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이 바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미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환자에 대한 안전 대책도 발표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태로 국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인보사 사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날 이미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안전 대책도 밝혔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동안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438개 전체 병원에 전화로 연락해 투여환자의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총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주)이 모든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 및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과 무릎 X-ray,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으은 인보사 최초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검사, 문진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해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등록된 인보사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부작용 현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업체가 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대응 강화 방안과 관련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과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시나,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면서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도 없애겠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히 점검해서 불법행위를 엄정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갑질 근철 추가대책’과 관련해 “작년 7월부터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갑질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령같은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다. 민간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데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보인다”면서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가 절실한 우리에게 보훈은 ‘제2의 안보’”라며 “보훈이 잘 이뤄질 때 국민의 안보의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의 토대도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현충일을 앞두고 청와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훈은 국민통합의 구심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립’과 ‘호국’과 ‘민주’를 선양사업의 핵심으로 선정했다”며 “독립, 호국, 민주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애국의 세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통해 대한민국이 헤쳐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쟁취했고, 참혹한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 가난과 독재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냈다. 기적이란 말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위대한 성취”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뜻을 이어 애국의 마음을 지켜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며 “올해 신규승계자녀 수당을 두 배 이상 인상했다. 생활조정수당도 대폭 증액했고, 지급 대상도 5.18 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가족의 취업·창업 지원과 함께 주거 지원, 채무감면 등 상계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복무 중의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상이자와 가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면서 “지난해 순직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을 현실화했다. 올해는 순직 군인의 보상을 상향하기 위해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군 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충분히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과 군병원·경찰병원간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가방문서비스를 늘려 어디서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보훈의학연구소와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했고, 강원권과 전북권 보훈요양원도 2020년과 2021년에 개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들을 더 편하게 모시기 위해 올 10월 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제주국립묘지를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면서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안장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장심사제도도 올 7월부터 새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이다. 국가유공자들이 우리 곁에 계실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마음을 보듬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여러분이 이야기가 어제의 역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 증가가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하락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과거보다 더 적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는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또한 1인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민소득과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는 1인당 국민소득 상승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는 2000년 25.8명에서 2018년 16.8명으로 하락했지만, 1인당 국민소득(실질)은 2000년 1만4,989달러에서 2018년 2만6,324달러로 올랐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데 필요한 노동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따른 산업의 확대와 신산업 등장, 즉 ‘경제성장’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2000년 2,100만여개에서 지난해 2,700만여개로 증가했는데, 만약 경제성장 없이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만 줄었다면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2,117만3,000명에서 1,378만2,000명으로 감소해 739만1,000명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2000년 820조8,000억원에서 2018년 1,597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커졌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564만9,000(2,682만2,000명)명 늘었다. 관련해서 주요 선진국도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DP당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3050틀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면서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 평균이 19.8명에서 11.5명으로 줄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2만 달러에서 1984년 3만 달러, 1997년 4만 달러, 2007년 5만 달러로 오르며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6.5명(1970년)에서 14.2명 → 11.6명 → 9.