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사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 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국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고,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도 시행한다.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반도 평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세계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과 관련해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 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45만명 이상 증가한 것을 두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수록 확대되는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일관성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6일 ‘세종논평’에서 “현재의 한일관계 파국의 가장 큰 책임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아베 내각에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강 대 강’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한국인의 일본 관광 축소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돼 있고, 양국 간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경제 상황의 악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감정적 대응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전범기업이 동참해 위자료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이 참가하는 ‘1+1+1 방식’이나 지난 6월19일 외교부가 제안한 ‘한국 기업+일본 기업 출연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한 ‘2+1 체제’로 일본과 협상을 벌이는 안이다. 정 본부장은 “이 경우 피해자 그룹과 국내 출연기업 및 일본 기업의 3자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같은 합의가 가능하다면 피해자도 신속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한일관계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그룹과 국내 출연기업 및 일본 기업의 3자, 특히 일본 기업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나 청구권 수혜 한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먼저 배상금을 지불한 후 일본 정부와 외교 협상을 벌이는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다. 이 경우는 배상금을 한국 측에서 먼저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아베 내각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구상권 청구 협상을 아베 내각이 수용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아베 내각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에게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유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문서 공개에 기초해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6,3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식민지 시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한국이 입을 피해보다 크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 간의 협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265가구만이 청약에 나선다. 제주 제주시 삼양이동 ‘삼화다온펠리스’ 등이 분양된다. 이번 주 당첨자 발표는 23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송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송도더샵센트럴파크3차’와 ‘송도더샵프라임뷰’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모델하우스는 2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경기 평택시 세교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등이 개관하며 가을 분양 시장이 재개된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단행 등으로 일본 관련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를 50% 인하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미·일 상호간 전 부문 수입 관세 50% 인하, 시나리오 3은 수입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 한국 제조업의 수출기업 수 변화를 추정했는데,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 자동차 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했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되면 한국 자동차 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돼 시나리오 2에서는 각각 2.8%, 6.8% 감소했고, 시나리오 3에서는 각각 9.2%, 1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나리오 3) 시에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이 2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반적으로 미·일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총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 효과도 예상됐다. 전체 산업 총생산 감소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나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관세 철폐(시나리오 3) 시에도 0.4%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했다. 각 산업별 효과는 산업별로 크게 상이했다. 시나리오 3은 축산낙농, 자동차 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생산은 감소, 기타 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효과를 보였는데, 향후 미·일 FTA와 한·일 무역분쟁 진행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둔화 흐름 가속화 및 하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경제 부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19년 3분기’에서 “2019년 중반 선진국의 산업 생산은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국면이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한 선진국의 경기는 장기간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해 이들의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18년 8월 100.1에서 9월 99.9로 0.2p 하락했고, 올해 6월에는 99.1까지 떨어졌다. 경기선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100을 하회하면 ‘경기 수축’ 국면임을 뜻한다. IMF는 올해 7월 2019년 및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4월에 발표한 기존 전망치보다 0.1%p씩 하향 조정된 3.2%(2019년) 및 3.5%(2020년)로 전망한 바 있다. 주요국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소비 심리와 경기선행지수가 꺾이면서 향후 경기둔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2019년 1분기 3.1%에서 2분기 2.0%로 둔화했는데, 민간 소비 부문 기여도는 0.8%p에서 3.1%p로 확대된 반면, 민간투자와 순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유로존은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확대되고, 경기선행지표가 약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경기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8년 2분기 2.3%에서 올해 2분기 1.2%로 둔화했는데, 민간 소비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도 둔화돼 전체 경제 성장세가 떨어졌다. 일본은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이지만, 소매판매를 비롯한 생산,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소비가 최근 2개월간 소폭 회복됐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크게 둔화됐고, 투자와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부문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했다. 중국 경제는 2019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2% 성장하면서 2019년 상반기 누적 6.3% 성장에 그쳤는데, 소비기여도가 전기대비 0.4%p 감소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하향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8년 10월부터 7개월 회복세를 보인 후 최근 5월부터는 3개월 연속 둔화세로 전환했다. 신흥국을 보면 인도는 올해 2분기 내수 부진으로 인해 6년 만에 최저치인 5.0% 성장률을 기록했고, 생산도 회복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베트남은 최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투자 확대 등 내수 및 산업생산 호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전되고,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경제상황 악화, 브렉시트 리스크 등 향후 유럽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안, 자산가격 상승세 둔화 및 글로벌 부채 증가 지속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R(Recession : 경기 침체)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하방 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의 확장적 운용 지속 및 효율적 집행, 규제 개혁 노력의 현실적인 결실 및 SOC 투자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한 국내 경기 흐름 반등 및 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신입+경력)은 지난해보다 줄인다는 기업이 33.6%인 반면, 늘린다는 기업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월7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48.9%)’, ‘작년보다 감소(33.6%)’, ‘작년보다 증가(17.5%)’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감소’는 9.0%p 증가했지만, ‘작년보다 증가’와 ‘작년과 비슷’은 각각 6.3%p, 2.7%p는 줄었다. 