AIIB 총재와는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한국과 AIIB간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이 추진중인 新북방․新남방정책에도 인프라 개발에 특화된 AIIB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고, 진 총재는 과거 한국의 발전경험이 AIIB 회원국 개발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양측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자고 화답했다. 27일 정상라운드 테이블 참석시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과는 최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한 한영 FTA 조기 체결의 중요성, 최근 한국이 입법을 통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설명하는 등 양국의 협력을 당부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하락한 47.7…중도보수 성향 이탈](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7/art_15561569480716_c3cfa8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5%p 떨어진 47.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0%p 오른 48.1%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당의 대정부 장외투쟁과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립 격화로 중도보수 성향의 이탈했다"며 "더불어 진보층의 결집으로도 이어지는 등 진영별 양극화를 초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보수층과 중도층,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30대에서 하락했다. 반면 진보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20대와 40대에서는 상승했다.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오른 38.6%로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 충청권과 대구·경북(TK), 호남, 20대와 40대에서 올랐고, 보수층, 경기·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도 0.8%p 오른 32.1%로 2주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념성향 분류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유보층, 충청권과 서울, 2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오른 반면,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경기·인천, 40대와 30대에서는 내렸다. 정의당은 0.1%p 내린 7.3%, 패스트트랙 지정에 있어 '오신환 사보임 계파 갈등' 등 당내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0.2%p 오른 4.9%로 조사됐다. 민주평화당은 1.1%p 오른 3.0%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5.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글로벌 R&D 500대 기업 중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자 분야도 대부분 제조업이 차지했고, ‘R&D 집중도’ 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DB를 이용해 2018년 글로벌 R&D 500대 기업(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동향과 한·미·일·중 국가별 R&D 500대 기업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196개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 기업이 85개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기업이 33개로 3위에, 독일이 24개, 프랑스 22개로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3위) ▲SK하이닉스(68위) ▲LG디스플레이(159위) ▲현대자동차(172위) ▲LG화학(184위) ▲기아자동차(204위) ▲현대모비스(231위) ▲삼성SDI(276위) ▲포스코(285위) ▲삼성전기(347위) ▲SK텔레콤(402위) ▲SK지주회사(406위) ▲LG전자(413위) 등 13개로 9위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한·미·일·중 4개 국가의 국가별 R&D 500대 기업의 투자금액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1위 기업 의존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최대 7배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아마존)과 일본(도요타)은 1위 기업 비중이 각각 7.0%, 7.5%이고, 중국(화웨이) 역시 21.1%였지만, 한국은 삼성전자의 투자비중이 48.6%에 달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1위 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R&D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의미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을 의미하는 ‘R&D 집중도’도 글로벌 R&D 기업 평균 5.5%에 못 미치는 3.7% 수준에 불과했다. R&D 투자금액은 글로벌 R&D 500대 기업이 지난 5년간 5,621억 달러에서 7,847억 달러로 평균 39.6%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235얼 달러에서 262억 달러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99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오히려 5.6% 감소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순위는 12위로 떨어진다. 투자 업종의 쏠림현상도 심각했다. 글로벌 R&D 기업 소속 국가들이 투자하는 산업은 평균 16개였는데, 한국은 10개 불과했다. 이는 미국 43개, 일본 33개, 중국 18개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투자 분야는 제조업이 주를 이뤘다. 삼성전자가 포함된 기술하드웨어 및 반도체 투자액이 58.1%를 차지한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전체 투자액(346억8,000만 달러)의 1.3%, 헬스케어는 0.5%, 의약품은 2.9%에 불과했다. 김윤경 한경연 기업연구실장은 “혁신기술 보유에 따른 승자독식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R&D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주력산업인 제조업 혁신과 함께 신산업 확대를 위한 R&D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공약실천계획서를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3일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5개 자치단체장과 함께 최우수 등급인 에스에이(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1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종합구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을 담았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실천과제로 구성됐다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재원 조달 계획이 안정적이며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과 소방인력 확충,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부분이 돋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밖에 시·군의 공약실천 추진사업 참여와 소통 기회 확대 등으로 안정적 공약 추진이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라며 “성실하게 공약을 이행하며 도민과 함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22일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구처)등을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가진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지난 3월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각 4당은 합의 사항들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 과정을 거친 뒤,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5월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한국당에 대해선 법안들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후 한국당과의 협상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일정이 되도록 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에서 2,29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경기 용인시 동촌동 ‘수지동천꿈에그린’, 경기 부천시 원미동 ‘이안더부천’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9개 사업장이 개관을 준비 중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포레센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서초구 방배동 ‘방배그랑자이’ 등이 오픈을 예고하고 분양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20일 별세한 가운데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일 의원님께 작별인사를 드렸다"며 "위대한 아버님의 아들이어서 오히려 고난을 겪고 병을 얻어 그것으로 일찍 떠나셨다. 