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31일 경찰에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2016년 부산지검에서 그리고 대검찰청 안에서 있었던 일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지난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검사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실무관에게 고소장 표지를 만들도록 한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는 방법으로 분실 사실을 은폐했다. 문제는 A검사가 이렇게 위조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사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상부 결재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A검사는 2016년 6월 사표를 냈다. 당시 부산지검은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했다. 부산지검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에야 A검사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각 기관이 제식구 감싸기가 1~2년 된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개혁이 수십 년 간 논의되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난해부터 제가 2015년 남부 성폭력 사건 은폐했던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 계속 내부 자체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5월에 고발장 냈는데, 그것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떠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슬프다"고 했다. 김 전 총장까지 혐의가 있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선 "부산지검에서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해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이 나서 대검 감찰에서 직접 감찰을 했던 사안"이라며 "근데 그걸 사표 수리까지 해서 처리한 건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김 전 총장이)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임 부장검사는 "시기적으로 공교로워서 부득이하게 보는 건 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안이다. 검찰에선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고발을 한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선 수사해야 하니까 각자 해야 할 의무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시기의 공교로움에 대해서는 검찰의 자충이니까 검찰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에서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접경지역 관리를 강화하며 확산 방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북한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보고함에 따라 31일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 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이지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10개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이다. 또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한다. 전체 353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를 오는 7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31일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해 집중 소독하고, 김포, 연천, 철원, 고성 등에 있는 도축장에 대한 긴급 소독을 진행한다. 농협을 통해 각 농가에 생석회도 도포할 예정이다.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국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6월까지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조기 설치해 야생멧돼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또 농식품부는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돼 정부가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공식 보고했다. 북한이 OIE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난 23일 자강도 우시군에 소재한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신고돼 25일 확진됐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했다. 또 북한 내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이재욱 차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상황을 재점검했다. 오후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 통일부, 환경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등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 농식품부장관에게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해 북한 접경지역의 방역상황을 긴급히 재점검하고 차단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다음 달 1일 멧돼지 등을 통한 유입 우려가 있는 임진강․한강 하구 지역을 방문, 접경지역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으로,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은 가축 질병이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6월은 전국에서 4만2,679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직방에 따르면 6월엔 전국에서 전년 동월(3만6,769세대) 대비 5,910세대 늘어난 4만2,67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276세대 증가한 2만7,610세대, 지방은 366세대 감소한 1만5,069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월(5월)과 비교하면 총 2만4,804세대(수도권 2만100세대, 지방 4,704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6월 입주물량 증가는 전월세시장 가격안정 및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6월 입주예정 물량은 서울, 경기, 경남 등에 몰려있다. 전월(5월)과 비교해 경기는 1만3,376세대, 서울은 6,104세대, 경남은 3,946세대, 세종은 1,672세대, 전북은 1,120세대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부산은 961세대, 강원은 1,491세대, 충남은 1,254세대, 경북은 753세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공급될 지역으로는 서울 강동, 경기 안산‧평택‧용인, 세종 등이 있다. 6월 전국 주요 입주예정단지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사업지인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와 봉천 12-2구역 재개발사업지인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장위뉴타운에서 처음 입주를 시작하는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가 있다. 경기도에선 ‘하남감일스윗시티’,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2단지’,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이 주목할 만하다. 세종시는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래미안명일역솔베뉴 ‘래미안명일역솔베뉴’는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9-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5층 ▲총 13개동 ▲1,900세대 ▲전용 49~103㎡로 구성돼 있다. 5호선 명일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올림픽대로, 상일IC 등의 광역교통망 진입이 용이하다. 학군은 초, 중, 고가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11억5,000만원~12억5,000만원, 전세가격은 5억5,000만원~6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총 10개동 ▲939세대 ▲전용 59~101㎡로 구성돼 있다. 1호선 석계역이 인근에 있으며 초, 중, 고, 대학교와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7억4,000만원~7억7,000만원, 전세가격은 3억8,000만원~4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53-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0층 ▲총 22개동 ▲1,531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돼 있다. 2호선 봉천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생태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8억5,000만원~9억5,000만원, 전세가격은 5억원~6억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2층 ▲총 6개동 ▲475세대 ▲전용 59~133㎡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반포권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한강변이 있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조망권이 우수하다. 