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GDP당 취업자 수가 정체된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4년 2만 달러에서 1989년 3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7.1명에서 12.1명으로 하락한 이후 GDP 100만 달러당 취업자 수는 10명대에서 횡보 중이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년째 3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한경연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739만1,000명을 경제시스템 내부로 끌어안고, 564만9,000명을 위한 일자리도 새로 만들 수 있었다”며 “GDP 대비 취업자 수 하락이 그 자체로 고용 감소나 고용 없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0~2018년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감소 업종 중 일자리가 산업 평균보다 많이 늘어난 업종은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었다. 중화학공업은 장치산업이 많아 노동 투입은 적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효율화 압력이 크지만, 설비투자와 R&D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이 연 3.5% 성장하고 고용이 연 1.6% 늘었다. 정보통신업은 빅데이터, O2O(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부상으로 산업이 연 3.8% 성장, 고용이 연 2.8%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산업구조 고도화로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수요가 늘어 부가가치와 고용이 각각 연 3.5%, 연 2.7% 늘었다. 이들 3개 업종의 월 평균 임금은 420여만원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양질의 일자리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같이 GDP당 취업자 수가 하락하는 고부가가치·신산업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 산업고도화, 신산업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2010~2018년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상승한 업종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질은 좋지 않았다. 음식·숙박업은 고용이 연 2.1%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연 0.3% 증가에 그쳤고, 월 평균임금은 175만7,000원(2018년)으로 낮았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부가가치가 연 6.5%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연 7.3% 늘어났다.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월 평균임금은 197만9.000원이었고, 고용은 연 7.9% 증가했다. 병원·의원 등 보건업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상대적 저임금 직군이 연 6.2% 늘어났지만, 의사·약사 등 고임금 직군은 연 2.7% 증가에 그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소득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걱정할 대상은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 ‘하락’이 아닌 ‘상승’”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우리보다 먼저 달성한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00만 달러달 취업자 수가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GDP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낮고 하락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3050클럽의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11.3%로, 한국(5.1%)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신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매년 지급되는 300억원 규모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재정보조금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연합뉴스는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까지 총 36만4,920명의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돌파, 청와대가 답변한 것이다. 청원인은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해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연합뉴스의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스 전달이라는 역할 수행을 명백하게 실패한 연합뉴스라는 언론사에게만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매년 30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연합뉴스 출범 당시의 군사 정권 같은 정부 차원의 언론계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없다. 우리 사회의 현재 민주화 수준을 더 이상 연합뉴스만을 정부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명분을 없애기에 충분하다”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재정보조금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뉴스 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 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호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감독기관,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선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정부 구독료를 ▲공적 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는데, ‘공적 기능 순비용’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 뉴스 서비스, 뉴스통신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이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산정된다. 관련해서 정 센터장은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과 함께 4월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전했다. 또한 뉴스통신진흥회는 4월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 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 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도 5월13일 전체회의를 통해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면서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 심의기준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열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으로 적발된 것. A씨는 조사 후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늘(3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와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이 점검대상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4월 국토부가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에서도 이런 경우가대거 적발됐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나타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대상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들이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3대 무상복지정책 중 하나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개원한 도내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도 10월까지 예약이 완료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말까지 2만3,744명의 도내 신생아 부모들에게 총 118억7,2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출생한 전체 출생아수 2만9,587명의 80.25%에 해당하는 가정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도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이 되는 점과 지난해 신생아가 출생했음에도 출생신고를 늦게 한 