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 는 것이다.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벌칙 규정을 만들 어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는 양부모 가족을 전제로 설계됐다. 때문에 혼자 아이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육아정책에서 소외된 한부모 가구 우선 한부모 가구(single-parent households)의 정의를 보자.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가구 중 엄마와 아빠 둘 중 한명 과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지칭한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17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는 총 42만5,046가구에 달한다. 이중 엄마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21만9,115가구, 아빠와 18세 이하 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는 8만9,026가구다. 엄마 혼자 일하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가구가 훨씬 많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 혹은 조손가족의 아이들이 양부모 가족(two-parent families) 아이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부모의 보호·감독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한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28.6%, ‘1시간~2시간 미만’은 33.3%, ‘30분~1시간 미만’은 22.6%, ‘30분 미만’은 15.1%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사대상 한부모의 11.7%는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어른 없이 홀로 지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한부모 가족의 45.1%는 초등학생 자녀가 일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돌봄시간의 부족’과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그리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양부모 가족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의 아동은 엄마나 아빠가 혼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 아동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의 가족형태에 따른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양부모 가족의 수입의 53%에 불과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양부모가 있는 아동의 경우 3.93%였지만, 한부모 및 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46.6%로 12배 정도 높았다. 소득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 모는 상용 근로자 52.4%, 임시 및 일용근로자 30.8%,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16.7%로 일을 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월 근로·사업 소득 평균은 202만원이지만, 모자가구는 169만원, 부자가구는 247만원이었 다. 양부모가구와 비교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 뚜렷했다. 비교적 정기적 이고 예측이 가능한 소득인 경상소득을 놓고 보면, 2018년 기준 양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695만6,000원이고, 한부모 가구의 평균 경상 소득은 354만2,000원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양부모 가구 소득의 51%에 불과했다. 소득만 적은 게 아니다. 한부모 가족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었다. 여가부 조사 결과 한부모의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3.7%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하고 있으며, 정해 진 휴일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6.2%에 달했다. 2017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3(남성 46.3, 여성 40.3)시간과 비교하면 한부모의 장시간 근로는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 즉 ‘적은 소득→장시간 근로→자녀 돌봄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유럽 선진국, 양부모-한부모 같은 혜택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 제19조 제1항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 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 을 돌봐야 할 경우 근로자는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관련 제도에 있어 한부모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부모 가족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를 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배우자에 의한 대체 수입을 기대할 수 없고, 자녀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기 때 문이다. 반면 복지제도가 우리보다 더 촘촘하게 설계된 유럽은 육아 휴직과 자녀돌봄제도에 있어 한부모 가족을 배려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만 급여를 지급한다. 한 근로자당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급여는 12개 월까지만 지급된다. 만일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 면 급여지급 기간은 14개월로 연장된다. 그러면서 독일은 한 부모에게도 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부모의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최소 2개월 이상 사 용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기간의 연장을 적용해 준다. 이에 따라 한부모는 양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해야 받을 수 있는 14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12세 미만 자녀의 질병을 사유로 각 부모당 10일 간의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한부모의 경우 에는 그 기간이 20일로 연장되며 자녀가 3명 이상 일시 최장 5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는 근로자가 아닌 가족단위로 육아휴직이 부여되 는 것이 특징이다. 총 46~56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부모에 게 각 10주씩 할당되는데, 잔여기간은 부모의 합의 하에 공 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조건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여성에게도 정액(flat-rate)급여로 한 자녀당 총액 6,696유로, 우리 돈으로 약 891만원이 지급된다. 한부모에게는 육아에 모두 참여하는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한 부모는 각 부모에게 할당된 10주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부모의 배우자가 존재하고, 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노르웨이의 자녀돌봄휴가 기간은 독일과 같이 10일이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 등의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부모당 연간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급여는 100% 지급 된다. 한부모의 경우는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자녀돌봄휴가를 20일 부여해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같이 적용하고 있다. 자녀가 2명이면 30일의 휴가를 허용한다. 아이슬란드와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육아휴직도 노르웨이와 같이 가족단위로 부여되는데, 한부모에게도 양부모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가 족단위로 총 9개월이 부여된다. 육아휴직은 유급이며 급여의 80%를 지급된다. 아이슬란드의 한부모는 이런 총 9개월 의 기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 역시 가족단위로 총 158일로 육아휴직이 부여된다. 육아휴직이 가족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한부모도 동일하게 158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핀란드는 부모가 아닌 친족이나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한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육아휴직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족유형에 따른 별도의 정책 필요 국회에는 현재 한부모 육아 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긴 하다. 