전용 84㎡ 전세가격은 9억5,000만원~10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하남감일스윗시티 ‘하남감일스윗시티’는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277-7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총 8개동 ▲934세대 ▲전용 74~84㎡로 구성돼 있다. 서쪽에는 송파, 남쪽에는 위례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서울외곽고속도로 서하남IC를 통해 강남생활권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전용 84㎡ 의 전세가격은 2억7,000만원~3억5,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2단지 ‘평택효성해링턴플레이스2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32-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0층 ▲총 28개동 ▲2,530세대 ▲전용 59~136㎡로 구성돼 있다. 평택시청과 상업시설이 인근에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고, BRT 간선급행버스노선과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원~3억원, 전세가격은 1억4,000만원~1억6,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 ‘서동탄역더샵파크시티’는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31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총 18개동 ▲2,400세대 ▲전용 61~101㎡로 구성돼 있다. 1호선 서동탄역이 인근에 있으며 동탄신도시의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2억7,000만원~3억5,000만원, 전세가격은 2억원~2억3,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23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34층 ▲총 13개동 ▲2,356세대 ▲전용 84~99㎡로 구성돼 있다. 신분당선 성복역이 인접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수지생태공원과 단지 내 상업시설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7억2,000만원~8억2,000만원, 전세가격은 4억5,000만원~5억2,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 ‘세종e편한세상푸르지오’은 세종시 다정동 632번지에 위치한다. 해당 단지는 ▲지상 29층 ▲총 15개동 ▲1,258세대 ▲전용 59~84㎡로 구성돼 있다. BRT 정류장과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인근에 있어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초, 중, 고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전용 84㎡ 매매가격은 5억2,000만원~5억5,000만원, 전세가격은 1억3,000만원~1억6,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MeCONOMY magazine June2019
국세청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 혐의 고액체납자 325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과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한 결과 고액체납자 325명을 선정했다.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었으며, 이들의 체납금액은 8,993억원에 달했다. 이 중 5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 절반 이상인 178명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체납자를 조사해 1조8,805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체납자 3,185명을 조사해 지난 4월 말까지 6,92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들은 대부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현금 따로 집 안에 숨겨두거나, 이혼을 한 뒤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부동산 거래 후 양도 시점에 10여 건의 보험을 해약하고 보험금 2억4,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세금고지서를 받은 다음 날 자신의 외제차를 며느리 명의로 이전했다. A씨는 또 자녀 명의의 54평형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며느리 명의 외제차량을 포함해 가족이 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1개월 동안 8회 이상의 잠복과 미행을 거친 끝에 A씨의 호화 생활을 확인하고 거주지 수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A씨가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 보관해오던현금 5억원(5만원권 1만장)을 적발했다. 소액의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B씨는 84세 고령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등의 금품을 보관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아들 명의의 50평형 겸용주택에 거주하며 아들 이름으로 리스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대여금고와 B씨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금고 안에 있던 수표(2억 원)․현금(1억2,000만원)․골드바(1.7kg) 등 총 4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C씨는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런 다음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다. 하지만 C씨는 이혼한 배우자의 거주지에 살고 있었다. C씨는 국세청 직원의 갑작스러운 수색에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현금 7,000만원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C씨의 배우자 집에서 확보한 현금과 귀금속이 모두 C씨의 소유임을 밝혀내고 7,4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했다.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이번 참사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에서 “헝가리 당국이 해난구조대를 투입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야간인데다 기상이 나빠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며 “이미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 테지만,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헝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구조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주변국와 협의해서 구조 전문가와 장비를 긴급히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며 “또한 우리 해군, 소방청, 해경 등 현지 파견 긴급 구조대가 최단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또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며 “생존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지 대책반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국정원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사이 틈새에서 누군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해 시범 운영했고,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지사는 “시범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결과, 시작단계에서는 약 55% 환자들이 동의했지만 최근에는 66%까지 올라갔다”며 “도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91%가 수술실 CCTV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반대의견도 상당히 있다. 특히 의료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납득할만한 점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면서도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결국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불신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사이 틈새에서 누군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사 동의와 환자 요구 하에 촬영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유출의 문제도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며 “수술실 CCTV는 과도적인 문제다. 결국 환자들이 (의료인을)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찍어야 되겠느냐’는 여론이 형성되는 등으로 오히려 의료인의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조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고 의사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는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됐다. 