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독자적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단장증후군 치료 바이오 신약으로 개발 중인 ‘LAPSGLP-2 Analog(코드명 : HM15912)’가 지난 1일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FDA가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은 2018년 ‘LAPSGlucagon Analog(HM15136, 선천성 고인슐린증)’와 ‘오락솔(혈관육종)’, ‘FLT3(HM43239, 급성골수성백혈병)'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단장증후군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전체 소장의 60% 이상이 소실돼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한미약품은 ‘LAPSGLP-2 Analog’가 개선된 체내 지속성 및 우수한 융모 세포 성장 촉신 효과로 단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FDA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은 희귀난치성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제 개발 및 허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 감면, 허가신청 비용 면제, 동일 계열 제품 중 처음으로 시판허가 승인시 7년간 독점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세창 대표이사는 “한미약품의 다양한 신약들이 희귀의약품 지위를 획득하면서 한미의 미래가치인 파이프라인이 확장되고 탄탄해지고 있다”며 “특히, 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개발을 통해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R&D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 희생자들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설치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정도와 상관없는 배·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일 옥시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가습기넷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피해 단계 구분을 철폐하고, 3·4단계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며 “법원은 오랜 기간 가해 기업들이 증거인멸을 자행해왔다는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했다. 한국당 김태흠, 윤영석, 이장우, 성일종 의원과 이창수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 계단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색 셔츠 차림으로 삭발에 임했고,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애국가를 합창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삭발식에서 “한국당의 삭발식은 폭주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비폭력 저항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박대출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스스로 삭발한 바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선거제·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협치와 대화를 통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으로 문병 차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은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세계사적 격변기”라면서 “우리 내부의 싸움에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누가 당선 되느냐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한말처럼 바람 앞 등불 같은 상황에,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젖 먹던 힘까지 보태도 모자란다”고 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자주 만나야한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하고 토론해야한다”며 “이번 국회 상황에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듭 협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냉각기를 통한 성찰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은 다시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경제’에 직면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2년부터 7년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하는 등 민간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국부 창출 능력이 축소돼 저성장 구도가 상시화·장기화되는 ‘위축경제’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2~2018년까지 연속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 발생했다. 이는 2000~2011년 대부분 플러스 아웃풋 갭을 시현했고, 마이너스 아웃풋 갭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읽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말이다. 이 같은 나라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정부지출 확대 등 공공영역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출 규모는 2016년 384조9,000억원에서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22.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GDP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지출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GDP 대비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세수부족에 따른 조세 및 국체발생 증가, 민간의 가용자금 감소로 인한 투자 및 소비여력 감소 등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역동성 저하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산규모 1,0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18건의 규제가 즉각 추가 적용되고, 중견기업에서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으로 진입하게 되면 63건의 규제가 추가된다. 즉, 기업이 성장해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받게 되는 규제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일반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금지 규제 등으로 기업들이 규모 확대보다는 지분 쪼개기. 계열사 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관련해서 한경연은 올해부터 시행된 생계형적합업종제도 역시 신청자격이 중소기업 편향적이러서 산업경쟁력 약화, 중소·중견기업 성장 저해, 신산업 출현 저해 등 부작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경제역동성 저하의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9년 3,427만명으로, 2016년 3,763만명 대비 336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핵심생산인구인 25~49세 인구는 같은 기간 1,963만명에서 1,722만명으로 241만명(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16년 기준 물가수준을 반영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9달러(OECD 평균 47.2달러),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6만8,011달러(OECD 평균 7만8,735달러) 등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UN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2013년 4위에서 2016년 5위로 떨어졌고, 2018년 한경연 조사에서는 8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3년 후 조선을 제외하고 모두 경쟁국에게 밀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주력산업의 고령화와 경쟁력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고, 미래 신산업 출현이 부진하다는 점도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한경연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견줘 현재는 물론 5년 후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CB인사이트가 발표하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 기업) 수는 미국 151개, 중국 82개였지만, 한국은 6개에 불과했다. 아울러, 50~65%에 이르는 과도한 상속세율,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의 이윤동기를 위축시키는 제도 및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가 정신을 후퇴시켜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위축경제’를 방치하면 민간경제의 생태계 기능이 훼손돼 ‘경제역행’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시장경제질서 개입을 지양하고,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활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이 기능을 개선하고 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거래지도를 새롭게 선보이며 원스톱서비스, 경기옛길, 기본지도 등 기존 서비스도 이용이 편리해졌다. 실거래지도 서비스는 기존 실거래가 통합조회의 단순 매매/전월세 가격 조회 서비스에 경기부동산포털의 장점인 지도기능을 합친 것이다.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최신 거래내역을 볼 수 있고, 아파트 단지를 클릭하면 연도별 거래현황, 용적률, 건폐율, 대지권지분 등 상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원스톱서비스는 해당지번에 대한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계획 등 일필지종합정보와 주변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됐다. 또, 지형지물, 폰트, 경기도 인접지역 기본정보 표시 등도 개선돼 기본지도 보기가 편해졌다. 경기부동산포털은 경기도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로 현재 ▲내집마련정보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개발정보 ▲건축물내진설계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 포털은 지난 달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으로부터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웹접근성 인증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마크다. 도는 오늘부터 포털 홈페이지에 인증마크를 적용할 예정이다.