지난해 4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한 한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50% 더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해 한부모 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유럽의 제도와 비교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양부모 가정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경제활동과 육아, 가사 등의 분담이 가능한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 부모가족은 시간과 인적자원의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과 같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에게 양부모가 누릴 수 있는 유급의 모·부성보호 제도의 혜택을 유사한 수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가족정책이 가족유형에 따라 다른 영향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혜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조 사관은 “가족정책이 한부모 가족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이 길고, 유급비율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빈곤율이 낮아지며, 특히 육아 휴직은 한부모 중에서도 모자가구의 고용안정과 빈곤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일 업무로의 복직을 보 장해주는 유급휴가는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에 대한 우려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부모가 된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고용안정성이 점 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자녀양육과 돌봄 사유 발생이 고용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고용불안 없이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권 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종국적으로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2019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3일(화) 문화, 교육 등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은 가운데, 조광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장이 신성고등학교‧동안청소년수련관 등 시설견학을 함께 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은 “중국과 우리 한국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외교 방안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시절부터 문화‧교육 등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견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미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에 있어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실무책임자급 9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청소년교육, 문화 교류의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신성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선진화된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견학했다. 하루간 시설,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간접 체험한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은 “청소년 교육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면서 “개별 학교간, 시설간 교류 협력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돌아가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광희 위원장과 함께 영성시 방한단과 함께 한 김미숙 의원도 “학교, 시설, 시군간 교류협력부터 차근차근 진행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방안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내 청소년 국제교류 등을 현황을 파악해 지원조례를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중국 영성시 방한단의 경기도의회 방문은 조재성 경기영상위원장(중국영성시 경제고문)의 주선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중국 영성시는 산둥성 웨이하이시 관할 현급 행정구역으로 산둥반도 최동단에 위치하며 평택시와 서해를 경계로 마주해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다. 경기도의회는 2011년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교류해오고 있다.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지난 12일(월) 오후 경기영상위원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중국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이 12일(월)부터 13일(화) 양일간 문화 교육 관광 등 분야에 있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내 주요기관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한단은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을 단장으로 류샤오웨이(刘少伟) 문화와여유국장(荣成市文化和旅游局长), 자오정(赵征) 여유발전센터 부주임(旅游发展中心 副主任) 등 문화·교육·관광과 관련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9여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경기영상위원회의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을 돕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도 꼼꼼하게 살폈다. 경기영상위원회 조재성 위원장은 “국가간 외교, 교류의 시작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그런 문화를 가장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창작물”이라고 밝혔다. 조재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 영성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도시로 통일신라시대 신라방의 흔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장보고 장군의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등 교류의 역사가 깊다”면서 “영상 콘텐츠 개발 등 산업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경기영상위원회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리훙샤(李洪霞) 영성시위원회 선전부장은 “영성시는 적산법화원, 장보고 등 한국과는 땔려야 땔 수 없는 다양한 역사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 중국내에서 영화촬영지로 가장 유명한 도시로, 경기영상위원회와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영상위원회 문성길 사무국장은 “경기영상위원회는 경기도내 각종 영화제, 영화인들의 해외영화제 참석 지원 등 영화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영상위원회와 중국 영성시인민정부간 교류협력 회의 시작에 앞서 경기콘텐츠진흥원 김경표 이사장도 직접 중국 영성시 방한단을 맞이하며 "한중간 문화적 교류협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영상위원회와 중국 영성시가 서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산둥성 영성시인민정부 방한단은 12~13일 양일간의 기간동안 양평군, 경기도의회, 신성고등학교, 동안청소년수련관 등 기관을 찾아 문화, 관광 등 교류에 있어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걸어들어온 이 지사는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짧게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결심공판에서 증인 2명에 대한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순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가능성에 대해 일본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중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이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한·중·일 원자력고의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 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 회의 등의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다"며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이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합동 점검 결과 A씨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총 70건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드러났다. 이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지구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50.4…2주 만에 50대 회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833/art_15655732330913_68a4b5_178x118_c0.bmp)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친일 찬양, 한국 폄훼' 망언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의 이익으로 상승하며 2주 만에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0.5%p 내린 50.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1%p 내린 44.4%였다. '모름·무응답'은 0.6%p 오른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로 지난주 초중반 주중집계에서 0.4%p 내린 49.5%를 기록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며 "하지만 일련의 국내외 '친일 찬양, 한국 폄훼' 망언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됐던 주 후반 집계에서는 51.7%로 반등하면서, 최종 주간집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진보층,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충청권, 서울, 30대와 20대에서 상승한 반면, 중도층, 경기·인천, 50대와 40대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보다 1.4%p 내린 40.