이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부대표 ▲박홍준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장성환 변호사가 토론을 통해 찬반 의견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후임에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하는 등 일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후임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조 수석은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은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온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며 차별적인 법령 개선 등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국정과제 법제화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 줬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국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균형 인사,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인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 인사를 구현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후임을 발표하며 2년 만에 물러나게 된 조 수석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회도 밝혔다. 조 수석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섰다. 제가 초기에는 가끔 발표도 하러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갈 때가 돼서 나왔다"며 "그동안 제가 기자분들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을 못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참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오시는 신임 수석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와 이런 기대들을 충족시켜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조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일선 세무 현장과 국세청 주요직위를 두루 걸친 정통 세무 관료로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 추진력 및 소통의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 지원 등 국세청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니ㅐ고 구세 행정의 신뢰를 높여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조 수석은 "법률 전문가로서 국정 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 규제 개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법률로써 뒷받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고,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인보사케이주는 중간 정도 증상의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유전자삽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 성분이 뒤바뀐 경위와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여왔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조사 결과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액(연골세포)과 2액의 단백질 발현양상을 비교·분석해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했다. 또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한 결과,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가 검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신장세포가 아니라는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이자 인보사케이주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연골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유전자 'TGF-β1'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7년 3월 코오롱티슈진의 미국 임상용 제품 위탁생산업체검사에서2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보사케이주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시기가 2017년 7월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약품 허가 전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액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허가, 생산 및 사용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우수한 의약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여성 고용 비율은 소폭 증가해 직원 100명 중 24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비금융 상장기업의 직원 수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간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 비율은 0.8%p(23.0%→23.8%)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고용률은 2017년 기준 56.9%로, 여전히 OECD 평균(63.7%)보다 낮았다. 또한 남성 고용률은 0.8%p(77.0%→76.2%) 감소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600대 상장기업 전체 직원은 118만7,000명으로, 그중 남성 비율은 76.2%(90만4,000명), 여성 비율은 23.8%(28만3,000명)였다. 최근 5개년간 600대 기업의 여성 직원 수는 2만명 증가했고, 고용 비율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여성 고용 비율이 증가한 업종은 같은 기간 12개 업종 중 10개 업종이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3.4%p)이고,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7%p), 건설업(2.1%p)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2%p)과 농업, 임업 및 어업(-2.7%p)은 여성 비율이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2018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70.6%), 도매 및 소매업(55.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7.5%) 순이었다.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건설업(9.0%)이고, 고용 인원이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17.0%로 업종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600대 상장사 중 여성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주)(2만7,263명, 제조업)이었고, 롯데쇼핑(주)(1만7,101명, 도·소매업), (주)이마트(1만6,606명, 도·소매업), SK하이닉스(주)(9,806명, 제조업), (주)KT CS(7,918명, 정보통신업)였다. 전체 직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은 효성ITX(주)(82.9%), (주)웅진씽크빅(80.6%), (주)KTis(79.6%), (주)KT CS(79.6%), (주)신세계인터네셔날(76.9%) 순이었다. 이들은 모두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여성 고용 상위 5대 업종에 속한 기업이었다. 2014년 대비 여성 직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주)GS리테일(5,230명), CJ CGV(3,290명), CJ프레시웨이(주)(3,098명), (주)CJ ENM(1,429명), 한국전력공사(주)(1,108명)였다. 한편,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9.6%p 증가해 OECD 평균 상승치(8.7%p)보다 높았지만, 2017년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6.9%로 OECD 평균(63.7%)을 밑돌려 33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OECD 평균(68.3%)보다 낮은 59.0%로, 1998년 26위에서 2017년 29위로 3계단 하락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600대 상장사의 여성 고용 비율은 2014년 23.0%에서 2018년 23.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출산·육아 지원 등 일·생활균형제도의 확산과 함께 이벙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개월 만에 50대 회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2/art_155891989198_a22078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6%p 오른 50.0%를 기록하며 긍정평가가 3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4%p 내린 45.6%였다. '모름·무응답'은 0.2%p 감소한 4.4%였다. 세부 계층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50대와 20대, 보수층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과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0%p 내린 39.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호남, 대구·경북(TK), 수도권, 60대 이상과 30대, 50대, 20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보수층에서는 상승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0.8%p 오른 31.9%로 30%대 초중반을 기록하며, 민주당과의 격차를 7.4%p로 좁혔다. 