129주년 노동절을 맞은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129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노동자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도 참석했으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권영길 전 의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모습도 보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129년 전 선배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자본과의 피어린 투쟁으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자 했듯, 2019년 5월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도 노동개악에 맞서는 힘찬 파업투쟁을 조직해 제대로 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자본가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이 성급하다고 29년째 아우성 치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며 노조 공격권마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5월1일 세계 노동절은 세계 노동자가 투쟁하는 날이다. 129년 전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작한 세계 노동절에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며 "우리는 투쟁으로 사회대개혁의 길을 개척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을 멈춰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연대와 승리의 역사를 중단 없이 써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세계노동절 선언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며 약속한 핵심협약 비준을 29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마저 보장되지 않는 낡은 자본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노동의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여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없이 늘어났다"며 "노동자의 삶을 끝도 모를 불안의 나락으로, 차별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차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선언했다"며 "극단적인 양극화의 가장 큰 희생자이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다시금 최저임금을 빼앗아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다시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기본권으로써 최저임금 1만원의 필요가 폐기된 것은 아니"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여전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자, 삶의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재벌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노동기본권도, 고용 안정도, 최저임금도 내어주는 정부는 촛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며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낸 양극화의 뒤편에 재벌 특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재벌 특혜를 끊어내야 우리는 비로소 노동자의 피를 먹고 사는 낡은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함께 '5·1절 129주년 기념 남북노동자 3단체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가 앞장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자"며 "5·1절 129주년을 맞아, 남북의 노동자가 평화번영․자주통일의 길에 앞장서겠다는 굳센 의지를 가슴 뜨겁게 선언한다"고 했다. 이들은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의 활로 개척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무력화 시도에 맞서 싸워나갈 것 ▲새로운 높이의 노동자 통일운동을 개척 등을 밝히며 "노동자 통일운동은 전민족적 통일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행사 후 청와대를 향해 행진 한 후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첫 분양에 들어가는 세종 4-2생활권에 1,21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이달 중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1블록, M4블록공공주택사업인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 4-2생활권 내 최대 규모인 지하 2층, 지상 29층, 17개 동, 총 1,210가구로 조성된다. M1블록은 전용면적 59~84㎡(612가구), M4블록은 전용면적 59~100㎡(598가구)로 구성됐다. 단지 앞에는 간선급행버스 BRT정류장(예정)이 위치해 세종시 전역을 약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세종시 내부순환도로와 대전 진출입이 편리한 행복도시~부강역 연결도로(2020년예정)가 가까워 세종시내 및 대전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편리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M1블록 옆에는 초등학교(부지예정), M4블록 옆에는 중학교(부지예정)가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 2곳(부지예정), 중학교 1곳(부지예정), 고등학교 1곳(부지예정) 등이 위치하게 된다. M1블록 단지 서쪽으로는 생활편의시설이 집중되는 상업시설 부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세종시청과 정부세종청사, 코스트코 세종점, CGV 등도 가까워 세종시내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는 금강의 줄기인 삼성천이 위치해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산업, 연구기관, 학교가 들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단지 인근의 리서치파크(연구시설)와 벤처파크(첨단산업단지), 2021년 개교 예정인 세종시 공동캠퍼스 등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는 남향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최고 29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로 조성돼 조망권이 우수하며, 공간활용도가 우수한 4Bay, 이면개방 타워형 평면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특히 최상층에는 테라스를 갖춘 펜트하우스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한다. 단지(블록)별 최상층에는 입주민들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M1블록에는 어린이집과 피트니스센터, 에듀센터, 작은 도서관, 키즈룸, 독서실, 맘스카페, 경로당이 조성된다. M4블록에는 애견 가족들을 위한 펫케어센터, 청소년에듀센터, 커뮤니티 웰컴센터,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센트럴 문정권 소장은 “세종4-2생활권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설계공모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로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세종시내 이동이 편리한 BRT노선과 상업시설부지, 학교(예정)가 단지와 인접해 있는 등 세종4-2생활권 노른자위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 264-1번지에 마련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한국노총 2019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국민과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노동절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가 2014~2016년에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마라톤 대회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 집회를 열면서 마라톤 대회가 잠시 중단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진행됐다. ‘노동은 존중, 안전은 권리, 나눔은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합원 및 가족 1만여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많은 변화를 기대했던 촛불 혁명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한다”며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기조로 삼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표류하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사회는 우리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면서 “ILO 협약 비준의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방기하지 말고, 하루속히 ‘선 비준 후 입법’ 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노총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회 갈등만을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에도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렵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아직 작은 결실조차 맺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만이 부실의 출구이자, 새 시대의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투쟁보다 더 힘든 것이 대화라는 것을 잘 알기에 어려운 상황을 뚫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현장에서 협력적 노사관계가 상식이 되고, 기업들이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회복해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한국노총의 합리적 노동운동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경총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합리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고용노동부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생협력의 