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은 진보층과 보수층, 경기·인천과 호남, 충청권, 40대와 60대 이상, 50대에서 하락한 반면, 대구·경북(TK), 30대와 20대는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1%p 내린 28.7%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TK와 부산·울산·경남(PK), 60대 이상에서 하락한 반면, 중도층, 서울과 경기·인천, 호남, 충청권, 40대와 30대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핵심 이념 결집도를 보면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65.4%에서 63.1%로 소폭 하락했고, 한국당은 보수층에서 59.5%에서 60.2%로 오르며 다시 60% 선을 회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40.4% → 40.4%)이 1주일 전과 동일했고, 한국당(25.0% → 27.8%)은 소폭 상승했다. 양당의 격차는 15.4%p에서 12.6%p로 다소 좁혀졌다. 정의당은 1.1%p 오른 7.0%, 바른미래당은 0.4%p 내린 4.7%, 우리공화당은 1주일 전과 같은 2.1%, 민주평화당 역시 0.4%p 오른 2.1%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4.8%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잔반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권력을 쥐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리라고 보겠느냐"며 한국당 친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이 책임지는 신보수주의가 아닌 잔반들의 재기 무대가 되면 그 당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책임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며 "나는 계파 없이 당 대표를 두 번이나 하면서 2011년 12월. 디도스 사태 때 친이·친박의 합작으로 디도스 사태와 아무런 관련 없던 나를 끌어 내리려고 했을 때, 나는 정국 혼란에 대한 결과 책임을 안고 당 대표를 사퇴한 일이 있었다"라고 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퇴한 일도 있었다"며 "정치는 사법 책임과는 달리 행위 책임이 아니라 결과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 책임"이라며 "문 정권도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한국의 보수 정당은 탄핵정국과 좌파 광풍 시대를 초래한 그 정치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 정치책임을 진 사람이 있느냐"라며 "기소된 다른 사람들이야 정치 책임이라기보다 비리 책임이다. 그래서 책임 안 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잔반(殘班)이라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대표는 "국민들은 우파가 말아먹은 나라를 지금은 좌파가 말아 먹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나라 말아먹은 책임을 지워야 할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좌파들의 나라 말아먹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홍 대표는 "당을 새롭게 혁신하라"며 "그래야 총선도 대선도 희망이 있다"고 충고했다. 홍 전 대표는 30분 뒤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나를 비박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이 내 정치의 축이었지 특정인을 축으로 하는 정치를 해본 일이 없다. 나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홍준표로 정치해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대표는 "박근혜를 반대한 사람들을 총칭해 비박으로 부른다"며 "하지만 나는 박근혜 정권 때 정권 차원에서 두 번에 걸친 경남지사 경선과 진주의료원 사건 때 그렇게 모질게 나를 핍박하고 낙선 시키려고 했어도 영남권 신공항 파동 수습 등 나는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고 도왔던 사람"일이라고 했다. 또 "지난 탄핵 대선 때 친박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도 탄핵도 반대하고 분당도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탄핵 재판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열거 하면서 대국민 호소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붕괴 책임을 물어 책임 정치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일은 있지만 나를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1,7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익주에는 2개 단지만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광주역태전경남아너스빌’, 전남 광양시 성황동 ‘광양푸르지오더퍼스트’가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4개 사업장이 개관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힐스테이트과천중앙(오피스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오포더샵센트럴포레’ 등이 8월 중순 경 개관을 준비 중이다. 한편,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가 예고돼 있다.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과 신규 공급이 축소돼 집값 상승폭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추후 계획된 분양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및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 따르면 1980~19901년대 8~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2~3%대로 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이후 0~2%대로 하락했고, 근원물가상승률도 1%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현경연은 2016~2020년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의 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거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 등 노동 투입력 약화가 꼽혔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저축률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저활력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해지고 대내외 경제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투자 부진 및 자본 축적 저하 등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 1~5%대로 위축됐다.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전 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 1~6%대로 하락했다. 신성장 산업의 출현 지연과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서비스업 성장세 위축도 원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 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인다.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운수·보관, 금융·보험 등 제조업 연관 고부가 서비스업종의 산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지만, 생산 증가율은 1999~2008년 연평균 7~9%에서 2010~2018년 연평균 3~4%로 반토막났다. R&D 투자 부문의 낮은 효율성과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것도 문제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성과는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 고급 인력의 유입 매력도를 나타내는 IMD의 해외고급인력유인지수는 악화 중이고, 국내 연구자들은 처우 및 지원 불만족 등의 이유로 국내보다는 해외 취업을 더 선호한다. 여기에 미흡한 규제 개선 및 경제의 자유 정도 악화 등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경제의 역동성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현경연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및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며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과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행정 서비스 강화, 노사 관계 등 경영활동 애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 분야 및 기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마크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이 점점 공고해지고 있는 만큼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국방장관이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들었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에스퍼 장관이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감동적 사건으로 양국 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며 "북미 대화가 조기에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며 에스퍼 장관은 삼촌의 한국전 참전 스토리를 언급하며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보완에 공감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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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8시 17분