한국당은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인천, 충청권, 30대와 60대 이상,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20대와 50대,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정의당은 1.7%p 오른 7.6%, 바른미래당은 0.1%p 내린 5.0%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은 0.1%p 내린 2.2%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6.9%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FTA 15주년] 국가 경제발전 긍정적이나 국민체감은 미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1/art_15585995990799_b80dda_178x118_c0.jp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지금껏 우리는 ‘수출’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우며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한 대한민국의 수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해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 EU 등 세계 주요 선진 경제권을 포함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지각생’에서 ‘FTA 우등생’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체감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FTA 15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관(官) 주도의 강력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은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던 1962년 24억 달러에 불과했던 GDP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던 1981년 724억원으로 무려 30배 이상 치솟았으며, 연평균 9.4%라는 놀라운 수준의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대한민국의 산업구조도 완전히 바뀌었다. 지난 1963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의 63.1%, 광공업 비중은 8.7%일 정도로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 하지만 1979 년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35.8%까지 줄어들었고,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14.3%에서 23.7%로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중에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29.7%에서 1979년 54.8%로 2배 가까이 확대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도 일어났다. 이후에도 산업재편과 고도성장은 이어져 1980년 1차 산업의 취업 및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각각 34.0%, 16.0%에서 2010년 각각 6.6%, 2.6%로 크게 하락한 반면, 제조업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정보통신(IT)으로 확대돼 부가가치 생산 비중이 24.6%에서 30.6%로 증가했다. 이처럼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 고도화에 주요 역할을 했다.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지역무역협정 급부상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으로 대표되는 무역질서의 변화가 일어 났다. ITO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질서를 규율하고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된 국제기구로, 당초 자유무역질서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무역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국제무역과 관련된 주권의 제약을 우려한 미국 의회의 반대로 설립이 무산됐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GATT다.이후 GATT는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안정적인 자유무역체제 구축을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 된 것이지만,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기 전까지 약 50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관장했다. WTO는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GATT 체제는 예외 규정이 많아 일률적 실행이 사실상 어려웠고, 심지어 협정의 근본 목적과 상충되기도 했을 뿐더러 각 가맹국은 각 국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GATT의 의무를 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했다. 따라서 강대국들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 국제사회는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1986년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 이를 통해 1995년 WTO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WTO는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WTO가 다자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부터 논의 중인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이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DDA와 같은 다자협상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이어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농업, 비농 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무역 자유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자무역협상 체제의 대안으로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급증했다. WTO 다자협상은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 수급 증에 따라 합의 도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데 대한 반작용과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 호혜 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 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약 50년간의 GATT 시대에 통보된 RTA는 124건인데 반해, WTO 초기 9년간 통보된 RTA 건수는 176건이다.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에 우리나라가 편승한 것은 2004년 4월 한·칠레와의 FTA부터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 로, 2005년 기준 세계적으로 이미 162개의 FTA가 체결됐고, 칠레, 멕시코 등이 각각 40여개 국과 FTA를 맺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FTA 지각생’이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정책을 통해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는 첫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15년간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했다. 바야흐로 ‘FTA 우등생’이 된 것이다. 확장·혁신·포용…‘FTA 2.0’ 시대의 획기적인 업그레이드 추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FTA 15년, 평가와 과제’ 포럼에서 “지난 2004년 우리는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를 발효시켰다. 당시 FTA 지각생이었던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진행했고, 미국, 중국, EU, 아세안 등 주요 경 제권을 포함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해 전 세계 GDP 의 77%에 해당하는 촘촘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추가 자유화가 정체돼왔던 지난 15년간 FTA는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경제력 제고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통상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 본부장은 “그러나 기존 FTA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약과 비상을 하기 위해 지난 15년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FTA가 우리 경제의 지적고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 냉정하고도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그 동안 통상절차법에 따른 평가는 GDP 등 거시경제지표 위주로 이뤄졌으나 이제는 FTA를 고도화, 내실화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거둬야 하는 만큼 FTA가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가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활용해왔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FTA 보완대책과 같은 활용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개별협상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 ▲혁신 ▲포용을 향후 FTA 정책 추진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주력 시장 확대, 신규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신남방, 신북방 등 지역맞춤형 전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면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을 가속화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양자 FTA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인도와의 개정 협상(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남방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러시아 등 신북방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산업구조 및 규제혁신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하는 ‘혁신의 FTA’를 추진하겠다. 