가정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지원대상가구의 90% 이상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카드형 지역화폐’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산후조리비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신생아 부모들도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셋째아이를 출산한 결혼 12년차 주부 A씨(38‧안산)는 “셋째 아이다보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 정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같이 신생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B씨(33‧수원)도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도가 출산가정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힘이 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3일 개원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도 도내 신생아 출산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산후조리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체 13개실 중 예비용 1개실을 제외한 12개실 모두 예약이 완료됐다. 예약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예약한 전체 69명 가운데 여주시에 거주하는 도민이 4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광주 3명 ▲양평 2명 ▲안성 2명 ▲성남 3명 ▲수원 1명 ▲화성 1명 ▲파주 2명 ▲이천 1명 ▲포천 1명 ▲용인 1명 ▲남양주 1명 ▲기타 7명(지역 미기재) 등으로 나타나 여주 이외의 다른 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셋째아 이상(21명) ▲장애인(1명) ▲유공자(5명) ▲한부모(1명) ▲다문화(1명) 등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도민들의 비율도 전체 예약자의 42%에 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셋째아이를 출산하고 현재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C씨(37‧광주)는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다가 28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든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이 컸는데, 민간산후조리원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다자녀 혜택까지 받으니 거의 공짜라는 느낌이 들 정도”라며 “싼 가격만큼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청결한 시설과 마사지, 요가 등의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극찬했다. 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도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산후조리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현대인들이 즐겨찾는 편의점 도시락 1개를 먹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의 67%를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시판 도시락에 대한 나트륨 등의 함량 정보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체인망을 가진 편의점 5개 업체와 도시락 전문점 3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63개(편의점 51개, 도시락 전문점 12개)다. 현재 시판 중인 도시락의 1회 제공량 당 나트륨 함량은 479~2,038mg 범위였고, 평균 1,237mg이었다. 이는 WHO의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2,000mg)의 62% 수준이다. 편의점 시판 도시락 51개 제품의 1회 제공량당 평균 나트룸 함량은 1,334mg으로, 도시락 전문점 12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823mg(WHO 나트륨 권장 섭취량의 41%)보다 1.6배 높았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GS25의 ‘오무라이스&커리 도시락’으로, 1회 제공량당 2,038mg이었고,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은 오봉도시락의 ‘돈가스 도시락(1회 제공량당 479mg)’이었다. 편의점별 평균 나트륨 함량은 CU가 판매하는 도시락이 1,138mg(653~1,644mg)으로 가장 낮았고, 이마트24 1,186mg(700~1,871mg), 미니스톱 1,341mg(875~1,863mg), 세븐일레븐 1,499mg(750~1,903mg), GS25 1,527mg(1,187~2,038mg) 순이었다. 도시락 전문점의 경우 오봉도시락이 가장 낮았고, 토마토 도시락 857mg(831~884mg), 한솥도시락 927mg(718~1,130mg)이었다. 관련해서 식재료에 햄과 소시지가 포함된 도시락(27종)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450mg으로, 그렇지 않은 도시락(36종, 1,077mg)에 비해 높았다. 식약처는 “간편하고 다양한 도시락을 먹으면서 맛과 건강을 챙기려면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나트륨 함량이 높은 햄과 소시지, 절임류 등 식재료가 적게 들어 있는 도시락을 선택하고, 소스류는 따로 제공되는 제품을 선택해 찍어 먹거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뿌려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락을 먹을 때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라면, 어묵탕과 같은 국물류와 함께 먹는 것보다 물이나 다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음료류 선택 시 탄산음료는 당류 섭취를 높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대비 0.5%p 낮은 2.2%로 전망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건설 및 설비 등 투자 둔화폭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회복 흐름을 멈췄기 때문이다. 3일 한경연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 2019년 2/4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주요 수출상대국들의 성장률 둔화, 반도체 및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실 등 전반적인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올해 성장률 하락을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극심한 투자(건설 및 설비) 부진과 소비회복세 둔화도 성장 흐름 악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된 설비투자는 수출 전망 악화 및 극심한 경기부진에 따른 증설유인 부족, 금리상승으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상승 등으로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착과 SOC 예산 감축에 기인해 –5.0%까지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도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으로 명목 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당초 전망치보다 0.2%p 감소한 2.3%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대내적으로는 자산가격 하락, 환율급등으로 인한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소비심리 악화,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이,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격화 및 교역 규모 축소,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반도체 단가의 하락세 지속, 국제자본시장 불확실성 증대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목표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0.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낮은 수요압력, 서비스 업황 부진, 가계부채·고령화 등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경상수지는 세계경기 하락 및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으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적자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비 204억 달러 감소한 56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평균 환율(1,089원)에 비해 절하된 1,180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부당광고와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방한 (주)메디톡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고도 이를 공개했다고 광고하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비방 광고한 메디톡스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보툴리눔 균주가 발육하면서 생성되는 독소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흔히 ‘보톡스’라고 알려져 있다. 