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에서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해 천만 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3주 뒤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이뤄진 세 번째 발사체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59분경, 오전 3시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이달 초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반발이자, 미북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압박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장관들과 함께대응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형 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의 경제보복 및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것과 관련해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좀처럼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중재’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두 동맹국 간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희망을 갖고 있고,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하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과 외국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다. 어제까지 집계한 바로는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면서 “저희들이 국제적인 설득 노력을 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 → 27.5%)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자본이 몰림에 따라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면 자본장비율이 감소해 노동생산성 하락과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따르면 기존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 또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율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존)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즉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최근 탈한국의 가시화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감소가 연평균 1.12%의 GDP 감소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 아울러,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송금이 1조9,143억원 줄어 연평균 0.09%p의 추가 GDP 손실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총 GDP 감소는 1.1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계소득은 연평균 75만~84만원 감소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도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6월 소지경기지수가 전년 동원 대비 0.6% 하락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경기가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연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6월 카드매출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서울소비경기지수'를 발표했다. 하락을 이끈 건 음식점 및 주점·커피전문점이었다. 이로 인해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모두 소비가 주춤했다. 소매업은 전월과 달리 감소세(-0.6%)로 돌아섰으며, 무점포소매(9.6%) 및 가전제품·정보통신(8.8%)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달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다. 백화점의 증가 폭이 완화되고 대형마트의 감소 폭 확대로 인해 종합소매업은 감소(-2.8%)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하며 지난달에 이어 보합세를 이어갔다. 숙박업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8.4% 상승한 반면, 음식점업(-1.6%)과 주점·커피전문점업(-3.5%)의 내림 폭이 커졌다. 권역별 소비경기지수는 도심권의 소비호조가 눈에 띄며, 서북권 및 동북권은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동남권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도심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서울의 권역 중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증가(12.6%)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자상거래 쇼핑몰 본사의 도심권 입지에 의한 무점포소매업 증가의 영향이라고 서울연구원은 설명했다. 동남권의 소비경기지수는 하락세(-1.3%)를 나타냈고, 동북권은 전월에 비해 감소 폭이 확대(2.8% 감소)됐다. 서남권의 소비경기지수(-2.1%) 역시 지난달에 비해 내림 폭이 커졌다. 특히 서북권의 소비경기지수는 서울의 권역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9.5%)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6월에는 서울의 소비경기가 다소 주춤했다"며 "일부 업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의복소매, 대형마트, 홈쇼핑에서의 소비 감소가 주요인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경제보복을 확대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소폭 높게 조사됐다. 일본은 다음 달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다운데 한일이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내달 종료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31일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 '한미일 군사 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로 조사됐다. '파기'와 '연장' 여론이 오차범위(±4.4%p) 내에서 5.4%p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파기' 응답은 호남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서울, 40대와 50대, 20대,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였다. 반면 '연장' 응답은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파기' 응답보다 높았다. 경기·인천과 여성에서는 '파기'와 '연장'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통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이른바 '노쇼' 논란을 일으킨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소속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앞으로 응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1일 'MBC Sports+'의 의뢰로 호날두에 대한 팬심 여부 변화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기존에 팬이었다'는 응답이 45.9%, '기존에 팬이 아니었다'는 응답이 42.8%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이어 '향후에 응원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은 79.4%(기존 팬 – 팬심 철회 39.3%, 기존 팬 아님 향후 지속 40.1%)로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에 응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9.3%(기존 팬 – 팬심 지속 6.6%, 기존 팬 아님 향후 응원 3.2%)에 그쳤다. 기존 팬이었다는 230명 중에서는 85.6%가 팬심을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존 호날두의 팬들은 대전·세종·충청과 서울, 대구·경북(TK), 40대와 60대 이상, 남성, 사무직에서 많았고, 부산·울산·경남(PK), 30대에서는 '기존 팬 아님' 응답이 많았다. 경기·인천, 20대와 50대, 여성, 사무직에서는 기존 팬 여부 응답이 비슷했다. 노쇼 이후 계속 호날두를 응원할 것인지 여부에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 직업에서 '응원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한편 이번 호날두의 노쇼 논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실질적 주최 측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이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많았고, '결장한 호날두 선수'라는 응답이 22.7%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호날두 선수가 속한 유벤투스'이라는 응답은 18.3%, '행사를 주최한 더페스타'라는 응답은 17.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통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공조를 공고히 하며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단호하면서도 차분하게 그리고 촘촘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여야, 노사,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정 협의회가 정파라든가 이해를 떠나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 전후에 자유무역주의로부터 최대한의 수혜를 받아서 경제 부흥을 일궜던 일본이,지난 6월 말 G20 오사카 정상선언문에서 공정무역, 비차별적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했던 의장국 일본이 그 취지에 반해 비경제적인 사항을 경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일본 스스로의 국제적인 신뢰를 손상하고 한일 간의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에 약화를 가져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수출규제 및 규제의 확산 조치를 철회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 R&D지원, 필요한 행정 인허가 등을 폭넓게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당국과 경제계가 함께 만들어 이행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만들어 시행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한 달간 당정간 노력을 해서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대해 상당 부분 스터디가 됐고 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일본과 협력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기술 기반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갔으면 좋겠다"며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마 아닐 것이다. 우리 부품소재 산업이 추격하는 스피드가 한층 빨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 두 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오전 5시6분, 5시27분 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된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