한·미 FTA, 한·EU FTA를 계기로 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단계적 개방을 통해 우리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고, 글로벌 통상의 디지털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FTA에서도 디지털 통상규범 등 제도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만큼 정부도 이에 대응해 새로운 산업이 제약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피해산업을 배려하는 ‘포용의 FTA’를 추진해 기존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 중소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며 “FTA 활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파악해 향후 FTA 개선 협상과 FTA 이행 체제 강화를 통해 적극 반영하겠다. 또한 FTA 효과가 소비자 개개인에게 골고루 배분되는지 점검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FTA, 경제에 긍정적 효과…FTA 늘면서 韓 배타적 수혜 저감 전문가들은 FTA 체결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실장은 “현재 총 교역에서 FTA 체결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73%, 수입 63%에 이르고 있다. FTA 확대 정책 에 힘입어 한·칠레 FTA 이후 수출과 수입이 크게 늘었고, 국내총생산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FTA 발효 전후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과 대(對)세계 수출 증가율을 비교하면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이 세계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2000년대 급속히 팽창했던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 의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계무역증가세 둔화로 무역 증가액이 절대적 크기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로서 FTA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실장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5년간 각 체결국에 대한 수출에서 FTA의 기여도는 최소 15.6%에서 최대 86.2%에 이르는데, EU의 경우 2010년 재정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EU 전체 수출에서 한·EU FTA의 기여도는 86.2%에 달했다. 대EU 수출에서 한·EU FTA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FTA의 긍정적 효과는 FTA 이행상황평가에서도 잘 나타난다. 통상절차법은 FTA 협상 타결 후 국내경제 전반, 재정, 산업, 고용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FTA 발효 후에는 10년간 5년마다 이행상황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 상황평가는 통상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실익과 각 계층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됐는지,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진단한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대 미 수출액은 연평균 657억 달러로, 발효 전 5년 평균 473억 달러보다 184억 달러 증가했다. 이중 한·미 FTA 때문에 늘어 난 수출액은 66억 달러. 즉, 한·미 FTA는 대미 수출에 36% 기여한 것이다. 또한 연평균 0.27~0.31%의 경제성장 효과를 가져왔고, 연평균 4조1,760억원에서 11조8,461억원의 생산효과, 1만6,803명~5만7,463명(5년 누적)의 고용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배 실장은 “각 FTA별 수출입 증가 효과는 그간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FTA 정책이 긍정적 경제효과를 발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FTA 체결은 상대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영석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장은 “미국, EU, 중국, 아세안 등 4대 FTA 교역국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봤는데, 4개 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품목의 수출 비중이 대체로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상대국 시장에서의 한국이 갖는 배타적 수혜 효과가 저감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 소비자 귀속 많지 않아 국민은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FTA 자체를 찬성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를 확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FTA로 발생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간 1월 이후 품목별 수입소비재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0 명을 대상으로 FTA 소비자 후생 체감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FTA가 국내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67.1%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18.5% 였다. 이는 2015년과 2016년 같은 조사에서 FTA의 긍정적 영향 각각 46.3%, 46.8%, 부정적 영향 각각 16.2%, 15.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부정적 영향 응답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긍정적 영향 응답은 20%p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응답자 들은 FTA 발효 후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70.8%) 고 인식했는데, 이는 상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와 수입제품의 판매가격이 저렴해졌다고 느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품 선택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응답자들의 87.6%는 “확대됐다” 고 답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6.3%에 그쳤다. 가격변동에 있어서 수입제품의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인식한 소비자는 66.6%였고,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은 11.6%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FTA로 발생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문성기 한국소비자연구원 시장조사국장은 “소비자들은 대부분 FTA로 발생한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며 “농축산식품의 경우는 수출업자들이 수출가격을 인상해서 관세인하 효과가 국내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새우, 체리, 맥주 같은 품목들은 관련 산업의 복잡한 유통구조나 독과점 사업자의 불합리한 사업 관행(높은 가격 유지, 물량 조 절 등)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수입업자나 유통사업자들에게 관세인하 효과가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품목에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예전에는 수입맥주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에 팔고 있고, 망고나 바나나 등 열대과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등 상징적인 품목들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 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FTA 찬성하면서도 향후 확대는 미온적 같은 해 KIEP가 실시한 FTA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FTA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확인된다. 전국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한 KIE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5%는 그간 정부의 FTA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별로는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가 각각 78.6%, 73.1%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FTA 정책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90% 이상은 무역자유화, 경쟁력 강화 등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FTA를 지지했고, 소득 불평등, 생활수준 개선 등 미시적 측 면을 이유로 FTA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66%, 73% 였다. 