보톡스는 주름살, 사각턱 치료 등의 미용 목적 외에도 사시 치료, 근육질환·다한증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12월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했을 뿐이고, 이런 내용은 은폐·누락·축소한 채 염기서열 자체를 공개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보툴리눔 균주 전체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정작 메디톡스는 2016년 11월 4일 미디어 설명회를 통해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공개하였을 뿐 염기서열 그 자체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메디톡스는 홈페이지 일부 하단 광고에만 작은 글씨로 "염기서열 분석자료를 업계 최초로 공개"라고 표현했고, 일간지, 월간지 등 다른 광고에서는 모두 '염기서열'을 공개했다고 광고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여부가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경쟁사업자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염기서열 공개 여부에 따라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가 판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메디톡스는 염기서열을 공개한 자신의 제품만이 '진짜'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제품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를 이용한 보톡스 시술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진위라는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했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돼 소비자가 비방·기만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기준 세계 GDP 규모 12위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타트업 정보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이 지난 5월 발표한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기 투자금 규모가 작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게놈’은 실리콘밸리 기반의 스타트업 정보 분석업체로, 세계 150여개 도시의 ▲스타트업 개수 ▲스타트업 성과 ▲자금조달 규모 ▲인재 수준과 확보 환경 ▲정부 지원 ▲기업가 정신 ▲신사업 진출 여부 등 스타트업 환경 정보를 수집·정량 분석해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8년 국내 벤처투자 금액은 3조4,249억원으로,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투자금액 2,540억 달러(약 300조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초기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스타트업 게놈에 따르면 서울의 초기 단계 기술기반 스타트업당 평균 투자금은 10만7,000달러로, 글로벌 평균 투자액 28만4,000달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글로벌 도시의 평균 투자총액은 8억3,700만 달러로, 서울 8,500만 달러의 약 10배에 이른다. 스타트업 게놈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은 초기 투자금 성장 지표(Funding Growth Index)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단 1점을 받아 사업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 할 스타트업들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0.1%도 안 됐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실시한 스타트업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가장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M&A라고 응답한 비중이 미·영 모두 50% 내외인 반면, IPO(기업공개)가 목표라는 응답은 20% 안팎이었다. 이처럼 스타트업 투자금 회수에 있어 M&A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2018년 25개사)보다 IPO(2018년 144개사)가 더 활발하다. M&A를 통해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M&A를 통한 국내 벤처투자 회수금액은 670억원으로, 글로벌 스타트업의 총 회수금액 2,190억 달러(260조원)의 0.0003% 수준에 그쳤다. 이와 함께 작년 M&A로 투자금 회수에 성공한 한국 벤처기업은 단 25개사. 같은 방식으로 회수를 진행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0.006%(4,228개사) 수준에 불과했다. 스타트업 게놈은 “한국은 투자금 회수 성장 지표(Exit Growth Index) 부문에서 10점 만점에 4점을 받았다”면서 “앞서 언급한 초기 투자금 성장 지표와 더불어 두 부문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벤처 M&A 시장에서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인수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반면, 우리 대기업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10~2018년 동안 이뤄진 스타트업 M&A 세계 30대 인수기업(Acquire)에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포함됐을 뿐이다. 미국은 22개사가 포함돼 스타트업 M&A 시장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가 투자금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및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최고의 스타트업 생태계로 인정받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스타트업 게놈은 격년 보고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도시 Top20을 발표한다. 서울은 세계 도시와 초기투자금 격차,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2019년도 조사에서도 20위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7년간 단 한 차례도 순위에 들지 못했다. 스타트업 생태계 상위 20위 지역은 북미 50%, 유럽 25%, 마시아 20%, 기타 5%로, 북미권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점했다. 아시아는 2012년 싱가포르 등 2개 도시에서 2019냔 4개 도시가 포함돼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는 2017년 순위에 처음 진입하자마자 각 4위, 8위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전경련은 스타트업의 활성화는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에 갇힌 한국경제에 주요 돌파구 중 하나며, 특히 청년 실업의 현실적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8년 벤처투자를 받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1,072개사의 고용 인원은 4만1,199명으로, 2017년 대비 20% 늘어난 6,7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현 정부에서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스타트업 육성정책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주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결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들이 초기 투자금을 원활하게 유치하고, 투자자들은 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중요한 만큼 M&A 활성화 등 국내외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7,8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역코오롱하늘채’,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지웰시티푸르지오’, 대구 북구 도남동 ‘힐스테이트데시앙도남’, 대구 달서구 감삼동 ‘힐스테이트감삼’ 등 인천과 대구에 물량이 집중된다. 현충일 징검다리 휴일로 모델하우스는 2개 사업장에서만 개관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신내역힐데스하임참좋은’,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이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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