고통 없는 곳에서 안식하소서"라며 애도했다. 이어 "제가 여러 차례 대변인으로 일하던 시절, 의원님께서 기자실에 홍어를 자주 보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며 "사랑과 눈물이 많으셨던 형님, 감사하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의원과 인연이 깊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 박 의원은 20일 "김대중 대통령님은 장남 사랑이 지극하셨다. 특히 김홍일 의원께서 당신 때문에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며 "나라종금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다. "박 실장. 나는 우리 홍일이가 유죄를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현금 3천만원(당시에는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기 전)을 들고 어가는 모습을 보았으면 원이 없겠어" 대통령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나라종금사건에 연루된 김 의원은 당시 구속돼있는 대학선배 측근이었던 정 모씨가 검찰의 회유로 '서울호텔 앞에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종이백을 전달하니 김 의원이 받아들고 갔다'라는 허위진술로 유죄가 확정 됐다"며 "당시 김 의원은 3천만원 백은커녕 자기 혼자 일어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김 대통령님은 "어떻게 사법부마저" 하시며 못내 아쉬워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다 잊고 용서하시고 영면하소서. 당신이 그립다"고 했다. 박 의원은 21일에도 글을 올려 ""형님이 아버님께 말씀 드려주십시요" 고문후유증으로 언어소통이 어려워 대통령님과 소통이 안되서 제게 알아보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연락해서 나도 무슨 뜻인가 이해 못하니 "글로 써보내"라고 하면 "네"하시던 김홍일 의원!"이라며 "홍일아 미안해 내가 좀더 친절하게 했었어야 했을 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영면과 명복을 빈다. 그곳에서 아버님과 함께 화평(和平)의 술 한 잔을 나누시길"라고 했다. 조 수석은 "우리 세대가 겪었던 '야만의 시대'를 다시 돌아본다. 시대는 변화했지만, 그 변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남겨진 상흔은 깊다"며 "'독재'란 단어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 지도 돌아본다. 그리고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그 '독재'를 옹호·찬양했던 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린다"하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던가. 나는 '기억의 힘'을믿는다"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5시경 향년 71세의 나이로 별세한 가운데, 여야는 한 목소리로 김 전 의원을 추모했다. 김 전 의원은 1971년 박정희 정권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서울대 내란음모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갖은 고초를 겪었고,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에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후 고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어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인은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군부독재세력에 저항하고 그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1980년 ‘민주연합청년동지회(연청)’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해 평생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1997년 대선에서 고인은 ‘뜨거운 형제애를 가진 영원한 정치적 탯줄’로 여긴 연청과 전국을 누비며, 김대중 대통령 당선과 평화적이며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통일에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김홍일 전 의원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고인이 생전에 펼친 의정활동은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 그분의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게 매우 슬픈 소식”이라며 “고인의 평소 정치 철학이 후배 정치인들 마음 속에도 계속 살아남아 빛을 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아버지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의 역경과 고난을 함께 하신 분”이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아버지 곁에서 민주화의 선구자로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고인은 생전에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이자 정치적 동지였다. 암울하던 시절 민주연합청년동지회를 결성해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에 큰 힘을 보탰다”며 “어려운 시정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역정을 같이 한 고인의 족적은 이 땅의 정당사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추모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 의해 고문 등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민주화를 향한 고인의 의지는 꺾지 못했다”면서 “민주화를 꽃 피우는데 헌신한 김홍일 전 의원의 영면을 기원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쓰러져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5시4분께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1996년 15대 국회에 입성해 17대 국회까지 3선을 지냈다.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고, 21일 오전 10시부터 조문을 받는다. 발인은 23일, 장지는 국립 5·18 민주묘지다.
이번 주말부터 민간인 통제구역인 ‘캠프그리브스’가 거리예술 공간으로 바뀌면서 개방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캠프그리브스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다 경기도에 반환한 군 기지로, 미군 하사관 숙소를 리모델링해 2013년 말부터 유스호스텔로 운영 중이다. DMZ(비무장지대)에 근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2016년부터 평화‧예술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국내외 관람객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기존에 관광객이 캠프그리브스를 방문하려면 3일 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셔틀버스 이용객들은 이번 주말부터 신분증만 지참하면 출입이 가능해진다. 버스 이용 시 예전 미군기지의 건축 양식과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버스는 매주 토, 일 하루 3회(11시, 13시, 16시) 출발한다. 탑승 30분 전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뒤편에서 신청 받아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도 투어버스를 이용해 캠프그리브스에 방문할 수 있다. ‘느껴보자 in DMZ 캠프그리브스 공감여행’ 투어버스가 오는 20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역에서 아침 7시30분에 출발한다.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캠프그리브스 전시투어뿐 아니라, 도라산역 통일 플랫폼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가이드와 함께 관람하는 코스다. 하루 일정 9,900원(1인)으로,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 및 테마캠프,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는 주말마다 오후 2시30분이면 공연, 예술 체험이 진행된다. 마술, 버스킹 등 다채로운 거리 공연을 펼치면서 관람객들의 오감 자극에 나설 예정이다. 주말공연과 셔틀·투어버스는 오는 20일부터 10월27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하며 혹서기인 7월13일부터 8월25일까지는 제외된다. 문의는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031-953-6987)로 하면 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방문절차를 어렵고 번거로워하던 관광객이 캠프그리브스를 편하게 방문하기를 바란다”며 “작년에 진행한 예술 공연 행사를 좋아한 분들이 많아 함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계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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