주목할 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FTA를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6%만이 찬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FTA를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도 FTA 확대에 찬성한 비율은 34.6% 에 그쳤다. 결국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경제구조 특성상 FTA가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그것은 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측면에서는 FTA에 찬성하지만, 정작 소비자 개개인의 측면에서는 일부 품목의 가격 인하와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외에는 크게 체감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배 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중심에는 수출 확대가 있었고, 총수출 중 반도체, 정유, 자동차, 철강 등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면서 “KIEP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본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 증가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우리 수출이 자본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되면서 수출에 따른 고용에서의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아졌음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배 실장은 “FTA에 대한 국민 인식의 이중성은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상이 FTA가 기업 유형별, 산업별, 소득별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고 대답했다”고 지적했다. 이행상황평가가 통상절차법이 담고 있는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존재한다고 말한 배 실장은 “수출입 효과 등 거시적 효과의 정량화에 중점을 둔 현재의 이행상황평가는 정확한 정책집행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것을 통해서 미시적 측면에서 FTA 성과와 국민 인식간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 가 이렇게 많으면 우리나라 시장의 제품 가격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제일 싸서 아시아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 광을 하고 물건을 싼 가격에 사가야 할 텐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직구가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FTA가 없는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관광객들이 물건을 사면 그 자리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가장 싸고 편한 국가가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많은 중국 관광객들을 공항에 줄 세워 기다리게 하는 어이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개선 위한 지원 필요 지금과 같은 대기업 중심 수출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FTA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장은 “중소기업은 ‘스파게티 볼 효과’를 극복하지 못해 FTA 활용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 할 때 각 국가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 이 떨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송 실장은 “FTA 수출 활용률은 2018년도 말 기준 73.5% 수 준이다. FTA 이행 15년차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FTA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FTA에 대한 성숙도, FTA 활용도가 높은 것은 국내무역구조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수출 환경에서 대기업의 비중·영향력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62%, 대기업은 83%다. 다수의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활용하는 FTA 수와 수출 규모는 비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개 협정만 활용하는 기업들이 전체 수출기업 중 64% 정도다. FTA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5만개 기업 중 3만개 정도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고, 평균적인 활용률 개선에도 영향력이 많지 않다”며 “기업들의 FTA 활용은 1개의 협정에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신생이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전문성이나 정보, 인적·물적 부족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무역 규범 등 美 주도의 새로운 질서 형성 주목해야 안 교수는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발효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 타결됐는데, 합의된 새로운 규범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FTA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FTA 체계를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된 통상 규범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최근 타결된 USMCA에는 디지털 무역, CPTPP에는 국영기업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는데, 디지털 무역 규범의 핵심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보장 ▲서버 현지화 금지다. 국영기업 관련해서는 가입국 정부가 국영기업의 상업적 활동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술장벽협정(TBT, Technical Barriers Trade)’ 분야에서 국가의 기술규정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민간이 이것을 제소할 수 있게 했고, 위생검역 관련해서는 국가 내의 ‘지역’을 인정하던 것에서 더 세분화된 ‘구역’ 개념이 도입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디지털 무역규범 도입은 미국이 완전히 판을 바꾸고 있는 상황으로, 디지털 무역이라는 것이 모니터링도 안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추정도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80년대 중반 서비스 무역규범을 만들 때 굉장히 비슷하다고 본다. 당시에 서비스는 ‘논 트레이더블 이코노믹 액티비티 (Non Tradable Economic Activity)’라고 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쓰여 있던 때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목할 것은 디지털 무역규범이라는 것이 논의되고 있지만, 서비스 부분이 IT 기반산업과 융합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커지고 있다”며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일부 통신망 이나 인프라 차원에서 앞서갈 뿐, IT 호환성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의 산업 역동성 측면에서 향후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용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2~3년 전 중국이 인터넷 국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하고 인터넷 주권을 강화시키는 방 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것에 비유하며 “제도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FTA 정책, 궁극적으로 국민 삶과 맞닿아야 이 같은 지적에 김형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은 “국민은 FTA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불 안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단순히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용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 교섭본부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FTA 전략 방향”이라며 ▲너 비와 깊이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FTA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선제적 대응 등 혁신에 FTA 활용 ▲FTA 피해업종의 재도 약 및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개선 지원 ▲FTA 관련 과감 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산업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해외와 접점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촉매역할로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Ma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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