신규채용을 줄인다고 응답한 기업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상황 악화(47.7%) ▲회사 내부상황 어려움(25.0%)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5.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미래인재확보 차원(43.5%)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 상황 개선(26.1%)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8.7%) ▲지원정책으로 인한 회복 기대(8.7%) 등이 이유였다. 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은 ‘작년과 비슷(55.0%)’, ‘작년보다 감소(31.3%)’, ‘작년보다 증가(13.7%)’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보다 ‘작년보다 감소’는 7.5%p 상승했고, ‘작년보다 증가’는 5.1%p 하락해 올해 대졸신입 채용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턴사원 채용에 대해서는 42.0%(55개사)가 뽑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턴사원 채용 기업에 ‘정규직 전환 가능 인턴제도’ 도입 여부를 물은 결과 81.8%(45개사)가 ‘이미 도입’, 12.7%(7개사)가 ‘도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전체의 5.5%(3개사)였다. 대촐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 이외 수시채용으로도 뽑는 기업은 55.0%(72개사)였다. 이들 기업의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비중은 공개채용 평균 35.6%, 수시채용 평균 63.3%로, 수시채용이 공개채용에 비해 27.7%p 높게 나타났다. 특히, 수시채용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은 29.2%(21개사)로 조사됐다. 신규채용에 있어 ‘AI(인공지능)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77.9%(102개사)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 10.7%(14개사)는 ‘활용할 계획이 있다’, 11.4%(15개사)는 ‘이미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AI 기활용기업(7개사)과 활용계획 기업(10개사)이 모두 증가해 AI 채용이 확산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활용기업은 ‘서류전형(9개사)’과 ‘실무면접(7개사, 중복응답)’을 활용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실제 롯데, CJ, SK 등은 직무적합도, 자기소개서 표절 여부, 필요인재 부합도 등을 구분해내는데 AI를 활용하고 있고, 면접에서도 AI 활용기업이 증가하는 만큼 기업의 인재상, 직무분석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채용 시 활용하는 모든 채용형태(중복응답)에 대해 기업들은 ▲수시채용(75.6%) ▲공개채용(73.3%) ▲추천채용(48.9%) ▲정규직 전환영 인턴채용(44.3%) ▲채용박람회(32.1%) 순이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신규채용을 줄이는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졌다”며 “최근 현대자동차, SK 등 주요 기업들이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등 수시채용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채용 트렌드를 파악해 꼭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다양한 채용전형에 대해 미래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공급면적(3.3㎡)당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자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다. 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표의 '나경원 사퇴' 주장에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 황교안 대표가 낙마하면 권한대행을 하려고 버틴다는 말엔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앞서 12일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야당을 살리는 길"이라며 "아직도 미련이 남아 황 대표가 낙마하기 기다리며 직무대행이나 해 보려고 그 자리에 연연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제발 좀 아끼고 합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총선에서 지면 다 황이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의석 수에 밀려서 분루를 삼킨 게 그 얼마인가? 결국 패스트 트랙도 밀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대선에서 지면 끝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을 아무리대통령이 임명해 버리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 정치 원로들께서는 제발 이 혼란한 정국을 헤쳐나갈 지혜를 나눠주십사고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에 홍 전 대표는 14일 다시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斬)하기도 한다"라며 "그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능한 장수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그걸 계파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참 딱한 사람들이다"라고 응수했다. 홍 전 대표는 또 "나는 당을 위한 논쟁이라면 격을 따지지 않는다. 그게 요즘 달라진 정치풍토이기 때문"이라며 "비록 그가 친박핵심, 초선이라도 그 논쟁을 받아 준다. 대신 예의는 지켜라"며 민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내부 충고를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한참 오버한 것"이라며 "오버액션 때문에 당 대변인도 물러난 거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라고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운 것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말 정상이 아니다”라며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하더라도 역사를 왜곡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과 일본을 대하는 문 대통령의 이중 잣대가 너무 지나치다”며 “북한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일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좌파가 그토록 혐오하는 박정희, 전두환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는 적극적이었지만 북한만이 이산가족 상봉은 대한민국 체제 우월성을 북한에 전파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며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이산가족의 천륜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외교적 레토릭으로 남북 공동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치자.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 문 대통령은 한일 공동책임론을 주창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면 역사왜곡이듯이 이산가족 문제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고 하면 역사왜곡”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 이제는 국회도 다시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상습적 국회 거부와 명분 없는 장외투쟁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은 고작 27.9%”라면서 “이번 9월 국회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민생과 경제,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과 아울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또한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소방관국가직전환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라면서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포용적 국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결실을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UN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 주관할 예정이다. 홍 대변인은 “그간 북미 대화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었으나, 북한이 이번 말 북미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미국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안보보좌관을 경질하며 연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인한 일각의 한·미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약, 향진정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사범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 사범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에서 218년 8.107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벌써 7,033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8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 기준 1만명이 훨씬 넘는 마약류 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1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0.8%인 69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0대 마약사범은 전체의 1.6%인 1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2017년 1,478명(전체의 16.6%)에서 2019년 1,553명(전체의 22.1%)로 늘어나는 등 10대, 20대 마약 관련 사범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과거에 은밀하게 거래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클럽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마약류는 살인,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초기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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