건강한 노사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 5당 대표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인내심을 갖고 직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근면하게 일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노동자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현장에서 경제를 살렸고, 민생을 지켰던 주역은 만나게 돼 기쁘다”며 “자유한국당은 근로자들의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노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은 분배와 정의를 위해 힘써 일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과 투자가 경제의 중요한 몫”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기업과 경제가 함께 일어나야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잘 알고 중도화합의 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중도화합, 중도통합 노총의 길이 대한민국 번영의 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한국노총이 앞장 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협상할 권리, 파업할 권리,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독점, 독선, 독주의 대결적 양당제를 넘어 합의, 타협, 양보의 합의 민주주의, 다당제가 실현도리 때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의 열차가 출발했다. 법 앞에 만명만 아니라 만인이 평등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열차가 출발했다. 이 열차는 계속 달려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없는 사회, 여성과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교사·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사회, ILO 핵심협약이 온전히 비준될 수 있는 사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향해서 정의당은 한국노총과 더 열심히 달리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이틀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30일 성료됐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과 전문가 등 외국인을 비롯해 어린이, 청년, 노인, 농민, 지역상인 등 각계각층 3만여 명이 참가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먼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 애니밀러와 강남훈 교수의 기조발제, 핀란드‧스페인‧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실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전날(29일)과는 달리 30일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여해 보다 심층적인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개별세션’ 형태로 진행됐다. 1개 세션 당 2개 트랙씩 총 6번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 개별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석학들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부와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법제, 사회적 가치 등 기본소득에 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등을 주제로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고령화지수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청년고용률 42%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공동체 회복에 있어 지역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전시관’은 지역화폐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하고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즐기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화폐 전시관’에는 도내 30개 시군을 비롯 공주, 속초, 보성, 진도, 고창, 영동, 보은, 고성, 나주 등의 지자체가 설치한 40여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전국 곳곳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알고, 지역화폐로 직접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해보는 체험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제1회 전국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국제평화철도 체험 ▲어린이 에어바운스 ▲뽀로로 공연 ▲가상증강 현실체험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다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지 걱정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반응이 뜨거웠다”며 “기본소득의 개념과 확산의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가 기본소득 개념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8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은 이번이 3번째다. 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승전총(起承轉總), 총선 승리에 모든 답이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으로 총선승리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내년 21대 총선에 대해 "4·3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주당의 변화·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정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낮은 자세로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반드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연 확대를 해야 이긴다"며 "촛불에 마음을 합쳤던 중도진보 진영도 결집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 의원은 "통합 원팀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며 "무엇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총선승리를 위해 공천 잡음이나 갈등을 막고, 공천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모든 공천과정이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내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도 당 대표와 상의해서 당 대표 중심의 총선승리 원팀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총선승리에 모든 답이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발현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의회정치 복원으로 뒷받침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 당의 총선승리에 올인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원내대표 당락과 상관없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으로 총선승리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노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본회의 통과 해내겠다"며 "국회법 규정대로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 되는 게 없는 꽉 막힌 국회, 의회정치를 복원해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을 하는 일하는 국회, 성과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폭력적인 입법활동 방해는 의회민주주의를 저버린 폭거"라며 "자유한국당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폭력과 협상은 엄격하게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 반대하는 거대야당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설득의 정치는 여당의 몫"이라며 "그 역할을 하겠다. 실종된 의회정치를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했다. 노 의원은 "개혁은 싸워서라도 추진하되, 민생은 협조를 구하고 설득해서 성과를 내겠다"며 "아울러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킨 선진화법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당과 원내 운영에 대해선 '의원중심'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노 의원은 "원내 회의체를 현안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원내대책회의는 주요 현안을 제기한 의원을 참여시켜 현안의 중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 누구나 스타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원내 입법전략추진단"을 구성해 소관 의원이 직접 입법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공약 이행지원단'을 구성해 최대한 정책, 예산과 법률 등이 뒷받침되도록 챙기겠다"라고도 했다. 노 의원은 현재 국회 기능이 마비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지원 등 11가지 항목의 민생입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대선 때 여야가 함께 약속한 대선 공통공약 62건의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30일 100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30일 오전 10시기준으로 102만7,963명이 한국당 해산에 찬성했다. 지난 22일 청원이 올라온 지 8일 만이다.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해 달라"며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해당 청원은 삼권분립 원칙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맞서 29일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청구' 청원도 이날 오전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앞선 한국당 해산 청원 문구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대부분 그대로 따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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